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chung@viva100.com

검찰, GS홈쇼핑 압수수색…전병헌 뇌물 의혹 수사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GS홈쇼핑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혹 업무 관련 사무실에서 각종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었던 2013년 GS홈쇼핑이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위를 조사중이다.검찰은 GS홈쇼핑 외에 다른 홈쇼핑 업체가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업계의 여러 회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8 14:13 정해균 기자

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 깎은 동부건설 고발

동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말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현장에서 A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착공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동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회생 절차를 졸업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7 16:30 정해균 기자

수능 출제위원장,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영어, 모의평가 수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성균관대 중어중문과) 교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경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영역 난이도는 지난 6월·9월 모의평가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출제위원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으며,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 난이도와 관련 이 위원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출제했으며, 만점자나 1등급 비율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다”면서도 “1등급 비율은 6월 모평(8%)과 9월 모평(6%) 수준에서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영어 변별력 약화로 다른 영역의 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 출제위원장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특정 영역에 치중하거나 변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과학탐구영역도 기본적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능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했으며,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3 11:40 정해균 기자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회삿돈 3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30억 원 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포함,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22 16:46 정해균 기자

녹십자, 브라질에 470억 혈액제제 수출…사상 최대

녹십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혈액제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녹십자는 브라질 정부 의약품 입찰에서 4290만달러(한화 470억원) 규모의 면역글로불린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IVIG-SN)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녹십자가 혈액제제를 수출한 이래 단일계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수주 금액은 지난해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의 총 수출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브라질 정부와 맺은 공급계약분(2570만달러)보다 67% 증가한 수치다.IVIG-SN은 선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녹십자의 대표 혈액제제 중 하나다. 혈액제제는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서 삼투압 유지, 면역, 지혈 등의 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고순도로 분리 정제한 의약품을 뜻한다.한편 녹십자의 이번 수주분은 내년에 공급된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2 16:21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연명의료 거부’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환자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 자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다. 지난 2009년 5월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뒤 8년 만이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연명의료에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가 포함된다. 지난 2월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신청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2 12:55 정해균 기자

내년부터 임금체불 확인 시 체당금 우선 지급

내년부터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채택된 제안·진정에 따라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까자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고용부는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1 18:37 노은희 기자

서울시, 공사장 ‘안전모 미착용 파파라치’ 도입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서울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 신문고 등에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7-11-21 08:31 정해균 기자

검찰,최경환 의원실·자택 압수수색…‘국정원 특활비 의혹’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최 의원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예산 편의를 바라며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전달한 것으로,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20 11:05 정해균 기자

포항 북부 수능시험장 4곳, 남부로 대체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포항 북부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을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포항 시험지구 수능시험장은 인근 울진과 영덕지역을 제외하면 포항지역에만 모두 12곳(예비시험장 별도 1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교육부·교육청·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점검반의 1차 점검과 교육부·행정안전부의 합동 2차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구조적 위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다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학교에서 시험을 볼 경우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어 진원에서 가까운 북측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포항고와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시험장은 남부에 포항제철중과 오천고, 포항포은중, 포항이동중으로 대체된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 등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곳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포항지역 예비소집은 기존에 실시(15일 기준)한 예비소집 장소에서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험 당일 아침 학생들의 이동 방안과 소집 장소가 확정된다.예비소집 이전에 여진이 발생해 포항 밖 예비시험장 이동이 확정된 경우, 학생들은 수능 당일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예비소집 이후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가게 된 경우 수능 날 관내 시험장에서 모여 버스로 함께 이동한다.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완하고 포항에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이 비상 대기해 당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0 10:49 정해균 기자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오늘 검찰 소환…‘제3자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 현 정부 들어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고위 관계자의 첫 검찰 공개 소환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에 재승인 대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상대로 후원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전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김모씨, 브로커 배모씨를 구속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20 08:45 정해균 기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50% 넘어…17년 만에 처음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17년 만에 50%대를 회복했다.교육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코, 일반고 직업반(옛 종합고 전문반)의 2017년 2월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50.6%로 전년(47.2%)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50%를 넘은 것은 2000년(51.4%)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상승했다.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가 93.0%의 취업률을 나타냈고 특성화고 50.8%, 일반고 직업반은 22.4%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전년(90.3%·47.0%) 대비 각 2.7%포인트와 3.8%포인트 높아진 데 비해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은 전년(23.6%)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특히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 이후 5년 연속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진학률은 32.5%로 전년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실력을 직업 세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20 08:18 정해균 기자

일용근로자 세부담 상용보다 높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기간이 짧아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부분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매년 상용근로소득 과세제도는 개편하면서도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총급여가 1000만∼2000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4만8000원을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다. 2000만∼3000만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14만원)가 상용근로자(12만5000원)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총급여 3000만~5000만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일용근로자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7-11-19 14:59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세종시 아파트값 올해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 15차 아파트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평균 4.44% 오른 가운데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11.17%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2.13%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8·2 부동산 대책 진적까지 크게 상승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국회 분원, 정부청사 추가 이전 등의 호재로 외지의 투자수요가 대거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9.2% 상승해 세종의 뒤를 이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도심지역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11월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넘어섰다.자치구별로 송파구가 16.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강동구가 15.09%, 강남구 11.05%, 서초구가 10.44% 오르는 등 강남 4개구가 나란히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성동구가 10.08%로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진(8.69%)·용산(8.58%)·노원(8.49%)·마포구(8.35%)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균 2.63% 올랐으나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했다.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강세로 성남(7.3%)과 안양(6.9%), 하남(6.7%)과 구리(6.66%)·과천(6.4%)의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반면 김포(2.07%)·화성(0.63%)·용인(0.11%) 등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낮았다. 지난해 10.74%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산은 올해 청약조정지역 지정 등의 정부 규제로 2.5% 오르는 데 그쳤고 대구가 2.37% 상승했고 인천은 2.3%로 뒤를 이었다.한편 개별 단지별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15차 아파트 전용면적 172.74㎡로 지난해 말 29억5000만원에서 현재 36억원으로 6억5000만원(22.0%)이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3차 전용 150.44㎡가 5억75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6차 전용 196.7㎡가 5억원가량 뛰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19 14:37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수능 시행대책 내일 발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포항지역 수능 시험당 운영 방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교육부는 경북 포항 지역 고사장 변경 여부를 포함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대책을 20일 최종·확정해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정적 수능 시행 및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16일과 18일 포항을 찾아 경북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기존 지정된 고사장을 수능 당일인 23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진이 난 직후 교육부·교육청·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수능시험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포항 시험지구 수능시험장은 인근 울진과 영덕지역을 포함해 모두 14곳(예비 시험장 별도 1곳)이다. 이 가운데 9개 학교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지만, 나머지 5곳은 여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당국은 비교적 지진 피해가 적은 포항 남구 지역으로 수능 고사장을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을 인근 도시로 이동시켜 시험을 보려면 버스 200여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숙박 대책 등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당국이 포항지역 수험생 43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험생 80%가 포항 내에서 수능을 치르고 싶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포항 지역의 대체 수능시험장 마련에 있어 학생들의 의사와 시험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학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19 12:58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서남대 폐교 확정…내달 폐쇄명령·신입생 모집정지

재단비리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다.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교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이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적으로 대학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교육부는 내년 1∼2월 서남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편입학 절차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서남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가 추진됐으나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93%에 달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적립금도 없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과 관련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서남대는 행·재정 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305명으로 감소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친다.교육부는 “올해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학 폐쇄에 따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17 13:27 정해균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남 전 원장의 경우 청와대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이 주요 혐의라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협의도 있다.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17 08:24 정해균 기자

‘청약 위축지역’에선 청약 통장가입 한달이면 1순위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위축 지역에서는 가입 후 한달 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2순위 요건을 강화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자의 통장 보유 요건을 앞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충남 천안과 경남 거제, 울산 등을 청약위축 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금융결제원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한다. 다만 규칙 개정안 시행일에 따라 시스템 정비 일자도 바뀔 수 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16 18:39 정해균 기자

국토부, 쏘울·포드·벤츠 등 4개 차종 9167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쏘울을 비롯해 포드 이스케이프, 벤츠 E300 등 4개 차종 91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쏘울은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톱니바퀴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조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생산된 9123대가 대상이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등 2개 차종 43대는 3가지 이유로 리콜된다. 포드 2014년형 이스케이프 39대는 엔진 냉각수 공급장치 결함으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 2010년형 이스케이프 1대는 연료펌프에 장착된 연료공급호스가 얇게 제작돼 호스에 균열이 생기면서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링컨 MKZ 3대는 엔진의 힘을 자동변속기에 전달하는 장치인 토크컨버터를 연결하는 부품(스터드)의 용접이 잘못돼 주행 중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E300 4MATIC 1대는 전자식 조향장치 내부 전자회로의 납땜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리콜 관련 사항은 기아차(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로 전화하면 된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16 18:22 정해균 기자

전국이 ‘흔들렸다’…포항서 역대 두번째 강진 발생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균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해 있다. (연합)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랐다. 첫 번째 여진은 2시 32분에 지하 8㎞ 지점에서 3.6의 규모로 발생했고 이후 4시49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규모 2.5에서 4.6 사이의 여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앙은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다. 기상청은 이 지진의 깊이를 9㎞로 파악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 해 경주 지진처럼 며칠 안에 더 큰 규모의 지진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경북·부산은 물론 서울·강원·제주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려 대피하는 소동이 벌여졌다. 지진에 대한 집단 패닉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특히 16일 치뤄지는 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컸다. 다만 월성원전이 가동이 정지된 작년 경주 지진과 달리 이번에는 원전, 전력, 가스, 석유 시설은 큰 피해 없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전국에서 지진 진동이 감지되면서 119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경북과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2016건이 접수됐다. 부상자 7명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며 철저한 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7-11-15 18:16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2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3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4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5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6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7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8

[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9

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10

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