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 위한 조치”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 부채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내정자는 또 저금리 기조에 대해 “주요국의 금리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경제와 금융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과 KT ENS 부실 대출에 농협이 연루된 데 대해선 “지주 회장 취임전 일”이라고 덧붙였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