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특별·의제별 위원회 이달 말쯤 논의 시작 될 듯"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로 본위원회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대전환 등 관련 의제에 공감했다. 특히, 노사정은 특별·의제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방안 등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상임위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돼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부터 불참한 뒤 현재는 17명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했다. 골자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의 해법 모색이다.

이어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전성 및 노동 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특위에서 다루는 4가지 의제가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논의를 거쳐 의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균형위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된다. 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다룬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각 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기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노조 측과도 얘기가 잘되는 등 노사정의 대화·타협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본위원회 각 대표 발언에서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한 인사말이 주를 이뤘다. 현재 근로 시간 유연화, 노란봉투법 등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문제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며 “앞으로 국가 위기 극복과 노동복지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안건 조율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며 “공생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노사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 방안으로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과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은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 새롭게 위촉됐고 사용자위원은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