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최…도덕성 문제 적어 정책 중심 청문회 될 듯
가계부채 해결·하나-외환銀 통합추진 대처 등 집중 예상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단골 청문회 자료인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문제가 임 후보자에게도 제기됐다. 

그러나 과거 여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빠른 인정과 사과로 인해 상대적 상처는 덜 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덕성 흠결 적어…시한부 위원장 가능성 제로 강점임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그는 지난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나 주소지는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주택으로 옮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고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했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했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했다. 이를 통해 2726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매매가객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겨되지 않음에 따라 도덕성 문제로 인한 여야 논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대 국회의원에 출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임 후보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추진… 과도한 규제완화 ‘신중’금융권에서는 임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임 후보자의 향후 정책 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덕성 문제를 제외하고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에게 집중될 포화는 가계부채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1월 역시 전달에 비해 8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일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해 가계부채 현황 분석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간의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부채총량 증과와 소득증가 문제를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해 금융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추진체는 임 후보자가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며 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이 또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노사 양측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진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외환·하나은행 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재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