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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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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프로젝트 등 ‘반프리’ 근로자…임금체불 시 구제방안 미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부 공공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반프리랜서(반프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정부 기관의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반프리’ 근로자 A씨(31세)는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A씨는 “카드값을 내야 하는 날이 한 달이나 밀렸는데도, 파견업체 대표는 전화도 피하고 돈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돈을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며 하소연했다.근로자 A씨는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반프리’는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를 일컫는 말이다. ‘반프리’는 특히 정보통신업계(IT)에서 주로 나타나는 근로계약 형태다.예컨대 근로자 A를 반프리 노동자라고 가정하면 우선 B기업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등록한다. 통상 임금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춘다. 이후 C기업(보도방·파견업체)에는 프리랜서로 등록한다. A는 B·C기업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두 장을 받으며 소위 말하는 반프리랜서가 된다.이 같은 이유는 IT업계의 높은 연봉을 맞추기 위해서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임금에서 3.3%만이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프로젝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일정 비중 이상의 정규직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이유도 있다.사실상 이중계약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A는 B기업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IT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반프리’는 근로자·사용자 각각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프리랜서로 등록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예컨대 A씨의 사례처럼 파견업체 대표가 임금체불 또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낼 방법이 없다.결국 피해 근로자는 노동자성 입증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는 정신·금액적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서울의 한 IT업계 관계자는 “비단 공공프로젝트의 문제만 아니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등에서는 이런 문제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특성상 회사가 망하는 것도 다반사라 ‘반프리’ 계약 근로자의 경우 구제받기 어렵고 업계에서도 소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보면 이 중 20.9%는 임금 지연지급·미지급 경험을 했다. 항의를 통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9.4%. 56.9%는 항의해도 미지급했으며,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27만5432명에 달한다.일각에서는 파견업체·임금체불 등의 ‘반프리’ 문제가 지속될 경우 IT산업 일자리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4 13: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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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근로시간 등 논의 예정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본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며, 회의에서는 근로시간·계속고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4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대면으로 진행된 적은 없다. 그 때문에 이번 본위원회가 열리면 사실상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볼 수 있다.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근로자위원 5명·사용자위원 5명·공익위원 4명·경사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18명의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본위원회는 총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세부 내용은 지난달 29일 역대 위원장 간담회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의 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보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는 만큼 노동개혁 등의 내용도 의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불발 등을 두고 세부 내용 등 막판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부대표자 회의를 여러 번 열며 의제를 조율해온 만큼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는 의견이 다수다.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확정·의결되면 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 근로시간·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4 10: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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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정부 혁신 기초 맞춰 조직개편…“변화 위한 첫 단계”

(한국고용정보원 제공)한국고용정보원이 디지털 고용서비스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용정보원은 경영체질·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 혁신 기초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경영 △정보화 △ 등 3본부 체계 전환이 골자다.우선 고용서비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신설했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고용·노동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이다.또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분야에 맞춰 부서도 재편했다. 바뀌는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팀 소속이었던 심층 연구자를 각 부서 소속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기존 혁신기획단은 고객소통실로 개편하고 대외협력팀과 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해 대내외 소통과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핵심기능 조정 및 효율화를 목표로 한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계”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1 16: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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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달 시행

(본사 DB자료)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무료 교육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와 동영상으로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해당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근로자용 교육자료에는 △제도 안내 △대응 방법 △주요 사례 △피해자 무료 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용 교육자료는 △조사·조치 방법 △판단 기준 △주요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정부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교육과정은 오는 21일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 달 예정이다. 접수 시 소규모사업장(50인 이하) 및 취약 업종(IT·보건·돌봄 등)에 참여 기회를 먼저 부여한다.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맞춤형 교육자료와 전문 강사 교육 지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1 16: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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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56% 증가…새해 첫 달부터 수출 회복세 '뚜렷’

부산항(연합뉴스)지난 1월 수출이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18% 늘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도 지난 2022년 이후 20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회복 등을 고려해 올해 수출액을 6865억달러로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한화 72조8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이다.이번 수출 증가는 반도체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반도체 수출액은 93억7000만달러(한화 12조5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2% 늘었다. 월 단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지난 2017년 12월(64.9%) 이후 73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1월 반도체 실적과 관련해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 및 수급 개선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및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수요 확대 등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대 플러스 품목 수를 기록했다.특히, 자동차 수출(24.8%)은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 △일반기계(14.5%) 10개월 △가전(14.2%) 8개월 △디스플레이(2.1%) △선박(76.0%) △6개월 △석유화학(4.0%) △바이오헬스(3.6%)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특히, 컴퓨터(37.2%, SSD 등) 수출은 지난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했다. 이어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 전환됐다.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대중국 수출이 107억달러(한화 14조2500억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20개월만에 플러스 전환이다.대미국 수출도 27%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역대 1월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인 10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아세안·일본 수출은 4개월 연속 늘었고 인도 수출은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1월 수입은 543억9000만달러(한화 72조5000억원)로 전년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다.이는 가스(41.9%)와 석탄(8.2%)의 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지난해보다 4.7% 감소한 412억달러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로 1월 무역수지는 3억달러(한화 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수출 회복 등으로 비수기인 1분기를 지나면 수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수출액을 작년보다 8.5% 증가한 6865억달러(한화 914조7600억원)로 전망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보여주고 있는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1 15: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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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반도체 영향 1월 수출 18% 증가…3억 달러 흑자

부산항(연합뉴스 )올해 1월 수출이 반도체 증가 영향으로 18%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이다.특히 반도체 수출은 56.2% 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64.9%)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1월 수입은 543억9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다. 가스(-41.9%)와 석탄(-8.2%)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1월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1 10: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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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700억 이상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앞으로 700억원 이상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 촉진 등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이른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불거지며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설계·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 기반 보완 △참여 기업의 컨소시엄 제한 기준 완화 등이다.우선 정부는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기업이 700억원 이상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00억~1000억원 이상 사업(70.7%)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기업 상생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준을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또 100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심의 기간 단축, 대형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조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면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1 19: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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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서 30대 노동자 사망

(본사 DB자료)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으로 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31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세)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화물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숨졌다.해당 업체는 10인 규모의 사업장이지만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됐다.이정식 장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했다.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시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1 19:1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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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장애인고용공단 제공)올해부터 장애인 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등이다.우선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아울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장려를 추진한다.특히, 올해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이 신설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은 설명했다.이 밖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해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1 17: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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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기술이 경쟁력”… 해외유학 입학자 비율 증가

(한국폴리텍대학 제공)한국폴리텍대는 31일 ‘기술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해외 유학 또는 근무 경력을 가진 청년들의 재입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폴리텍대에 따르면 대학 입학(중퇴·수료) 또는 졸업 후 폴리텍대에 다시 입학하는 학생이 늘었다. 2년제 학위과정 입학자 중 소위 ‘유턴’ 입학자의 비율은 △2021년 16.8% △2022년 18.3% △2023년 20.3%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전문기술과정의 유턴 입학자 비율은 작년 57.9%로 절반을 웃돌았다.사천외국어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한 중국 유학파 황태준(남성·31살) 씨는 공무원 시험 낙방 후 폴리텍대 충주캠퍼스 에너지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그 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등 자격증 6개를 취득했고 이달부터 청주지방법원의 설비관리 업무(공무직)를 맡고 있다.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UEA) 약대 파운데이션(학부예비과정)을 수료한 박소희(여성·26살) 씨도 유턴 입학자 중 한 명이다.박 씨는 폴리텍대 대전캠퍼스 스마트로봇자동화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해 산자동화산업기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그 뒤 자동화장비 유지관리 업체인 사람과 세상에 취업해 헝가리 SK이노베이션 이차전지 공장에서 장비 제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폴리텍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과 성장을 위해 우리 대학을 찾고 있다”며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1 16: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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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소재 R&D에 409억 투입…기술패권 경쟁서 선도자 도약 추진

pspan style="font-size: 9p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부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소재 기술 연구개발(RD)에 49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소재 RD 분야의 선도자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사업 예산 409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소재 확보전략’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다.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신소재 확보 등 임무 중심형 RD로 100대 미래소재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정부는 상·하반기 각각 14개, 12개씩 연간 총 26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연구 기간은 5년으로 연간 약 15억원 내외의 연구비가 투입된다.연구주제는 민·관 협의체를 거쳐 선정된 △반도체 통전 소재 기술 개발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소재 개발 △신축 디스플레이용 원천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등이다.정부는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사업도 추진한다.소재글로벌 영커넥트는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연구자가 해외기관·연구자와 함께 신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90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연구자 자격 요건도 국내 연구자와 동일하다.과제별 연구 기간(4년) 동안 경쟁형으로 첫 2년간 두 팀이 경쟁하고, 나머지 2년은 우수한 한 팀에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1단계는 연 7억5000만원, 2단계는 12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된다.이외에도 정부는 상반기에 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등 5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연구주제는 △초실감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동결보존 차세대 바이오 소재 개발△에너지환경·반도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이다.분야별 복수 과제가 제시되며, 연구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첨단로봇 분야 과제의 경우 소프트 로봇용 센서 소재 기술 또는 고속 형상변형·동작제어 복합소재 개발이 요구된다.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과제를 공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소재 RD 분야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1 15: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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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비보전기사 등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608개 선정

(본사 DB자료)앞으로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늘어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공고했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올해부터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 지난 2018년 3000명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연도별 취득자수는 △2018년 3238명 △2019년 4280명 △2020년 6174명 △2021년 8675명 △2022년 9359명 △2023년 1만125명으로 늘었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취업률이 43.4%로 검정형(29.1%)보다 높고, 현장 적응 기간도 2.2개월로 검정형(3.6개월)보다 짧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검정형 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해 우수한 자격 취득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1 10: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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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첫발’…연구주제 의견요청서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한국형 DARPA로 일컬어지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디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연구주제 의견요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수익형 RD 추진을 골자로 한다.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4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 프로젝트와 기존 RD의 차이는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민간에서 선정하고, PM의 권한을 극대화해 연구자 중심의 RD를 추진한다는 점이다.이번 의견요청서 접수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전문 연구현장 의견 청취에 방점이 찍혔다.과기정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분야별 책임 PM 3명이 선정한 소재·기후에너지·바이오의료 분야 관련 총 8개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받을 예정이다.소재 분야는 △양자 통신용 단일 광자 상온 생성 기술(SPEAR) △광 통합회로용 광 변조 혁신 기술(ROMAN) △생체친화 윤활 코팅 소재 기술(ILUCO) 등 3개 주제가 선정됐다.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순환 기술 △극단 기상변화 예측 및 재난위험 맵핑 기술 △고온 열 저장·이송 시스템 설계 위한 한계 기술이 꼽혔다.바이오 분야는 △기억 저장 및 재인식 가능 여부 연구 △스마트 자율시스템 활용 생활 습관 및 환경 제어 기술 개발 등 2개 주제가 선정됐다.과기정통부는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술·과제의 기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3월 신규과제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의견요청서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m

2024-01-30 16: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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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통합시스템 구축에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총 186억원이 투입된다.주요 내용은 △5개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예산·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노후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교체·확충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의 민원 시스템은 이전까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5개 시스템을 사업별로 나눠 운영했다. 그 때문에 건설근로자·사업주 등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민원 시스템을 통합해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송문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품질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0 15: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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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텅 빈 지갑…작년 실질임금 0.9% 감소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연합뉴스 제공)경기불황과 물가 상승률 여파로 지난해 누계(1~11월)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354만9000원보다 0.9%(3만원) 준 35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392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명목임금은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같은 기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50만원으로 2.3% 늘었고, 300인 이상은 599만8000원으로 2.9% 증가했다.다만, 작년 1월~1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354만9000원) 같은 기간보다 0.9%(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질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수준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을 말한다.실질임금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해 9월 1.9% 반등했지만, 10월 0.6%, 11월 0.3%를 기록하며 증가세는 둔화했다.김재훈 노동부 고용시장조사과장은 “작년 9월 반등의 경우 특별급여 증가 폭이 높아 실질임금도 같이 늘었다”며 “정액급여 인상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을수록 실질임금에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정액급여는 월급·시급 등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성과급 등을 말한다.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작년 12월 기준 1982만3000명으로 전년(1956만2000명) 같은 달 보다 1.3% 증가했다.종사자 수는 3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3월 7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최저인 26만1000명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9만9000명) 등 늘었고, 교육서비스업은 0.8%(1만2000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1.5%(1000명)로 각각 줄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0 14: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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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관인 OPSI(공공혁신전망대)가 공단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를 지난해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OPSI는 지난 2013년 발족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조직이다.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기존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과 달리, 모바일 앱을 통해 자격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혁신이라고 산업인력공단은 설명했다.특히, 네이버·정부24 등을 통해 언제든 자격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1년 서비스 개시 후 약 36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아울러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도 작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K-디지털 플랫폼은 국민 디지털 역량 향상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골자는 대기업·대학 등을 지역 내 디지털 융·복합훈련 거점으로 선정하고 재직·구직자 등 수요자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35개 플랫폼을 통해 약 6만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산업인력공단은 올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30 12:4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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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예술형 주화 도입 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한국조폐공사가 주관한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29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조폐공사 제공)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예술형 주화를 도입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조페공사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미나는 유슬기 산업연구원 박사, 이제철 풍산화동양행 대표,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여했다.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을 표시한 법정 주화로 금·은·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하는 화폐다. 국가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하며, 귀금속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슬기 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박사는 “해외 주화 시장에서 십이지신과 같은 동양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만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고 있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폐공사에 따르면 예술형 주화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이다.지난 2022년 기준 주화 최대 발행국인 미국은 연간 4조8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준인 호주도 2조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형성 중이다.해외 6대 주요국의 예술형 주화 연간 매출 규모는 △미국 4조8510억원 △중국 4조2650억원 △캐나다 2조9870억원 △오스트리아 2조9570억원 △영국 2조6380억원 △호주 2조1650억원 순이다.이제철 풍산화동양행 대표는 “한류 문화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예술형 주화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예술형 주화 기획에서부터 제조·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폐공사는 학술 연구용역 추진 및 다음 달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화폐박람회에 참가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9 17: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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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고용 증가…섬유는 감소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올해 상반기 시장 상황의 호전으로 조선·반도체 업종 등의 고용은 늘고 섬유 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전망 대상 업종은 △건설업 △금융 △보험업과 국내 8대 주력 제조 업종인 △기계△조선△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다.업종별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조선(6.1%)·반도체(2.4%)·철강(2.4%)·기계(2.0%)·자동차(1.9%)·전자(0.9%)·건설(0.7%)·금융보험(-0.2%)·섬유(-2.1%) 순으로 집계됐다. 통계 내 지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고용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했다.먼저 조선업의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00명(6.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계가 작년 가스 운반선 등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의 58.7%를 수주해 시장점유율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고, 선박류 수출액은 242억달러 규모(한화 약 32조)로 작년보다 10.3% 증가할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망했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스마트폰 등 정보저장) 시장 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고용 규모가 3000명(2.4%)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및 메모리 가격이 회복하며 수출액은 전년보다 17.6% 증가한 1160억달러(한화 약 155조)로 내다봤다.철강업은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 수요 확대로 고용인원이 3000명(2.4%)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탄소중립 기반의 그린스틸 등 생산 전환에 의한 투자 확대가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기계 업종의 상반기 고용 규모는1만6000명(2.0%) 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기반 시설물(인프라) 확대 기조가 작용해 올해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자동차업종은 내수시장 신규모델 출시 및 수출 성장 기조로 7000명(1.9%)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섬유업은 유일하게 일자리가 3000명(2.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베트남 등의 경기 성장 둔화로 인해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됐다.이 밖에도 건설·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주요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단, 작년 하반기 미충원율(미충원 인원/구인 인원 비율)은 평균 20~30%대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미충원 사유는 사용자·구직자 간 견해 차이가 컸다. 사용자의 경우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구직자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계·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 등의 업종의 5인 미만 기업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률은 업종·사업 규모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9 15: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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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등 대비책 시행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영세기업 약 83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이성희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고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세부 내용△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추진 계획 등이다.우선 정부는 83만7000개소(50인 미만 기업)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진단표에는 위험도 및 대응 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세부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총 10가지 핵심 항목에 대한 자가 진단 시행이다. 이어 전국 30개 권역에 위치한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밖에도 공동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 장비구매 바우처(정부 상품권)도 지원될 예정이다.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 여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요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9 11: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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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소상공인 성장 위한 플랫폼법 추진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12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 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이어 그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경영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필수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완료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또 한 위원장은 “정책 추진이 민생현장에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균형 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밖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8: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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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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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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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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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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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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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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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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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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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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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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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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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