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 특허 선점을 위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까지 심사·심판 등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내부 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담심판부를 지정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 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또 보호·창출·활용 등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 한다. 이어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해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 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하고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지원망 구축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개별국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 사업을 지난해 678개소에서 올해 809개소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