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주거비 지원… 생활밀착형 예산 눈길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08 18:34 수정일 2015-09-08 21:51 발행일 2015-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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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저소득층 대상 주거비 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보육료 지원 서비스’가 실시된다. 가정양육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230개인 시간제 어린이집을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 영아를 두고 있는 가구다.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40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 비용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하며 4000원 비용 중 3000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높은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행복기숙사를 확대·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부지에 행복공공기숙사를 세워 해당학교 재학생에게 보급하고 국·공유지에는 행복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인근지역 모든 대학 재학생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건립되는 행복기숙사비는 사립학교 민자기숙사 대비 20~30% 저렴한 월 24만원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거관련 복지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1만5000가구를 준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3개월로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은 그동안 1개월에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