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ssm@viva100.com

KDB생명, 대우증권 매각 걸림돌 되나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산업은행이 KDB대우증권을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KDB생명이 매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을 단독 혹은 KDB생명과 패키지 매각 방안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DB생명과 패키지로 매각하면 인수자를 찾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대우증권 매각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매각방식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9월 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금융위와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증권을 단독으로 매각할지, 다른 계열사와 묶어 매각할지 등 매각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계열사’는 KDB생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금융권에서는 KDB생명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매각할 경우 오히려 매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대우증권이 시장에 나오면 인수전에 나서겠다는 후보군은 제법 있다. 문제는 대우증권 인수 후보군이 과연 KDB생명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또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생명업계 미래는 밝지 않은 상황이다.대표적인 인수 후보군인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단숨에 국내 증권시장 1, 2위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KDB생명의 상황은 다르다. 2015년 3월 기준 KDB생명의 총자산은 14조3261억원으로 25개 생보사 중 12위를 기록하고 있다.대우증권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의 경우 KDB생명을 가져가 KB생명(총자산 약 7조9000억원)과 합친다고 해도 동양생명이나 흥국생명 수준에 불과하다.KDB생명은 지난해 두 차례 매각을 실시했으나 모두 무산됐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해 4월에서 DGB금융지주가 단독 참여했으나 실사까지 가서 금액이 맞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또 9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곳이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사를 해보니 회사 가치가 높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며 “지난해 말 있었던 두 번째 매각작업에서 인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생보업계 관계자는 “총알(자금력)이 많은 중국자본이 국내 보험사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현재 상황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을 제외하고는 KDB생명에 군침을 흘리는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6:44 심상목 기자

금융지주 계열사 칸막이 제거… 금융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주사 직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도 확대되고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와 관련한 걸림돌 규제가 제거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금융위 추진안에 따르면 업무위탁 금지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와 연계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된다. 은행지점에서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복합점포에서는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금융지주사 내 ‘투뱅크’의 지점망을 공동으로 활용한 교차서비스도 가능하다. 하나·외환은행, 신한·제주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에서는 입금과 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 카드, 할부, 리스 계약 체결(심사승인 제외) 등의 업무를 한 은행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자회사 간 직원의 겸직 허용범위도 확대되면 핵심업무 28개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겸직이 허용된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허용된다.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걸림돌 규제도 제거된다. 자회사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금융위는 9월 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10월 중 이왁 같은 제도들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6:41 심상목 기자

'칸막이 규제' 제거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기대반 우려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앞으로 ‘원스톱 금융서비스’와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주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주사 이익이 강화되는 등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밀어주기’나 ‘꺾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원스톱 금융서비스’와 ‘교차서비스’ 제공이다.금융위는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전국 약 4000개 금융지주 소속 은행 지점과 인력을 종합판매채널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계열사 간 연계영업 활성화되고 고객은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같은 지주 소속 계열사라도 다른 업종 업무를 위해서는 고객이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 각 계열사별 이익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지주사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자료=금융위원회)실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은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창구에서 직접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서비스로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만기된 적금 등 목돈을 찾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고객은 그 자리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하도록 유도도 가능해 진다. 이처럼 창구에서 계열사 업무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지주사체제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 25%룰이 유명무실화되고 전망과 ‘꺾기’가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보험업계에서는 고객이 A은행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은행은 다른 보험사가 아닌 계열사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더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꺾기 관행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사 계열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고, 꺾기 등의 행위에 대해 은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적발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를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6:36 심상목 기자

우리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기부협약 체결

22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왼쪽)이 염수정 추기경과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부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우리은행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2일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광구 은행장과 염수정 추기경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협약식 이후 인도적 대북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 화해 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8.15 광복절과 한민족의 평화라는 의미를 담아 8억1500만원을 기부한다.이광구 은행장은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남북 분단으로 인해 민족간 갈등과 분열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이 기부금이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염수정 추기경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염원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려는 노력에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우리은행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8·15 70주년 정기예금’도 출시한다.오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7주간 총한도 7000억원 범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가입기간은 광복절의 의미를 담아 8개월과 15개월 두 종류이며 기본금리는 8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연 1.50%, 15개월의 경우 연 1.65%를 제공한다.또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에 추가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5:55 심상목 기자

“이유 묻지 말고 지원하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김진수(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함은 물론 이를 빌미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했다.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이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자 김 전 부원장보는 이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압박했다.그럼에도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 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27일 성 전 회장의 의원실에 찾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경남기업은 이틀 뒤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곧바로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김 전 부원장보는 또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도록 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출자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거나 “회계법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압박했다.신한은행은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다.김 전 부원장보는 우리은행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채권단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3433억원, 신규보증 455억원, 전환사채 903억원 등 5791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4:36 심상목 기자

국가총부채 4835조원…"日 장기침체 답습 가능성 높아"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기준 한국의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부채는 총 483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총 부채 중 공공부문과 군인·공무원연금 충당, 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정부 관련 부채는 최대 1958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계부채는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한경연은 특히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다는 것.한경연은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대외 상황이 국가부채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김영신 연구위원은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한국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허원제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는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4:21 심상목 기자

금융지주, 원스톱 서비스 제공·직원 겸직 허용된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창구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겸직허용 범위도 확대해 그룹 인력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라 업무위탁 금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 활성화된다.심사나 승인을 제외한 대출이나 카드, 할부,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도 위탁할 수 있다.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이나 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해 그룹 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지주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이 가능하다.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 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자회사간 직원겸직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겸직 규제를 합리화해 그룹 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59개 금융업무 중 51개 업무담당 직원은 다른 자회사 등으로 겸직이 불가하다. 허용범위가 확대되면 핵심업무 28개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겸직이 허용된다.미등기 임원 겸직허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고객정보 공유철차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그룹 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됐다.이에 따라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전환된다.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촉진도 추진된다. 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제공 업무 등이다.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자회사 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도 폐지된다.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고 손자회사의 PEF 지배도 허용된다.금융위는 9월 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10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4:18 심상목 기자

‘KB금융 합병’ LIG손보, 김명민·김연아 만났다

(사진제공=LIG손해보험)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배우 김명민과 피켜스타 김연아가 만났다. LIG손해보험의 KB금융지주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KB금융 광고모델인 김연아와 LIG손해보험 모델인 김명민이 함께 광고를 찍었다. LIG손해보험은 오는 24일 KB손해보험 공심 출범과 함께 첫 번째 CF를 런칭한다고 22일 밝혔다.이 광고는 ‘된다. 된다. KB가족이 된다’로 LIG손해보험의 대표 CM송인 된다송을 부르는 김명민과 김연아의 등장한다. KB손해보험이 KB금융의 12번째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았다.실제로 촬영현장에는 두 모델 외에 LIG손해보험 직원들과 KB금융 계열사 직원들이 캐스팅돼 한자리에 모였다. 저마다의 길을 걸어온 두 회사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반기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 마치 상견례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100여명의 직원들이 들고 있는 전구에 KB금융 CI인 ‘star-b’ 심볼이 켜지며 점점 크고 환하게 밝아지는 무대는 KB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과 함께 창출하게 될 시너지 효과를 표현했다.박주천 LIG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두 회사의 대표모델과 구성원들이 함께해 ‘가족’이라는 의미 아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담았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희망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KB금융그룹의 브랜드를 활용해 국민의 희망파트너가 될 KB손해보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LIG손해보험은 오는 24일 KB손해보험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과 김병헌 KB손해보험 초대 대표이사 사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계열사 사장단 등이 한자리에 모여 KB손해보험 임직원들과 함께 CI 선포와 사기 전달 등 새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0:19 심상목 기자

‘다섯번째 시도’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엔 어떤 방식?

우리은행 본사 사옥.(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정부가 또 다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미 네 차례 실패를 겪었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은행 매각을 재차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6월 말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 수요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네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는 새로운 민영화 방식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과점 주주 방식’이다. 이 방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 분산 매각하는 것이다. 현재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은 51.04%다.과점 주주 방식이 떠오르는 이유는 국내 은행업종 자체의 매력이 예전만 못해서다. 이에 따라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주고 우리은행을 매입의사를 밝힐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또한 외국계 투자자본의 경우 앞서 론스타 사례로 인해 당국 등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과점 주주 방식은 우리은행 민영화의 가장 큰 목적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예보가 받을 수 있는 인수대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당 1만4800원 수준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9000원대 중반 수준이다.우리은행은 스스로 가치를 높여 원활한 민영화를 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꾸준히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어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선된 재무상황을 알리고 있다.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최근 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본부장과 상무, 부행장 11명의 임기를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기 임원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민영화를 앞두고 경영성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2 10:02 심상목 기자

‘설비투자 촉진’ 외화대출, 대기업만 혜택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외화대출 제도의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68억3000만달러(약 7조5700억원)의 외화대출을 해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고 도입한 제도다.대기업이 대출한 금액은 총 65억700만달러(96.2%)였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억6000만달러(3.8%)에 불과했다.지난해 5월 외평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해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수주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특징으로 연 0.2∼1%의 금리가 적용된다.정부는 당초 100억달러가 소진되면 외화대출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7월 한도를 150억달러로 늘렸다.엔화약세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 가격이 싸진 만큼 이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였다.정부는 외화대출 제도 시행을 결정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외화대출이 대기업에 쏠린 가장 큰 이유는 ‘쿼터’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아서다. 중소기업들이 대출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은행들은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외화대출을 해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류환민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 효과가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기재부는 그러나 외화대출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외화대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시설재 수입 수요가 적은 데다 최근에는 매출 전망이 좋지 않아 시설재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외화대출 자금 조달원인 외평기금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기록했다. 외평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19:20 심상목 기자

'주주행동주의' 분석하면 '엘리엇'이 보인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전형적인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관련 보고서 ‘Shareholder activism-Who, what, when and how?’의 내용과 최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를 하는 과정의 모습이 동일하다.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재무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서 이사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사례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주주권익을 내세워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을 통한 이사 선임, 이사회 장악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경영자 보상, 특정 자산 매각, 주주 환원 등 ‘주주 제안’을 핵심전술로 활용한다고 강조했다.이 보고서의 내용과 엘리엇의 움직임은 다를 바가 없다. 엘리엇은 ‘주주 권익’을 내세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여론몰이를 위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또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할 수 있게 하고,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하게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등 ‘주주 제안’을 했다.삼성물산은 일부 위법 소지가 있지만 원활한 합병 절차 진행을 위해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다음달 17일 열리는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15:36 심상목 기자

국민은행, 메르스 극복 위한 응원물품 전달

KB국민은행이 21일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도,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격리자에게 선물세트 및 긴급구호세트와 국민의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KB국민은행이 21일 국민안전처 및 전국재해구조협회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한 응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은행은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도,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격리자에게 선물세트 및 긴급구호세트, 국민의 마음을 닮은 응원 메시지를 건넸다.응원물품 총 1000세트로 선물세트 안에는 홍삼 엑기스, 에너지 바, 허브 티 등이 담겨졌다.메르스 격리자를 위한 긴급구호세트 500상자도 제작해 전했다. 긴급구호세트는 메르스 격리자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쌀과 라면, 밑반찬, 생수, 참치캔, 화장지 등 식료품 및 생필품 위주로 구성됐다.메르스 격리자를 위한 응원물품은 자택 격리자의 분포 현황을 감안해 6개 지자체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민·관이 하나가 돼 전달한 응원물품 상자에는 메르스 퇴치를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함께 하고 있다는 ‘힘내세요! 국민이 응원합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담겼다.아울러 국민은행 경기남지역본부 직원들은 이번주 중으로 평택의 메르스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보탤 계획이다.임직원 봉사단이 수확할 블루베리 약 600kg은 평택 내 메르스 발병 의료기관으로 보내지며 의료진 및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국민은행은 현재 메르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총 3000억원 한도로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 도래시 우대금리 혜택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14:48 심상목 기자

내년부터 주소 변경 한개 금융사에서 신청하면 "끝"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바뀐 주소를 한 곳 금융회사에만 알려주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게 된다.금융감독원이 21일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이 서비스는 세 가지 단계 절차로 진행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단계는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한다.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은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완료된다.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옮기면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변경을 요청해야 했다.만약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금융사 역시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지난 1분기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건이었으며 반송률은 17%에 달했다. 업권별 반송률은 생보사 30%, 손보사·저축은행 23%, 은행·여전사 11%, 금융투자사 5%다.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우편물 건수를 추정해보니 연간 3300만건이었으며 190억원이 낭비됐다.또한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고객 우편물 도달·반송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14:45 심상목 기자

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과징금 소송도?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금융당국과 벌이는 과징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 패소가 ING생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보험사는 승소한 경우도 있어 전망이 어렵다는 분석이 상존하고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만든 표준약관에는 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금이 많다.하지만 가입 2년이 지나도 보험사들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생보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ING생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과징금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금융위는 지난해 8월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ING생명은 이러한 행정지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ING생명이 처음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NG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NG생명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정에는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ING생명도 이번 판결이 금융위와의 소송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가 보험사별로 엇갈리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실제 이번 ING생명 판결에 앞서 법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KDB생명은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KDB생명이 승소한 사건의 약관은 ING생명과 같다.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KDB생명이 승소한 것으로 비쳐 봤을 때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13:40 심상목 기자

“정부, 모험자본·기술금융 촉진 과정에서 역할해야”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모험자본 활성화와 기술금융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설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기술금융은 기술개발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가장 취급하기 어려운 금융분야이다.국내 기업 중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로얄티를 지불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과정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이다. 일부 혁신적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기술제품 양산을 위한 생산라인과 공장의 증설 등 설비자금 수요에서 기술금융을 필요로 한다.또한 응용연구 이후 단계에서 기술금융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조달비중은 급속히 감소한다. 이 단계에서 자체자금을 대폭 증가시키지 못하는 자금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 기술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험자본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손 연구위원은 “기술평가가 어려워 기술금융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이 유발되는 자금수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금융기관들이 철저하게 대상기업의 수익성 흐름을 파악하고 현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손 연구위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해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기술금융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의 관행과 마인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창업기술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태펀드의 기능 확대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12:01 심상목 기자

이어지는 가뭄…증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접수

p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모내기를 마친 논이 잿빛으로 메말라 있다. 물기라고는 찾기 힘든 이 논의 바닥은 소규모 지진이 난 것처럼 쩍쩍 갈라져 있다.(사진=연합뉴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달 넘게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마음도 갈라지고 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21일 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뭄 피해 접수는 총 37건이다. 지난해 6월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뭄 피해 접수 건수는 34건이었다. 또한 2013년에는 21건이었다.지난 16일까지 14건이던 가뭄 피해 신고는 이튿날 23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하루 만에 37건으로 증가해 매일 10건 내외의 신고가 들어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피해 신고를 작물별로 보면 벼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접수된 농작물 피해 중 벼 신고가 57%였다.지역별로는 가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강화, 태안 등 충청·경기지역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재 보험 가입률은 전체 면적의 20.8%였다. 이는 지난해 17%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것.가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도지역에서는 가입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는 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보상담당인 농협손보는 신속한 사고 조사 후 보험금을 하루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09:07 심상목 기자

은행대출 1년 새 110조 이상 늘 듯…저금리 후유증 대비 시급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기준금리 1.5%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가계와 기업 등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총액이 1300조원대을 넘어섰다.한국은행은 21일 “예금은행이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이 지난 15일 현재 1302조4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 빚이 약 700조원이며 가계 빚이 약 600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해 8월 1일 1197조9925억원 이었던 것이 1년도 안돼 11개월 만에 104조415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진 상황에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110조 돌파가 점쳐진다.예금은행 대출금은 지난 1월 8조원, 2월 9조원 등 매달 크게 증가세를 보여왔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덕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크게 늘었고 중소기업들도 기술금융 확대 정책으로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려 자금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 같은 저금리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시중 유동성이 늘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칫 대출 가수요를 만들어 가계 및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대출 증가 속도를 지금보다 늦추고 가계와 기업은 물론 은행권도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21 08:05 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