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장' 경험 살려 금융규제 풀까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02-23 16:36 수정일 2015-02-23 18:20 발행일 2015-02-24 4면
인쇄아이콘
질문에 답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YONHAP NO-1327>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행보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현장에 몸담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이란 기대감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차기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회장이 내정됨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규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뿐인 규제완화보다 실질적으로 금융산업에 도움 되는 규제들이 풀릴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는 임 내정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구두규제를 없애고 필요 없는 건전성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3일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나 구두지도가 너무 많다”며 “금융사들은 건전해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만큼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지주사 권한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주사와 계열사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주사가 계열사 사장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주사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사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도 손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산업 성장, 금융안정 등 의견마찰로 진행되지 못했던 방카슈랑스 25%룰 등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최근 핀테크 활성화 및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규제시장에서 자율경쟁시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할 것이란 예상이다.

선진 금융시장과 같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하면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금융당국은 공정한 규칙으로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는 ‘심판’ 기능을 해야 한다”며 “틀 자체를 자율과 경쟁으로 바꾸는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임 내정자가 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몸소 체험한 현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사들이 당국의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성장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체험했다. 

때문에 금융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과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직에만 있었던 이전 원장들과 달리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성장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 경제성장 견인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나친 시장 자율화로 금융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구두로 맺은 것들이 이를 계기로 하나둘 풀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issue &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