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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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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0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단골 청문회 자료인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문제가 임 후보자에게도 제기됐다. 그러나 과거 여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빠른 인정과 사과로 인해 상대적 상처는 덜 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결정된 후 입장을 밝힌 임 후보자.(연합)◇도덕성 흠결 적어…시한부 위원장 가능성 제로 강점임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그는 지난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나 주소지는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주택으로 옮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고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했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사과했다.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했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했다. 이를 통해 2726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매매가객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겨되지 않음에 따라 도덕성 문제로 인한 여야 논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대 국회의원에 출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임 후보장의 강점으로 꼽힌다.◇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추진… 과도한 규제완화 ‘신중’금융권에서는 임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임 후보자의 향후 정책 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덕성 문제를 제외하고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에게 집중될 포화는 가계부채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1월 역시 전달에 비해 8조7000억원 증가했다.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임 후보자는 일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협의체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해 가계부채 현황 분석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간의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부채총량 증과와 소득증가 문제를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임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해 금융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추진체는 임 후보자가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며 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이 또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노사 양측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진다.임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외환·하나은행 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재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8 15:5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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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새내기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통장 요구시 ‘신고’

p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대학생 새내기들에게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8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대학 신입생들이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특히 등록금 부담이나 높은 취업문턱 등의 현실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노리고 있다. 불법 대출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가짜 아르바이트 업체에 통장을 넘기는 사례가 대표적이다.금감원 만약 대출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개인정보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아울러 불법 대부업 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권금융회사조회(www.fcsc.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http://edu.fss.or.kr/fss)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8 15:5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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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FIU 자료 국정원 제공 법안 발의

p사진=연합뉴스박민식 의원, FIU 자료 국정원 제공 법안 발의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사진)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FIU 정보는 금융 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에 제출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되면 정보 제공기관은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개정안은 또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對)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가 포함됐다.국정원은 앞서 FIU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테러, 간첩, 마약밀매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경찰 등 공안 당국 역시 테러와 스파이 관련 수사에서 FIU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또한 동아시아에서도 이슬람국가(IS) 동조자 또는 조직원의 암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우리나라 고교생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주요 국가 중 우리 정보기관만 FIU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테러 자금 추적이 불가능했다.박 의원은 “IS를 비롯한 세계적 테러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항상 잠재된 만큼 FIU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테러 대응 공조를 위한 핵심 권고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제 테러방지 협력에 소극적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공유 협력 체계를 갖춘 국정원이 FIU 자료 이용 대상에 포함되면 주요국 금융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8 14:0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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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美 연준, 금리인상 가능한 늦출 가능성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8일 금융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딜레마’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금리인상 단행에 앞서 고용지표 개선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며 “금리인상 단행에 앞서 성명서에 포함된 ‘인내심(patience)’이라는 표현을 먼저 삭제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지난 10년여 간 경험하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고 있으나 진작 실물경제는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미국의 신규고용자수는 100만명을 상회해 지난 1997년 이후 3개월간 수치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1월 말 현재 실업률은 5.7%로 1년과 2년 전의 각각 6.6%와 8.0%에 비해 현저히 하락했다. 올해 1월 중 실업률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서 비롯됐다.또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개월 연속 연준 목표치(2.0%)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증가율 역시 일부 개선 기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올해 1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0.1%로 지난 2009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1월 중 시간당평균임금은 전년 동월대비 2.2% 증가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중반의 3.5%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아울러 연준은 금리인상 시기 결정을 놓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곡선상의 자연실업률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필립스곡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도달하면 실업률을 낮추려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물가상승만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자연실업률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실업률 수준이 자연실업률 수준에 도달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일부 연준 위원들은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물가수준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자연실업률은 전통적으로 상정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실업률 지표가 노동시장의 다양한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필립스곡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연준은 금리인상 시기를 가능한 늦출 가능성이 높다”며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 필립스곡선상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임금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등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8 14:0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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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하락… 대부업체 줄어도 대부잔액 꾸준히 증가

이자율상한규제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떨어지자 국내 대부업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상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66%에 달했던 지난 2006년 12월 말 국내 대부업체 수는 1만8197곳이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34.9%로 하락한 2014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는 8794곳으로 줄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자율 상한이 내려 갈수록 비효율적인 중소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고 대형업체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며 “장기적으로 비용, 규모 및 채널 효율성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체만 시장에 남게 되는 시장 경쟁구조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업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총대부잔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고금리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이용자의 평균적인 신용등급 개선으로 공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또한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중신용자(4~6등급) 비중이 상승하고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신용자 대부잔액의 절대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별 고객특성과 시장상황에 맞는 규제방식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영국은 지난 11월 ‘고금리단기신용상품(high cost short term credit)’의 이자율상한규제 최종안이 발표됐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요구와 별도로 일별 최고금리를 1일 0.8%로 설정했다. 연체 시에는 15파운드 한도의 고정금액이 부가된다.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부과가 가능하다. 부과할 수 있는 이자총액은 원금까지로 제한된다.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체의 자유로운 이익극대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수준은 아니고 상한의 조정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출상품, 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별로 차별적인 상한규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8 13:43 심상목 기자

직불전자지급 이용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빠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증가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기술 중립성을 구현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또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 중립적이고 경쟁 촉진적인 인증기술 사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또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를 삭제했다.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7 09:10 심상목 기자

강희복 KB국민은행 감사, 일신상 이유로 중도 퇴임

강희복 KB국민은행 감사 감사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6일 KB금융지주는 강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감사로 선임된 강 감사의 임기는 오는 9월26일까지였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6 17:39 심상목 기자

임종룡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탈루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0년 전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매입가격은 6억7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억원이다.임 후보자는 이러한 방법은 통해 2726만원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득세율은 5.8%이다. 실제 매매가인 6억7000만원의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160만원의 세금만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시인했다. 그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다”며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마지막으로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6 14:57 심상목 기자

최수현 전 금감원장, 국민대 석좌교수 임용

(연합)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민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6일 국민대학교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최 전 원장을 경영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번 달부터 국민대 경영학전공 학생들에게 ‘기업경영 세미나‘ 과목을 가르치며 특강 및 학생지도 등의 관련분야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지난 1982년부터 재무부등에 몸담았던 최 전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2011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원장을 거쳐 금융감독원 원장을 지내다 지난 11월 퇴임했다.국민대학교는 “33년간 경제 분야 공직자로 금융 및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재정 정책의 수립등을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금융과 회사경영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6 10:24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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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기준금리 0.05% 동결…국채 매입 결정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동결했다. 5일 ECB는 키프로스에서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05%로 동결하기로 했다. ECB는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0.15%에서 0.05%로 인하했으며 3월까지 기준금리는 동결됐다.또한 예금금리는 현행 -0.20%, 한계대출금리 역시 현행 0.30%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오는 9일부터는 유로존 국채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매월 6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유로존 국채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드라기 총재는 또 그리스 채권의 담보 불인정과 당분간 매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반적인 채권 매입 수익률 하한선을 현행 예금금리인 -0.2%로 제시했다.그는 유로존 각국 정부의 경제개혁이 지체되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개혁 지속을 촉구하고 양적완화 정책 발표가 이미 유로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드라기 총재는 이어 “유가 하락이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역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애초 올해 1.0%를 예상한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올린다”고 덧붙였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6 08:59 심상목 기자

동부메탈, 워크아웃 조건부 개시…사채권자 동의 필요

동부메탈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대해 채권단이 조건부로 개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서울 중구 내외빌딩에서 동부메탈 관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 86.5% 이상의 동의로 동부메탈 조건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채권단 조건은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 유예를 결의해야 워크아웃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부메탈이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사채권자 집회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며 원금상환 유예 결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채권액 기준)이 동의해야 한다.동부메탈의 채권기관(의결권 비율)은 수출입은행(30.77%), 하나은행(22.56%), 산업은행(20.03%), 우리은행(13.21%), 신한은행(3.47%), 대구은행(3.46%), 농협은행(2.5%), 광주은행(1.93%), NH투자증권(1.67%), 한국증권금융(0.27%), 서울보증보험(0.13%) 등 11곳이다.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메탈은 지난달 27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은행권 여신은 총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2019년까지 동부메탈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22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동부메탈의 비협약채권은 무담보사채 1250억원, 담보부사채 97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는 1000여명이며 총 380억원을 가지고 있어 채권액 비중은 적은 편이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5 18:20 심상목 기자

보험사 결제계좌 허용 추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보험업계

보험사의 결제계좌 허용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밥그릇’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은행권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마냥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들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도 ‘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통장 발급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는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이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로 이탈고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와 은행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며 “급여통장 등 주거래 고객이 뺏길 수 있어 제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은행장 10여명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와 관련한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지급결제 허용을 환영하고 있다.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어서다.보험업계는 특히 통장 발급이 가능해지면 연금 등 저축성 상품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성 상품 가입 고객들은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과정을 거쳤다.그러나 보험사에서 통장발급이 가능해지면 급여이체와 함께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 납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연금과 예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는 많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며 “보험료 납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효과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허용되더라도 당장 통장발급을 시행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객들에게 통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것이 ‘전산망 구축’이다. 보험사가 통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같은 인터넷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산망의 보안은 매우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전산망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산망 구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매출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계 보험사 관계자는 “급여통장 제공이 보험사 수익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내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한다”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결제계좌 허용 사업에 진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5 17:49 심상목 기자

임종룡, 위장전입 의혹에… "투기 목적 아니다" 해명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 외사촌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당시 신혼이었던 임 후보자는 이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며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금융위 측은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밝혔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5 10:2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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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추세에 "괜찮다"는 정부… 믿어도 되나

국내 가계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등에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1월 증가 ‘이례적’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발표한 ‘1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을 보면 가계대출은 총 518조6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지난해 12월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1월 중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로 넘긴 금액을 포함하면 2조6000억원이 상승했다.금융권에 따르면 1월 중 가계대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연말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실제 지난 2014년 1월 중 가계대출 잔액은 2조6000억원 줄었으며 2013년 1월 역시 3조4000억원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2014년 1월에는 7000억원, 2013년 1월에는 2조1000억원이 각각 줄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을 사려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수장 “저금리에 대출 늘어나는 것은 당연”이례적인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내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부담 문제가 있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위적인 가계부채 축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가계부채 총량 줄이기 돌입해야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된 증가 추이를 보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저금리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발언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정부가 나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특히 현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보다는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춰 부담만 줄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8:12 심상목 기자

‘김영란법’ 통과 하루만에 보완 움직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연합)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과 하루만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완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총 6개 부분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가장 먼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도 도마에 올랐다.김영란법 협상과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출국하고 있다.(연합)유 원내대표는 또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완은 불가하다는 의원도 있어 실제 보완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유승민 의원의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일부 법리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8:1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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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 막아라"…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대책' 마련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거의 모든 범죄에는 함께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포통장이다. 특히 대포통장은 금융사기 범죄의 근원으로 불린다. 2014년 피싱사기 기준으로 대포통장은 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수치다. 대출사기에 관련된 대포통장을 포함할 경우 8만4000건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금융사기 범죄 필수 도구인 대포통장 발급건수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4일 신한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자동화기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과 1회 모두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많은 피해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우리은행 역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불명확한 거래 목적이나 대통통장 의심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해도 30일간 자동화기기,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과 이용이 제한된다.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할 때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한때 대포통장의 대명사로 불린 NH농협은행은 통장 신규 발급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하고 이 서류를 영업점 팀장 이상 책임자가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한편 대포통장은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가 없어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6:0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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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디에프자산운용(가칭)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가 업무는 집합투자업 중 부동산집투자기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4일 예비인가를 받았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5:49 심상목 기자

라응찬 전 회장, ‘남산 3억 전달’ 의혹 무혐의 결론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라응찬(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검찰은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 3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라 전 회장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뤘다. 하지만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라 전 회장은 3억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0:5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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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MS카드로 현금서비스 사용 불가… IC신용카드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원은 4일 오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MS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에서의 조회, 이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카드거래가 불가능하다.IC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들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전환발급을 받아야 한다.금감원은 IC신용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신용카드 소지고객의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5월 말까지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서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이미 발급된 IC신용카드의 경우에도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 이용 불편 및 교체 발급 필요성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말까지 ATM에서 IC카드 인식 오류시 기존의 MS방식으로 자동전환돼 거래된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0:39 심상목 기자

임종룡 내정자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가계부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 부채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내정자는 또 저금리 기조에 대해 “주요국의 금리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금융권의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임 내정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경제와 금융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농협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과 KT ENS 부실 대출에 농협이 연루된 데 대해선 “지주 회장 취임전 일”이라고 덧붙였다.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04 10:3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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