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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chung@viva100.com

[포항지진]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에서 지진 감지 신고 문의

15일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 진도 5.4의 지진 발생 이후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와 문의가 잇따랐다. 또 일부 시민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지진 감지 사실을 긴급히 전파했다. 포항 북구 양학동, 두호동 등 일부 포항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걸어서 집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또 포항 시내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집 안에 있던 액자나 책이 떨어지거나 대형마트 물건이 쏟아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지난해 9월 규모 5.8 강진 이후 1년여만에 인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나자 경북 경주 시민은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 경북도소방본부에는 30분만에 약 1000건의 신고 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대구소방본부에도 20여분만에 수백 통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다.지진 발생 직후 바다 건너 제주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진동을 감지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대전·세종·충남 곳곳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지진이 발생한 지진 직후 “집·건물이 흔들린다”는 등의 119 신고가 충남 100여건, 대전 103건, 세종 30건 접수됐다. 지진이 발생 직후 서울 강남과 광화문 일대 등 시내 전역에서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이 느껴졌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뚜렷한 진동과 함께 책상과 파티션, 화분 등 집기가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근무하는 회사원 및 관람객 중 일부도 약한 흔들림을 감지했다.고양·일산·남양주·양주·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19로 지진 관련 신고 전화가 집중됐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7-11-15 16:51 정해균 기자

서울시 7∼9급 최종 합격자 발표…여성이 60% 달해

서울시는 2017년도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친 최종합격자 1582명을 15일 발표했다.직급별로는 7급 104명, 9급 1478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 1285명, 기술 297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26명으로 39.6%, 여성이 956명으로 60.4%였다. 여성이 20.8%포인트 더 많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58.3%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1151명으로 72.7%였고, 30대 359명(22.7%)·40대 65명(4.1%)·50대 6명(0.4%)·10대 1명(0.1%) 등의 순이었다. 9급 최연소 합격자는 일반행정 직군 19세, 최고령은 일반전기 시간선택제 53세였다. 7급 최연소 합격자는 일반기계 22세, 최고령은 방재안전 44세다.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모집해 264명(16.7%)이 합격했다. 장애인은 전체 채용 인원의 8.5%인 134명이 합격했고, 저소득층은 9급 공개경쟁 시험 인원의 8.2%인 130명이 합격통보를 받았다. 이는 법정의무 채용비율(장애인 3.2%, 저소득층 1%)을 웃도는 수치다. 또 경력단절 방지와 일자리 공유를 위해 모집하는 시간선택제는 88명이 뽑혔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15 08:54 정해균 기자

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해야…2심 다시 하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씨는 고교 3학년 때인 지난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1심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첫 판결이었다.반면 2심은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다시 뒤집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14 21:13 정해균 기자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접 관련이 있는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전임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던 상납 액수가 월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상납과 관련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남 전 원장이 인계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두 전직 원장 모두 청와대 요청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세 명의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도 조율할 예정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13 08:38 정해균 기자

박원순 시장, 인도서 세일즈 외교…첫 투자유치설명회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서 열린 서울-인도 경제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는 신흥 경제강국 인도에서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인도 델리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9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뉴델리 타지마할 뉴델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도 중견기업과 투자사 50여개가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 방문에 동행한 10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주선했다.이날 행사는 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 물꼬를 터주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했다. 10개 스타트업은 개별 발표를 통해 각 기업을 홍보하고 인도기업과의 1대1 미팅을 가졌다. 10개 스타트업은 ‘서울시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업체들이다. 서울시는 스타트업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시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박원순 서울 시장은 “한국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IT산업과 스타트업 풀을 갖고 있는 도시”라며 “이번 설명회가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넘어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9 18:25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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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치매환자 관리 구멍…작년 미등록률 47% 달해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9일 발표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52.4%)만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되고 나머지 47.6%는 누락됐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미수검률이 최근 5년간 8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를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조기검진과 등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난해 30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했고, 치매 등 만성질환 관련 비용이 17조원(56%)에 달했다. 노인치매환자는 2015년 64만8000여 명으로 2050년에는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치매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보건복지부 1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건 등 총 2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적발했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매상담센터가 활동성이 낮아 검사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직접 찾아가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치매확진을 한 병원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안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진료중단자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11-09 17:06 정해균 기자

전국 주택 1만 가구 대상 발암물질 '라돈' 실태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90일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주택 라돈 조사는 토양과 실내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실내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 존재하며 주로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지하나 1층 건물의 실내공간은 상대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2011∼2016년 조사에서 라돈 농도는 단독 주택 131.2Bq(베크렐)/㎥, 연립·다세대 주택 81.6Bq/㎥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그보다 적은 65.5Bq/㎥였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9 15:47 정해균 기자

서울시, 인도서 첫 투자유치설명회

서울시가 신흥 경제강국 인도에서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연다.서울시는 인도 델리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9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뉴델리 타지마할 뉴델리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도 중견기업과 투자사 50여개가 참석한다. 시는 이들 기업과 이번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인도 방문에 동행한 10개 국내 유망 스타트업 간 투자유치를 주선한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서울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 물꼬를 터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10개 스타트업은 개별 발표를 통해 각 기업을 홍보하고 인도기업과의 1대1 미팅도 한다. 10개 스타트업은 ‘서울시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업체들이다.서울시는 스타트업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시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9 13:40 정해균 기자

서울 법인택시 승무복 6년만에 부활

서울 시내 택시기사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한다.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승객을 맞는다고 8일 밝혔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승무복 착용은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서울 택시기사 승무복은 2011년 11월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 자율화됐다.하지만 그동안 반바지·슬리퍼·캡 모자 등 불량한 복장을 하고 손님을 태우는 일이 잦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에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한 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8 17:46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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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풀 앱 '풀러스' 수사의뢰…"불법 유상운송 알선"

서울시가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풀러스는 최근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선보였다. 이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시가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통상적인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 씩을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낮 시간이나 주말에도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8 17:33 정해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7일부터 시행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7일부터 시행됐다.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지정 요건이 개선되며 부활했다. 현재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올랐다.국토교통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간 한국감정원 기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일반 분양주택은 이날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주게 된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7 18:39 정해균 기자

검찰, 김재철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협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로그램 폐지, 기자ㆍ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돼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공모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11-07 18:04 정해균 기자

서울시, 아·태 도시협의체 ‘시티넷’ 회장도시 연임

서울시가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인 ‘시티넷(CITYNET)’ 회장 도시로 재선출됐다.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제8차 시티넷 총회에 참석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 차기회장 도시 선거에 단독 출마해 연임을 확정했다. 시티넷은 아·태 지역 도시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하고자 1987년 설립한 국제기구다.138개 도시·기관·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서울시가 2013년부터 회장 도시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연임 결정으로 2021년까지 시티넷을 이끌게 됐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7 17:47 정해균 기자

[데스크 칼럼] '3중고' 건설업… 숨 돌릴 틈 줘야

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상찮다. 국내 건설 산업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해외 실적 부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까지 ‘3중고(苦)’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9.5로 9월보다는 3.2포인트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100을 크게 밑돌았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다. 8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14조457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해외건설 수주액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15억 달러)과 비교하면 11억 달러가량 늘었지만 2015년 전체 수주액(461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건설사들은 해외 실적 부진을 국내 주택 사업으로 만회하고 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91건으로 지난해 10월 1만2878건보다 70.6% 감소했다. 10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2008년(2209건)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여기에 정부는 내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04년(16조7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건설 경기 둔화는 건설업 취업자 수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200만2000명에서 6월 199만6000명, 7월 197만6000명, 8월 192만5000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통계는 범위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앞서 살펴본 각종 지표가 건설업계의 위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위기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건설산업은 190만명 이상이 종사할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주변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투자가 10% 줄면 26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경기침체기에 건설업을 위축시키며 정부가 앞서 일자리를 없애나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3중고’는 역설적으로 건설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때야말로 전환의 극적인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건설사 또한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지 다각화,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 chung@viva100.com

2017-11-07 15:23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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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권고했다.경찰개혁위는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두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혁위는 기존 국가경찰은 전국단위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전국 시·군·구 단위나 시·도 단위로 구성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를 맡도록 했다. 또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반범죄와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맡게 된다.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 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경찰청은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7 14:32 정해균 기자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29일까지 일시 정지”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처분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이달 22로 잡았다.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오는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300여 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7 13:48 정해균 기자

박원순, 트럼프에 “전쟁 대신 평화 메시지 심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시티넷' 총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의 메시지 대신에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가 달라”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띄웠다.스리랑카와 인도를 방문중인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관계가 ‘포괄적 동맹’을 넘어 지속가능한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기회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5000만 대한민국 시민들은 전후 반세기 동안 불안의 시간을 축적하며 살아온 동시에 평화와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매 순간 쌓아왔다”며 “기억해달라. 이제 서울은 전쟁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의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접경을 지켜온 대한민국 시민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지난 67년간의 평화는 수 많은 시민들이 매순간 쌓아올린 용기와 성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5만 미군의 생명을 바쳐 얻은 평화이고, 지금 대한민국 시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180만 세계시민과의 연대로 만들어진 평화”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서울은 북한의 평양과 겨우 2시간 거리에 있고, 휴전선과는 겨우 40km 떨어진 곳에 있다”며 “서울의 거리를 꼭 걸어보라”고 권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동맹의 강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마무리 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7 11:16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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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수능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6일 2018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서비스 대상 수험생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이다. 사전 예약신청은 7일부터 시험 당일인 16일까지 열흘간 전화(1588-4388)로 하면 된다.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로,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6 08:26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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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2200억원 규모 필리핀 석유화학플랜트 공사 수주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사진 왼쪽)과 제임스 고 JG 써밋 홀딩스 회장이 최근 납사분해설비 증설 공사 및 열분해가솔린 수소첨가설비 신설 공사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22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포스코건설은 최근 필리핀 석유화학 회사 ‘JG 써밋 올레핀스’와 납사분해설비(NCC) 증설 공사 및 열분해가솔린 수소첨가설비 신설 공사에 대한 설계·기자재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심롱주 바탕가스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내 납사분해설비를 기존 연산 32만t에서 47만4000t으로 증설하고, 열분해가솔린 수소첨가설비를 새로 짓는 공사다. 공사금액은 약 2200억원(약 2억 달러)이며, 2020년 준공이 목표다.납사분해설비는 원유를 증류해 나온 납사를 분해-냉각-압축 공정을 거쳐 기초 화학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연산 47만4000t으로 증설되면 필리핀 최대 규모의 납사분해설비가 된다.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이번 수주는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의 풍부한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한 포스코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로 글로벌 EPC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11-05 17:12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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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인 대상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당초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였지만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172만대, 감면액은 총 751억원에 달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11-05 15:36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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