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이달 6일 개최 전망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본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며, 회의에서는 근로시간·계속고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대면으로 진행된 적은 없다. 그 때문에 이번 본위원회가 열리면 사실상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볼 수 있다.

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근로자위원 5명·사용자위원 5명·공익위원 4명·경사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18명의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본위원회는 총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은 지난달 29일 역대 위원장 간담회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의 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보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는 만큼 노동개혁 등의 내용도 의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불발 등을 두고 세부 내용 등 막판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부대표자 회의를 여러 번 열며 의제를 조율해온 만큼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확정·의결되면 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 근로시간·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