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교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이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적으로 대학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2월 서남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편입학 절차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남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가 추진됐으나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93%에 달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적립금도 없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과 관련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서남대는 행·재정 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305명으로 감소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친다.

교육부는 “올해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폐쇄에 따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