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정부·기업 함께 임금체불 없는 직장 문화 만들어야”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집계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에 따른 건설사의 애로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보다 49.2% 증가했다.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 증가폭은 32.5%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평균보다 약 16.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의 체불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원인에 대해 △임금 경시 문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인상 여파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감독과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약 10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감독을 추진하고, 신용제재·정부보조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임금체불 걱정 없는 건설업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