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추세에 "괜찮다"는 정부… 믿어도 되나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4 18:12 수정일 2015-03-04 18:12 발행일 2015-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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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등에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1월 증가 ‘이례적’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발표한 ‘1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을 보면 가계대출은 총 518조6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지난해 12월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1월 중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로 넘긴 금액을 포함하면 2조6000억원이 상승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1월 중 가계대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연말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 중 가계대출 잔액은 2조6000억원 줄었으며 2013년 1월 역시 3조4000억원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2014년 1월에는 7000억원, 2013년 1월에는 2조1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을 사려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수장 “저금리에 대출 늘어나는 것은 당연”

이례적인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부담 문제가 있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위적인 가계부채 축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 돌입해야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된 증가 추이를 보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발언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정부가 나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보다는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춰 부담만 줄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