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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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유골 115구...'70년만에 귀향'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일본 훗카이도(北海道)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이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광복 70년 만에 귀환한다.‘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은 11일 훗카이도에서 강제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100위(位)가 넘는 유골이 한꺼번에 봉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표단은 유족 7명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 측 대표 ㈔평화디딤돌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홋카이도에 도착하는 대표단은 일본 측 대표인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등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합류해 홋카이도 전역에서 발굴된 조선인 유골을 인수·추도식을 할 예정이다.이 유골들은 1997년부터 18년간 한일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종교인, 학생들이 홋카이도 각지에서 수습한 것들이다.대표단은 훗카이도를 시작으로 도쿄·교토 등에서 추도식을 올린 후 18일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강제징용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간 길을 육로와 해로로 그대로 돌아오는 길로 구성됐다.유골은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에 임시 안치된 후 19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장례식이 거행된다.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유골 발굴에 참여했던 평화디딤돌 관계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일제 피해 관련 시민단체, 유족,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유골 115위는 20일 서울시가 마련한 파주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된 후 비로소 3000㎞ 봉환 대장정을 마치고 영면에 들게 된다.정병호 한양대 교수(평화디딤돌 대표)는 “지난 18년간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며 “이 행사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골 발굴 과정을 소개하는 사진들은 20일까지 서울시민도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11 08:06 이운재 기자

오바마 '대학 무료화·직업교육 확대'에 2000억 투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 미시간 주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와 ‘직업교육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AFP=연합)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학비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9일 수요일(현지시각) 미시간 주의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와 ‘직업교육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견습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1억7500만달러(약 2089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 오바마 대통령은 캠페인 광고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개 2년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비슷한 지역 교육기관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600억달러를 들여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처음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국정의회에서 법령 통과가 쉽지 않았다.한편 건강·교육·노동·연금 위원회를 맡고 있는 라마 알렉산더 미 상원의원은 올해 초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는 전적으로 각 주정부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10 12:57 이운재 기자

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자 이어 이번에 관리직원이

경기도 이천 갈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전경.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거듭된 폭언에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나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호가 시급해 보인다.경기도 이천 갈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8일 해당 관리사무소 과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정리를 하라’는 작업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였다.이날 경비원 양모(76)씨는 오후 3시30분경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정리 중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유모(51)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폭언에 놀란 양씨가 진정하려 물을 마시자 유씨는 양씨의 물 컵을 던지며 “사람이라고 물을 쳐먹고 있냐”고 거듭 폭언하고 양씨를 삽이 놓여있는 바닥으로 수차례 밀어 머리와 팔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양씨는 폭행을 당한 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내가 나이 먹고 경비원을 하면서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한탄했다.가해자 유 과장은 평소 거친 행동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후 관리사무소장 정모(57·여)씨는 양씨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지만, 귀가조치를 하지 않고 당일 오후 11시까지 경비근무에 다시 투입했다.이에 대해 정 소장은 “다른 경비원으로 대체근무를 시키려 했지만 양 경비원 본인이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며 근무의지를 밝혀 퇴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정 소장은 양씨에게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후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회의 뒤 저녁식사 중 간단한 반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한편 가해자인 유 과장은 이 사건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정 소장은 “가해자 유 과장은 (휴무일인 관계로) 오늘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 퇴사의지를 알려왔다”며 “이 때문에 유 과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은 해당 경비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만큼 11일 아파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글·사진=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10 11:54 이운재 기자

[2016년 예산안]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주거비 지원… 생활밀착형 예산 눈길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저소득층 대상 주거비 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보육료 지원 서비스’가 실시된다. 가정양육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230개인 시간제 어린이집을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 영아를 두고 있는 가구다.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40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 비용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하며 4000원 비용 중 3000원을 지원한다.대학생의 높은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행복기숙사를 확대·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부지에 행복공공기숙사를 세워 해당학교 재학생에게 보급하고 국·공유지에는 행복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인근지역 모든 대학 재학생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건립되는 행복기숙사비는 사립학교 민자기숙사 대비 20~30% 저렴한 월 24만원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대학생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거관련 복지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1만5000가구를 준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3개월로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은 그동안 1개월에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8 18:34 이운재 기자

[2016 예산] 일자리 창출 '올인'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안 123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 1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정부가 2016년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1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특히 복지관련 예산 123조원 중 일자리 창출 분야에 15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유익한 국민생활 밀접예산을 정리한다.◇세대간 상생 고용 기업 연 10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실시한다. 단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기존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 1인을 포함해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시 이를 초과하는 감액분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하다.◇산학일체 인프라 확충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일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이다. 특히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학습근로자에게는 1명당 월 4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급할 방침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가능하다.◇청년인턴 채용시 전환장려금 지급청년인턴제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실시한다. 청년인턴 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포함 만 39세까지 인정된다.기업이 해당 인턴 대상자를 고용하면 3개월간 중소기업은 매월 60만원, 중견기업 5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경우 1년 이상 고용시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전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인턴 당사자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1년 이상 근무시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대기업 교육 인프라 연계 청년 취업기회 제공대기업(공공기관 포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취업훈련을 통해 청년구직자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운영비 등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청년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시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까지 인턴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2)로 문의 가능하다.◇구직자 취업 맞춤지원 서비스 강화취약계층·미취업 청장년층에 대한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대상 ‘개인별 상담→직업훈련→맞춤형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각 단계별로 참여수당과 훈련비, 취업성공수당(중·장년층 제외) 등을 제공해 참여 대상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일반 청년구직자(18~34)에게는 ‘상담→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실업급여 지원이 대폭 개선된다.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해 실업자의 재취업활동에 있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기존 5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기존 90~240일)로 30일씩 연장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내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한해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지원한다. 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도 지원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8)로 문의 가능하다.◇남성 육아휴직 기간·임금 확대남성 육아휴직 촉진 프로그램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장인이다. 특히 육아휴진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지원기간 1개월에 통상임금 40%(상한 월 100만원)가 지급됐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로 문의 가능하다.◇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산재로 다친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재근로자(1~14급)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산재당사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20인 미만 사업주다.1~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한도 월 60만원)를 지원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를 유도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가능하다.◇농식품 벤처 창업 희망자 지원농식품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분야 예비 창업자·창업 7년 미만 사업자의 기술가치평가를 건당 최대 1000만원(본인부담 20%) 지원한다. 또 창업 초기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과 법률·회계 등 경영 컨설팅, 시제품 테스트 판매관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영농 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창업자에게 최대 2년 간 월 80만원의 창업 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 벤처기업 창업 희망자는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061-664-7202)로 지원문의 가능하다. 또 창업경진대회 참여 희망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31-460-8970)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8 17:38 이운재 기자

[2016예산] 행복기숙사 늘리고 장학금 확대하고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국장, 송 실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연합)정부가 2016년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1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특히 복지관련 예산을 약 123조원으로 증액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중 교육비 관련 유익한 국민생활 밀접예산을 정리한다.◇행복기숙사 확대로 대학생 주거비 경감 실시대학생의 높은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해 보급한다.정부는 학교 부지에 행복공공기숙사를 세워 해당학교 재학생에게 보급하고 국·공유지에 인근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신규 건립되는 행복기숙사비는 사립학교 민자기숙사 대비 20~30% 저렴한 월 24만원 수준이다.지원방법은 행복공공기숙사는 해당 대학에 개별 신청, 행복연합기숙사는 홈페이지(www.happydorm.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053-770-2642)에 문의 가능하다.◇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대학 1~3학년 재학생까지 확대됐고 소득은 8분위 이하·학점은 B학점 이상이다.지급액은 소득분위 기초단계에서 2분위까지 연간 480만원, 3~8분위는 연 450만원까지다.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할 수 있다.◇예체능 국가장학금 수혜자 2배 늘려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인원이 2배 확대된다.지원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3~4학년 재학생 280명으로 올해보다 140명이 늘어난 수치다.3학년 대상 대학 추천자 중 학업의지·사회공헌 가능성을 검증해 신규 선발해 2년간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87점 이상 돼야만 4학년 진학시에도 지속적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할 수 있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8 15:32 이운재 기자

[2016예산] 보육료 지원받고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국장, 송 실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연합)정부가 2016년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1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특히 복지관련 예산을 약 123조원으로 증액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중 보육·양육에 유익한 국민생활 밀접예산을 정리한다.◇한부모가족 위한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부모를 위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지원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양육비 청구소송·추심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이혼·미혼 부모다. 최대 6개월에 한해 양육비를 지급하며 필요시 추가 3개월까지 지원 연장된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로 신청 또는 상담콜센터(☎1644-6621)로 문의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지원 서비스 실시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대체교사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보조교사의 경우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다.대체교사는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결혼휴가·연가사용·보수교육 등에 참석한 경우 지원된다.특히 보조교사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이용방법은 관할 시·군·구청(보조교사)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에 문의하면 된다.◇ 시간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실시시간제 어린이집을 기존 230개에서 전국 380개로 확대해 가정양육 부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일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40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 당 4000원의 비용 중 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하며 4000원 중 3000원을 지원한다.이용방법은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록 후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전화(☎1661-9361)의 경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8 15:26 이운재 기자

경찰, '성폭력 근절 협업치안 간담회' 개최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 근절 협업치안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연합)경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경찰청은 7일 성폭력 근절 활동을 실시하는 9개 유관기관·지역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성폭력 근절 협업치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 예방활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촉구했다. 또 경찰·구청·교육청·시민단체 등 관련기관과 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 내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정정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학교폭력이 안정화되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이 큰 역할을 했다”며 “교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117(학교폭력 근절 긴급전화)로 성폭력 신고 접수를 받는 등 경찰과 교육당국의 협업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한편 경찰은 성폭력 등 일상생활 속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법치질서 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7 18:16 이운재 기자

경찰, "미해결 살인사건 끝까지 추적"

경찰이 태완이법 발효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73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신명 경찰청장.(연합)경찰이 일명 ‘태완이법’ 시행에 따라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검거의지를 천명했다.경찰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7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273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이에 경찰은 미해결 살인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유류물 등을 재감정하고 DNA 채취·분석, 목격자 재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인을 밝히거나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수사전문가·범죄분석가·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미제 살인사건 수사 진행상황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지난 15년간(2000년 8월 1일~2015년 8월 31일)간 발생한 살인사건 7712건 중 미해결 사건은 273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의 3.5%에 해당한다.경찰은 앞서 살인사건을 위중한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 제도 폐지와 더불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 단계별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이번 수사 대상 사건에는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당시 7세 여아가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과 2004년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귀가 중이던 여대생이 행방불명된 후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국민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며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지속 점검해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7 17:59 이운재 기자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업체 등 집중 단속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서울시는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동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 총 19개소다.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자율 위반·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시 경찰수사 의뢰와 같은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 3077개소 중 민원다발업체 452개소를 점검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방법 적정성 △홈페이지·대출광고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또 불법 획득 개인정보 적발 시 즉시 삭제·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7 16:37 이운재 기자

朴대통령 '중동외교' 시동… 요르단 국왕과 11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박근혜 대통령이 압둘라 2세 알-후세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겸한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통상·투자 △건설·에너지 △방산 △문화·교육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요르단은 중동 레반트(이스라엘·레바논·시리아 등 포함 지역 통칭)지역의 지정학적 허브국가이자 2014~201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중동의 이해를 대변해 한국 중동 진출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청와대는 “요르단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조해 왔다”며 “이번 국왕의 방한은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대태러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주요 국제 현안에의 기여방안과 한반도 상황 관련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이번이 다섯 번째 방한으로 10일 국내에 입국해 1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6 17:19 이운재 기자

새정연, MBC·검찰 '朴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맹비난…"불순한 의도 밝힐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검찰의 재수사를 맹비난하고 국정감사에서 ‘불순한 의도’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brbr새정치민주연합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검찰의 재수사를 맹비난하고 국정감사에서 ‘불순한 의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2012년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또 다시 검찰과 MBC가 문제 삼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 죽이기’의 불순한 의도를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MBC를 언급하며 “왜곡된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MBC 행태는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또 박 대변인은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올 7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까지 내려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도 무혐의 결론 낸 사건을 다시 배당해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오로지 ‘박 시장 죽이기’에 몰두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그리고 박 대변인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인사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자 정치검찰이 이에 호응해 정권차원의 탄압을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번 검찰과 MBC, 가짜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은 정권차원의 총선용 기획”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MBC의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6 17:02 이운재 기자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추석맞이 전통문화 대축제'

서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6일 ‘추석맞이 전통문화 대축제’가 열린다.(연합)서울 도심에서 추석맞이 전통축제가 열린다.서울시는 6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추석맞이 전통문화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대축제에는 △민속놀이 공연(줄타기·대형그네 등) △전통혼례·한복 체험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마련된다.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중 하나인 남사당 줄타기 공연과 춘향이 그네 등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이밖에 대형 윷놀이·떡메치기·널뛰기 체험과 이색자전거와 인력거를 타고 도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택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또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 커다란 이동식 가로수를 설치해 그늘쉼터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충전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하반기 처음 열리는 보행전용거리에서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한가위 분위기를 느껴 보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시내 보행로 전반을 살피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9시부터 18시까지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

2015-09-04 16:07 이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