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52.4%)만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되고 나머지 47.6%는 누락됐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미수검률이 최근 5년간 8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를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조기검진과 등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난해 30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했고, 치매 등 만성질환 관련 비용이 17조원(56%)에 달했다. 노인치매환자는 2015년 64만8000여 명으로 2050년에는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치매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보건복지부 1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건 등 총 2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매상담센터가 활동성이 낮아 검사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직접 찾아가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치매확진을 한 병원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안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진료중단자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