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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특허청, 특허심판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발간…“국민편의 제고 기대”

(특허청 제공)정부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심판편람을 개정·발간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판업무에 필수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제14판)은 지난 3년간 변경된 법령·제도와 법원의 판결·판례 등이 수록됐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절차와 방법.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이 담겼다.이 밖에도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례가 수록됐다.특허청에 따르면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박종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로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며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4 10: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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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발생

(본사 DB자료)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일 충청북도 음성군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43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09시 30분쯤 지상 6층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이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충주지청 산재에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3 17: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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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가…“예술형 주화 글로벌 시장 수요 체감”

클라우스 피셔 오스트리아 조폐국 사업이사가 한국조폐공사 관계자에게 예술형 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폐공사 제공)예술형 주화(Bullion Coin) 국내 도입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영국·캐나다 등 조폐국 관계자들과 만났다.조폐공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4 세계화폐박람회(World Money Fair)’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 주화로 일반 동전과 달림 금·은·동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지난 1974년부터 매년 1~2월에 개최되고 있는 세계화폐박람회는 중앙은행과 조폐 기관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 300개 업체, 총 1만5000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폐 문화산업 박람회다.박람회 기간 동안 조폐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35년 동안 예술형 주화 시장을 선도해 온 오스트리아와 지난 2021년부터 예술형 주화를 도입한 스페인의 조폐국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조폐공사는 주요국의 예술형 주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간 발행량의 약 40%를 수출하는 등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폐공사는 방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학술 연구용역 등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와 주요 예술형 주화 선도국과의 현지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형 주화의 글로벌 시장 수요와 기대감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3 15: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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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청 제공)오는 8월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현행법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해도 사실 입증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피해기업은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이에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5배 징벌 배상은 국제 기준으로 살펴봐도 높은 수준이다.해외 주요국인 일본의 경우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도 특허 침해는 3배, 영업비밀 침해는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특허청이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는 미국 65억7000원(1997~2016년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약 7분의 1 수준이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3 14: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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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1명 사망·1명 중상…작업 중지 조치

(본사 DB자료)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 A씨(외주·남성·62세) 한 명이 사망하고 노동자 B씨(외주·남성·51세)가 중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8시 55분에 원유생산설비 블록 이동작업 중 블록이 넘어지며 깔려 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3 13: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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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1월 구직급여 3년만 9000억 돌파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연합뉴스 제공)지난달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각각 17개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1월 구직급여 규모는 3년 만에 9000억원을 돌파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4만1000명(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늘어난 가입자 중 12만6000명은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로 증가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가입 및 지난해 외국인력 신규 채용 확대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산업별 가입자를 보면 제조업은 3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2.6%) 늘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1만1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2000명 줄어든 77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연령별로는 20·40대가 각각 4만7000명, 6000명 감소했다. 경제 허리인 40대는 3개월 연속, 청년층인 20대는 17개월째 줄었다. 반면 30대 7만2000명, 50대 12만5000명, 60세 이상 19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일하는 노인 증가 등 고령화 여파로 풀이된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391억원으로 92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지급액은 152만9000원으로 7만2000원 증가했다.지난 5년간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9년 6256억원 △2020년 7336억원 △2021년 9602억원 △2022년 8814억원 △2023년 8464억원 △2024년 9391억원으로 1월 지급액이 9000억원을 넘긴 것은 3년 만이다.정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도 연말 계약종료 등의 영향으로 매년 1월에 가장 많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제조업 3만1500명, 사업서비스 2만8000명, 보건복지 2만2700명, 건설업 2만700명, 공공행정 2만300명 등의 순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전체 피보험자 수에 비례해 구직급여 신청도 늘고 있고 고령화 영향으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수출 회복을 고용 상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조·건설업의 경과를 자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3 13: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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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NCS 활용 기업 유연근무 시행률 높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유연근무제 시행, 초과근로 감소 등의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 등)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NCS 기반 채용·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지난해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166개 기업과 미참여 기업 174개 등 총 340개 기업 대상으로 NCS 활용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분석 결과 기업의 NCS 활용이 △근로자 보상 △직무만족도 △근무형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특징으로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유연근무제 시행, 초과근로 감소, 직무·성과 임금 반영 정도가 높았다. 아울러 컨설팅 참여기업은 신생이거나 소규모(50인 미만)비율이 높았고 근속연수 3년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실 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NCS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3 10: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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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

(특허청 제공)정부가 올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 특허 선점을 위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까지 심사·심판 등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내부 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담심판부를 지정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 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또 보호·창출·활용 등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먼저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정부는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 한다. 이어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해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 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하고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지원망 구축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우선 개별국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 사업을 지난해 678개소에서 올해 809개소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2 15: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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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2024년도 스텝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공)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320개 기술·공학과 디지털 신기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교육훈련 개발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스텝(STEP)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설명회는 오는 15일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SKY31 컨벤션(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된다. 행사 주요 내용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320개 과정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계획과 STEP 오픈마켓 소개, 질의응답 등이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재직·구직자·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콘텐츠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등 실무중심의 학습 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학습할 수 있다.설명회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STEP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이문수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기술·공학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개발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역량 있는 개발사와 함께 새로운 직업훈련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2 14: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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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 최대 5000만원 지원

(본사 DB자료)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95개소가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올해 지원 품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이다.사업 규모별 지원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의 50%(자부담 5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와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2 14:1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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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농민 울리는 외국인 인력업체…영세농, ‘울며겨자먹기’식 높은 인건비 부담

지난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의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를 점검하고 있다.(노동부 제공)“외국인이 농촌사회에서 갑이 된 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외국 인력을 확대한다고 하니 환영하지만, 문제는 영세농의 경우 사설 인력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에서 순순한 인건비 이외에 3~4만원(30~40%)씩 떼 가니 농민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박 씨(68세·남성)의 얘기다. 그는 업체가 담합해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농작물 가격보다 인건비가 턱없이 비싼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인근의 태안은 하루 일당이 18~19만원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인력업체에 대해 정부가 손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남연구원의 ‘농촌 고령화에 따른 정책제안’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 외국인의 하루 평균 인건비는 12만 7870원(2021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하루 일당은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반면 내국인 인건비는 6~15만원으로 외국인 인건비가 내국인 인건비를 추월한 상황이다.정부가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농업인력 수급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사설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NH투자증권이 지난해 공개한 ‘2023 농촌가구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사일에 필요한 인력을 사설 인력업체(36.9%), 이웃 소개(26.7%), 지인(22.3%) 순으로 구하겠다고 답했다.이는 농촌 사회 고령화 및 행정 간소화 등의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2022년 기준)은 절반 가까운 49.8%로, 사용주가 70세 이상인 농가만 46만5000가구에 달한다.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등)를 채용하려면 약 10종의 필요서류가 필요하고 출생증명서 등의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공증도 필요하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 시 지난해부터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것이 농가의 설명이다. 계절근로자는 5~8개월 체류하는 반면 외국인등록번호는 발급에만 두 달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용주가 외국인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E-9)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돼야 해서 농가 대부분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내 농가의 경작 규모는 1.0ha(3025평) 미만이 75만1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영세농들은 합법적인 루트보다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전체 85.0% 달한다.이에 정부는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시·군을 기존 19곳에서 55곳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역농협의 참가도 23곳에서 70곳으로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기 때문에 영세 농가의 수요가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외국 인력공급을 확대해 농가의 인건비 단가를 낮추고 단기인력 수요가 높은 영세농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2 13: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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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직 결심한 근로자…“연봉동결·상여금 미지급 감수했지만 보상 없어”

서울시 중구 충무로역 지하철 퇴근 풍경(연합뉴스 제공)설 연휴 간 근로자들의 이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 금형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 씨(28세·남성)는 지난 8일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받지 못했다.이 씨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음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연봉동결, 상여금 미지급도 감수했다”며 “간단한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데, 연휴가 끝나면 반드시 이직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충청남도 천안시 한 공단에서 반도체 설계를 업무를 하는 김 씨(31세·남성)의 사연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4년 차지만 명절 보상은 없었다”며 “남은 연휴 기간에 구직 사이트에서 이직 자리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6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8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직장인들의 2024 설 연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설 연휴 계획은 개인 정비·휴식 36.6%, 고향 방문 35.2%, 이직 준비 8.0%, 근무 7.1% 등 순으로 나타났다.설 연휴의 목적이 휴식·고향 방문인 것을 고려하면 이직 준비가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풀이된다.설 상여금·선물 등을 받은 비율은 66.3%로 10명 중 3.5명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아울러 만족도 결과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31.7%, 14.3%로 집계돼 전체 직장인의 절반은 명절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 만족도는 중소기업이 최저를 기록했다.근로자들은 설 연휴에 더해 휴가를 쓰는 것도 마땅치 않았다.연휴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휴가’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는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려하면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밖에도 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규모별 복지비용(주거·문화 등) 차이도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인 복지비용은 월 16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5만500원)과 8만7500원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 2022년 300인 미만은 13만6900원, 300인 이상은 40만900원으로 26만4000원 차이가 나 10년간 두 집단의 격차는 3배 늘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11 10: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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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 30%대 반등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 정보 게시판(연합뉴스 제공)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만에 30%대로 반등했다.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재취업률은 지난 2016년 33.1%,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 2023년 30.3%를 기록하며 7년간 등락을 반복했다.특히,코로나19 국면이었던 지난 2019년은 25.8%까지 낮아졌고 재취업률은 6년간(2017~2022년)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작년 재취업률이 증가한 것은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 비중을 보면, 입사 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전년(42.7%)보다 16.4%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취업특강 비율은 지난해 25.2%로 전년 41.7%보다 16.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취업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노동부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존적인 실업급여 형태에서 벗어나, 구직자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힘쓰겠다”며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7 13:5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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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박화목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박화목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 제공)우정사업본부는 7일 박화목 선생 탄생(1924~2005년) 1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54만장을 오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선생은 지난 1941년 어린이잡지 ‘아이생활’에 피라미드와 겨울밤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꿈과 고향 등 선생의 섬세한 표현력이 가미된 동요 ‘과수원 길’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아울러 선생이 고향 황해도 보리밭을 떠올리며 쓴 시 ‘옛 생각’은 윤용하 작곡가 곡을 붙이며 한국의 대표 가곡 ‘보리밭’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총 1종으로 아카시아꽃이 흩날리는 배경에 과수원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의 모습이 담겨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7 12: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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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4363억…전년 대비 49.2% 증가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집계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에 따른 건설사의 애로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보다 49.2% 증가했다.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 증가폭은 32.5%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평균보다 약 16.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의 체불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임금체불 원인에 대해 △임금 경시 문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인상 여파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특별감독과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약 10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감독을 추진하고, 신용제재·정부보조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임금체불 걱정 없는 건설업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6 17: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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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2024 갑진년 입체형 황금 용 기념메달’ 출시

2024 갑진년 입체형 황금 용 기념메달(한국조폐공사 제공)한국조폐공사가 6일 프리미엄 입체형 메달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인 ‘2024 갑진년 입체형 황금 용 기념메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기념메달의 앞면은 여의주를 물고 구름 사이를 유영하는 용의 형상을 표현했다. 겉면에는 갑진년(甲辰年) 2024 용의 해(YEAR OF THE DRAGON)라는 글귀를 새겼다.뒷면은 조폐공사의 보안기술인 잠상기술을 적용해 각도에 따라 왕관 문양과 조폐공사의 로고인 KOMSCO 문자가 번갈아 보이도록 했다.기념메달은 순도 99.9%, 무게 총 20.35g 이상으로 200세트 한정 수량으로 제작했다. 판매가는 개당 242만원이다. 이날부터 조폐공사 쇼핑몰 등에서 선착순으로 구매 가능하며, 발송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청룡의 해를 맞아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청룡처럼 어려움을 떨쳐내고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체형 메달을 기획했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6 15: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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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대화·타협 의지 볼 수 있어”

6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경사노위 제공)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로 본위원회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대전환 등 관련 의제에 공감했다. 특히, 노사정은 특별·의제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방안 등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상임위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돼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부터 불참한 뒤 현재는 17명으로 운영 중이다.이날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했다. 골자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의 해법 모색이다.이어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전성 및 노동 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특위에서 다루는 4가지 의제가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논의를 거쳐 의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균형위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된다. 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다룬다.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각 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기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노조 측과도 얘기가 잘되는 등 노사정의 대화·타협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본위원회 각 대표 발언에서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한 인사말이 주를 이뤘다. 현재 근로 시간 유연화, 노란봉투법 등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문제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며 “앞으로 국가 위기 극복과 노동복지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안건 조율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며 “공생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도 “노사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 방안으로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과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근로자위원은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 새롭게 위촉됐고 사용자위원은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6 13:5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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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 돌파…가입자 수 88만명↑

(본사 DB자료)지난해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12조원을 돌파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디폴트옵션의 적립 금액·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노동부는 작년 12월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적립 금액은 총 12조5520억원으로 지난 3분기보다 7조4425억원 증가했다.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같은 기간 약 88만명이 늘었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주체인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결정된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디폴트옵션은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그 뒤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퇴직연금 중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DC·IRP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DB는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퇴직급여 줄지 않는 특징이 있다.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DC적립금은 8조5993억원, IRP는 3조9527억원으로 확인됐다.금융기관별 DC·IRP 적립금 합계 규모는 △신한은행 2조5122억원 △KB국민은행 2조4064억원 △IBK기업은행 1조4640억원 △NH농협은행 1조4410억원 △하나은행 1조370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아울러 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지난해 연수익률이 10.13% 수준으로 당초 목표수익률인 6~8%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상품 위험도별로 보면 디폴옵션 상품의 연수익률은 △초저위험 4.56% △저위험 7.69% △중위험 10.91% △고위험 14.22%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약 90%(11조2879억원)가 초저위험 상품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불황 및 고금리 여파 등으로 가입자들이 수익률보다 안전성을 선호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초저위험 상품 쏠림 현상과 관련해 디폴트옵션 도입의 취지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수익률 제고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노동부는 디폴트옵션 도입의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5 17: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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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엄정 대응

지난달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억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노사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체불 관행 개선 △일 문화 정착 △현장 체감 근로감독 △소규모 기업·약자 보호 강화 등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32.5% 급증한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 근로자만 27만5432명에 달한다.먼저 노동부는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근로감독 외에도 재감독을 추가로 진행해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아울러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통해 노무관리 우려가 있는 분야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도모한다. 골자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이 밖에도 노무관리 우려가 제기되는 정보통신(IT)·플랫폼·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대 취약 분야(청년·외국인·건설 현장 등)를 중심으로 민간과 협력해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5 14: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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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 2024 글로벌 어워드 접수…전 세계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특허청 제공)특허청은 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다음 달 31일까지 전 세계 중소기업·스타트업(신생기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어워드’ 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W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평균 5~7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지난해는 58개국 548개 기업 중 △중국 2곳 △싱가포르 1곳 △프랑스 1곳 등의 기업이 수상했다.평가는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및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약 25개 후보 기업을 선정한다. 이어 오는 5월쯤 최종 7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7월 WIPO 총회 시 개최되는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금조달과 파트너십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다.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WIP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제회의, WIPO 사무총장 방한 등을 계기로 특허청은 WIPO 사무국은 물론 193개 회원국들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성장 비법을 소개해왔다”며 “이번 대회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04 14: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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