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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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혐의가 있는 병원 57개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으로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내부고발자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했다.특히 동일 주소지 등에 사무장 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 실시하기로 했다.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명의를 대여 받아 같은 주소지에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2개 이상의 병원을 등록하는 ‘이중개설’ 수법을 사용했다.환자는 실제 A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거나 허위입원임에도 서류상으로 퇴원 후 다른 B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민영·건강보험금 등을 부당 수령했다.또 다른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됐다. 이들은 떠돌이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단기간 운영했던 병원은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설의사와 실제 소유주인 사무장과의 이권다툼, 개설의사의 건강악화 등으로 실소유주가 개설의사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무장병원의 고용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또한 고령이거나 중증질병 등 신체적 문제로 실제 진료행위가 어렵거나 파산 등 경제적 문제로 병원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 병원도 있었다. 요양병원은 최근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일반의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인의 평가에 따라 환자의 요양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따라 실제 의료행위에 상관없이 매일 일정금액 산정된다. 이로 인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해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선호하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지원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3:52 심상목 기자

한화생명, VIP고객과 소아암 환자에게 후원금 전달

최승석 한화생명 CRM팀장과 황성현 고객이 박다희 양의 아버지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철수 사무국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VIP고객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는 박다희(가명, 4)양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한화생명에 따르면 이 후원금은 58명의 VIP 고객들이 프리미엄 식사권, VIP 기념품 등의 혜택 대신 해당 금액만큼의 기부를 선택해 마련됐다.한화생명도 고객들의 취지에 공감해 1대1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후원금을 보탰다.VIP 서비스 기부제도는 한화생명이 지난해 도입했다.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은 VIP 고객들의 특성에 착안해 기부제도를 마련했고 결과를 접한 VIP 고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후원을 받게 된 박양은 2013년 12월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종양제거술과 이후 발생한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술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기도 하고, 작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호전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앞으로도 상당기간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필리핀 출신인 어머니는 박양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한화생명은 VIP 고객들의 기부 취지를 살려 박다희양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생명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비 일부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기부에 참여한 황성현(56) 고객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의미 있는 기부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한화생명에 좋은 기부제도가 있어 흔쾌히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최승석 한화생명 CRM팀장은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업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VIP 서비스 기부제도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기부문화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0:52 심상목 기자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사상 첫 2%대 진입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2.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보다 0.13%포인트 떨어진 것. 또한 외환은행 2.95%, 하나은행 2.96%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대로 하락했다.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두 번째로 많은 우리은행 역시 2.99%를 기록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과 3위인 신한은행은 2%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3.10%로 지난 3월과 비교해 0.19%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3월과 같은 3.00%를 유지했다.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은행이 3월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2.94%로 2%대에 진입했다.기업은행 3.06%, 산업은행 3.04% 역시 3%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조만간 2%대에 진입할 전망이다.일부 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은행 마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3월 0.92%에서 4월 1.02%로 0.1%포인트 올렸다. 또한 하나은행 0.02%포인트, 기업은행 0.02%포인트, SC은행 0.04%포인트, 외환은행 0.05%포인트 등 가산금리를 0.02~0.05%포인트씩 인상시켰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08:49 심상목 기자

금융사 정보처리 업무 규제 완화…사후 보고로 전환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길 경우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단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체제가 유지된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사의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사항이었다.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으로 이원화된 체계였다.그러나 앞으로는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 규제로 일원화된다.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대한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정보처리 위탁계약 때 적용하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사나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의 자료제출·보완 요구, 변경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과 관련한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9:31 심상목 기자

벌써 맞손 잡은 KB금융·LIG손보, 향후 어떤 전략 펼까?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KB국민카드가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개시하자 은행 및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KB금융지주와 LIG손해보험과의 첫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KB금융이 LIG손해보험과 함께 어떤 전략을 펼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 기업전용 상품인 해외 여행자보험을 통해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KB금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LIG손해보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금융업계 관계자들은 LIG손해보험이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통적으로 소매금융에 강한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을 확보한 은행이다. 때문에 LIG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행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및 계열사들이 고객정보를 활용해도 된다고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품을 안내하는 등의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다만 정보유출 문제에 고객들이 민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국에 퍼진 수많은 점포에서 LIG손해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다면 방카슈랑스에 있어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이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은행이기에 가능한 전략이다.하지만 방카슈랑스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LIG손해보험 방카슈랑스용 상품 라인업이 강화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LIG손해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방카슈랑스 상품은 매직파워안심저축보험과 매직화재저축보험이다. 이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 상품 라인업이 빈약한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여성전용 상품으로 라인업을 구축했다. 또한 동부화재 역시 화재저축, 저축, 연금 등 세 종류를 판매 중이다.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LIG손보와 국민은행의 방카슈랑스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금이나 여성전용 상품처럼 고객의 구미를 잡아 끌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4:54 심상목 기자

SC은행, “한은, 기준금리 1.50%로 인하될 것” 전망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오는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50%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은 9일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한국이 금융 안정보다 성장 부진에 대한 국내 정책당국자들의 우려가 시급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SC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금리 인상 전 인하를 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최근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꼽았다.지난 4월 산업 생산(IP) 및 무역 통계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4월 IP는 전년 동기 대비 2.7% 및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운송(-13%) 및 금속 제품(-8%)에서 급격한 하락을 기록한 것.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수출 증가율은 1월부터 연속 감소 및 하락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한국의 근간 산업들인 석유화학제품(-40%), 전자(-34.7%), 조선(-33.4%), 철강(-19.2%), 섬유(-13.7%), 자동차 부품(-13.7%), 자동차(-7.9%)의 수출 증가율 하락 추세를 이끌고 있다.SC은행은 “이러한 장기화된 지표 악화는 6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세계적인 완화 추세 역시 금리인하 배경 중 하나로 선택했다.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및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BoJ) 및 중국인민은행(PBoC)은 세계적인 통화 완화 추세를 이끌고 있다.미국의 경기 회복 추세와는 반대로 한국 경제 또한 저성장, 저물가 및 저금리에 직면해 있다.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25.4%)은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한국이 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SC은행은 “한국은행이 무역 상대국들의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4:53 심상목 기자

5월 주식·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금 4조5510억원 순유입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지난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 4조5510억원어치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은 3조1천970억원을 상장 채권에 순투자했다.이 수치는 지난 2013년 2월의 3조5천억원 이후 27개월만의 최대 규모이다. 순매수 규모는 전월보다 7000억원 증가한 4조4353억원을 기록했다. 만기상환 규모는 2조4000억원 감소한 1조2387억원이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스위스가 1조12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룩셈부르크 1조25억원, 중국 434억원 등이 순투자했다.최대 순유출국 순위는 말레이시아가 5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르웨이 1240억원, 영국 593억원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순투자(2조1347억원)로 전환됐고 아시아(2343억원)와 중동(1440억원)도 순투자를 이어갔다.이 기간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105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8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7.8%를 차지했다. 중국은 17조1000억원(16.1%)을 기록했으며 룩셈부르크 12조8000억원(12.1%) 순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은 5월에도 주식 1조354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지난 2월 이후 4개월째다.미국이 가장 많은 1조601억원을 순매수했고 아일랜드(2927억원)와 룩셈부르크(266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 4950억원, 영국 3372억원을 순매도했다.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4665억원)이 각각 순매수를 이었고 아시아(2773억원)는 순매도로 전환했다.한편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규모는 461조963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8조9000억원 감소했다.국가별 보유규모는 미국 176조5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38.2%를 차지했으며 영국 38조7000억원(8.4%), 룩셈부르크 27조9000억원(6.0%) 순으로 나타났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4:03 심상목 기자

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추진

(사진=연합뉴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1사(社) 1교(校)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금융사와 함께 전국 초·중학교와 1사 1교 결연을 하고 조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금융사 본점과 지점이 인근 초·중학교과 결연을 하고 해당 학교에 조기 금융교육을 제공한다.교육 내용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태도,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기초 상식 등이다.해당 금융사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이 해당 금융사 점포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의 본 지점은 2만3720개로 전국 초·중학교 9120개의 2배가 넘는다.금감원은 1사 1교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금융회사로부터 내달 중 신청을 받아 결연 가능 학교와 금융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한 학기당 2회(총 4시간) 이상의 금융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성과를 봐가며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1사 1교 교육은 현명한 금융소비자를 육성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학교에 대한 금융교육이 확대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4:03 심상목 기자

“내부 회복세 강화, 메르스 불확실성 확대”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일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권(메르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이어 기재부는 “그러나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5월 소매 판매에 대해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6%, 0.3% 증가했고 신용카드 국내승인액도 7.1% 늘었다.5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증가했으며 전세가격은 0.4%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9874건이다. 작년 같은 달보다 40.5% 증가해 2006년 이후 5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나타냈다.기재부는 메리스 확산과 관련해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서비스업 등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신속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엔화 약세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외적 충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4:03 심상목 기자

농협은행, 자체 개발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 추가 특허 획득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최근 자체 개발한 신용리스크(Credit VaR) 측정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추가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농협은행에 따르면 신용리스크란 금융기관이 향후 특정기간 그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말한다.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에 대해 신용등급 등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계량화한다. 은행의 자본 대비 위험자산 보유자산을 측정하는 것.현재 국내은행 대부분은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해 외국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이번 특허 획득은 지난 2013년 1차 특허에 이은 2차 특허 획득으로 리스크 측정시간 단축 및 측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자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앞서 농협은행은 기존 외국산 시스템을 대체하여 국내은행 최초로 신용리스크(Credit VaR) 측정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2013년 7월부터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연간 수억원의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농협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공급해 금융지주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측정 및 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9 14:03 심상목 기자

차기 금융연수원장 선임 미뤄지는 이유는… 조영제 때문?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 세번 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차기 한국금융연수원장이 선임되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 등에서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원장이 차기 연수원장에 내정됐지만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선뜻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장영 현 금융연수원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4월 25일로 종료지만 후임자 선정을 못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차기 연수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연수원장 선임 절차는 미뤄졌고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연수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연수원 관계자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당시 차기 연수원장으로 조 전 부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 전 부원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조 전 부위원장의 차기 연수원장 선임에 부담을 느껴 차기 연수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8일 조 전 부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자금지원 및 워크아웃 승인 과정에 금감원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이다. 조 전 부원장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 시절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승인과정에서 채권단인 은행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3년 4월 조 전 부원장이 당시 신충식 농협은행장을 불러 경남기업에 700억원대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검찰이 충청권 인맥으로 분류되는 최수현 전 원장, 조 전 부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워크아웃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조사 외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부원장이 연수원장으로 가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8 18:59 심상목 기자

한국 부자들, 금융자산 많을수록 위험 감수 많이 한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자산 10억원이 넘는 한국 부자가 18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투자성향은 대부분 ‘위험중립형’이었다. 8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5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개인은 18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투자성향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안정형+안정추구형이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은 9.8%에 불과했다.일정수준의 위험과 그에 따른 수익만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성향은 36.3%로 전년대비 16.0%포인트 증가했다. 위험중립형 성향 증가는 저금리·저성장 환경의 고착화로 인해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투자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연구소는 “경기의 변동성이 커 과도한 투자 위험을 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소위 ‘중위험·중수익’ 트렌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실제 위험과 수익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잔액이 2014년에 17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끈 것도 이러한 트렌드를 방증한다.한국의 부자들은 또 금융자산 보유액이 클수록 안정적 투자성향(안정형+안정추구형)이 감소하고 위험중립 및 적극투자 성향 비중이 증가했다.금융자산 5억~10억원 규모에서는 안정추구형 비중이 52.0%였지만 10억~50억원은 46.7%, 50억원 이상에서는 39.1%로 줄었다.반면 위험중립형 비중은 5억~10억원 29.0%, 10억~50억원 35.1%, 50억원 이상 42.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연구소 측은 “일반적으로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위험 감수능력(Ability to take risk)이 증가한다”며 “한국 부자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8 18:19 심상목 기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사용 중지 추진

p(사진=금감원)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기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다.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또한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8 15:37 심상목 기자

임종룡 “기술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돼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임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서울 구로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신용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대출심사 때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만 봤다면 앞으로는 기술정보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은행 건전성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단순히 바꾸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이나 만기 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빼고 기업 여신심사 의견 작성 때는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또 “지금 추진하는 기술금융은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던 과거 정책과 달리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만들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 기술금융은 대출에서 투자로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체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25조8000억원 중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 1위이며 전체 은행 중 기업은행에 이어 2위다.임 위원장이 방문한 국민은행 구로종합금융센터는 국민은행 내 기술금융 실적 1위 지점이다. 지난 10개월여간 총 31건, 406억원의 기술신용대출을 실행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8 11:08 심상목 기자

대포통장 명의 두차례 이상 등록,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금융감독원(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사람들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규모는 약 8400명이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사기 척결대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한다고 밝혔다.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금융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수사당국에 고발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8389명 중 남성은 67.0%였으며 여성 28.8%였다. 법인 명의는 4.2%로 나타났다.두건이 걸린 명의인이 전체의 84.1%(7056명), 3건이 11.3%(945명)를 차지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4건 이상 등록된 사람도 4.6%(388명)에 달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30대(22.3%), 50대(21.2%), 20대(20.0%), 60대 이상(10.4%), 10대 이하(0.9%) 순으로 나타났다.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금감원 또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지역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인력중개소 번호로 전화 걸었다. 사기일당은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요청했다. 이를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A씨는 대포통장 피해를 봤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07 14:04 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