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대기업 임금, 중소기업의 2배…나이 많을수록 ‘임금 격차’ 심화

지난 13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지난 2022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각각 591만원, 286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통계청은 27일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353만원으로 전년보다 6.0%(20만원) 증가했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91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으로 나타났다.특징으로는 대기업 평균임금이 전년보다 4.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7.2% 늘어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대기업을 웃돌았다.다만,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그룹의 명목임금(근로자 임금) 차이는 270만원으로 정체됐지만 2021년 297만원, 2022년 305만원을 기록하며 임금 격차는 커지는 추세다.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도는 전년보다 대기업이 많이 증가했다”며 “당시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대별 소득에서도 두 그룹의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대기업 3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55만원, 40대는 728만원, 50대는 768만원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30대 300만원, 40대 332만원, 50대 316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50대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소득 배율(대기업/중소기업)은 약 2.4배 차이가 났으며 임금 격차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화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4:41 정다운 기자

일학습병행 기회 확대…노동부, 청년구직자 직무역량 강화 방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고교·대학생과 입사 1년 미만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일학습병행제’가 확대되며 청년 구직자의 직무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7일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일학습병행제는 지난 2013년 도입된 도제식 훈련제도로 기업이 고교·대학생 등을 사전에 채용해 현장훈련(OJT)을 시행하면, 학교에서는 이론교육(OFF-JT)과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직무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그간 고교·대학 재학생과 입사 1년 미만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취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이에 노동부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청년 구직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해당 교육에서는 직업탐색, 필수 기초교육, 현장훈련, 이론훈련 등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아울러 노동부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훈련 재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그동안 청년들이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기여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1:21 정다운 기자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화…누적 형사입건자수 1885명

(특허청)기술경찰의 정규화로 기술 탈취·침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등의 범죄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청은 27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기술경찰 정규화는 기술 탈취·침해,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특허청은 기술경찰이 국가정보원·검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국정원·법무부·관세청· 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특허청이 7번째 방첩 기관으로 지정되는데 이바지했다.특히, 지난 2019년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이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지난해 2.6배 증가한 522명으로 늘었다. 누적 형사입건자수는 총 1855명이다.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 음모·미수 등)까지 확장됐다.특허청은 기술 탈취·침해·해외 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힌다는 방침이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0:31 정다운 기자

조폐공사, ‘행복한 상상’ 전시회 이달 27일 개최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지역 서양화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인 ‘행복한 상상展’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개인의 작품발전과 지역사회의 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조폐공사에 따르면 ‘행복한 상상’은 서양화를 사랑하는 순수 동호회로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지난 10년간 15명의 회원은 수채화·유화 등 다양한 미술작품 활동을 펼쳐왔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들의 인생을 화폭에 담은 다양한 서양화 작품 약 30점을 만나볼 수 있다.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지난해 전시회 개최, 방학 체험행사 시행, 행복 장터 운영 등 총 51건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장애인 화폐경제 교육, 취약계층 초청 행사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화폐박물관을 무료 대관으로 운영하고, 올해도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시기획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6 17:32 정다운 기자

특허청, 수출기업 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특허청)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가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되며, 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특허청은 26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관련 대응을 위한 상담·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 한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IP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다만, 해외IP센터가 부재한 경우 지재권 애로사항이 있어도 현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이에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하고 해외 및 국내에서 지재권 관련된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아울러 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국으로 확대 운용해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특허청은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 함께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견하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올해부터 해외IP센터가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된다. 골자는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센터 전문 인력과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재권 상담 및 법률 조언을 상시로 받을 수 있다.특허청은 아울러 이달 말부터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해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이에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련 어려움이 줄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 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IP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6 17:17 정다운 기자

근로복지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6개월 연장

26일 대형화재로 생업 터전을 잃은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 터닦기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서천군은 광어·도미축제 전인 오는 4월까지 임시 상설시장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연합)지난달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26일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사업장의 피해를 덜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이다.세부 지원 내용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분까지의 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면제가 골자다.이 밖에도 오는 7월 10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 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6 16:35 정다운 기자

노조 '회계공시' 3∼4월 운영··· 조합비 15% 세액공제

(본사 DB자료)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회계공시를 해야 올해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노조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노조 회계공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 조직이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2년 차인 올해의 경우 1000명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및 상급 단체가 지난해 결산 내역을 공시하면, 조합원들은 해당 연도에 낸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회계공시를 희망 하는 노조는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조합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000명 미만이면 공시 의무는 없다. 다만,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지난해는 양대 노총(한국·민주노총)이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하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작년 10∼12월 3개월분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세부 공시율은 한국노총의 경우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노조 등은 77.2%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지난해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분(2023년 10~12월)의 조합비에만 세액공제 됐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분의 조합비 전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공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 개선, 현장·영상 교육, 안내서 배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다.세부 내용은 컨설팅의 경우 예산·결산체계 정립 등 일대일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어 실무교육에서는 전문 강사(공인회계사)를 초빙해 감사계획 수립,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사례 관련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회계 공시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추려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육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검색해 바로 시청할 수 있다.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5일 7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발의 안건으로 올해 노조 회계공시 참여 여부가 올라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대의원 중 회계공시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 이날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회계공시 불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 맞춰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6 15:32 정다운 기자

과기정통부, 신임 차관·혁신본부장 취임…R&D 혁신·연구현장 소통 방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왼쪽),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가운데), 류광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가졌다(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임 1·2차관과 혁신본부장이 RD(연구개발) 혁신 및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갈 것으로 밝혔다.이번 인사 단행은 이례적인 것으로 RD 예산안 축소 논란을 잠재우고 과학계와 소통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계 출신의 전임 차관들과 달리 신임 차관들은 정통 기술 관료로 과학계는 이번 인사 관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먼저 이창윤 과기정통부 신임 1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RD 시스템의 혁신과 더불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낡은 방식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제도에서 탈피해 선도 RD 시스템으로 혁신해야만 한다”며 “지난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 현장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대학,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은 “조직문화 쇄신에도 힘을 쏟겠다”며 “부서, 조직, 부처간 칸막이를 부수고 유기적 협업과 융합이 일상화되도록 통합적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강 차관은 “이는 단순히 조직문화 변화 차원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장에서 실감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기획과 추진의 핵심이고 이는 정책 변화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류광준 과기정통부 신임 혁신본부장은 “추격형 RD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의 성장 속도를 담아낼 수 없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혁신적 RD에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도국가 연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RD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차관은 기술고시(30회)에 합격한 정통 기술관료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강 차관은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관료 출신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거쳤다.류 본부장은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하고 과기정통부에서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6 10:37 정다운 기자

갈 길 먼 위험성 평가…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 보여주기식 많아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에서 노사합동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위험성 평가요? 90% 이상은 속된 말로 ‘가라’로 한다고 보면 돼요. 복잡한 안전 관리 규정 때문에 작업자는 관심도 없고 안전관리 실무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작업자 인식이 저조하니 기업은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인당 20만원의 인력을 10명만 써도 하루 200만원이라 기업은 로스(낭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지난 24일 기자가 만난 충청남도 아산 탕정의 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다는 최 씨의 얘기다. 또 다른 안전관리자 박 씨는 “발주처에서 위험이 왜 없냐고 따지고들 때도 있어 정기위험성 평가 보고를 위해 위험 요소를 남기는 등 사진 날짜, 복장만 바꿔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많다”고 전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 요소로 평가받지만 전문인력 부족, 형식 강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정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국내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69.9%만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답했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의 답변 비율이 높았다. 특히, 중소현장에서는 복잡한 안전규정에 따른 인식 제고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가 지난해 공개한 ‘위험성 평가 안내서’는 총 209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노동부가 내놓았다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를 살펴봤지만 총 86페이지에 달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중소사업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 등의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수과정주임교수는 “위험성 평가가 한국에서 정착이 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험성 평가를 왜 하는지 본질적인 문제 의식은 사장된 채 지난 10년 동안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형식만 남았다”며 “위험성 평가 제도를 작업자들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제도·문화 개선 등이 우리 실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5 16:25 정다운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줄고 육아기 단축근로 증가

(본사 DB자료)지난해 출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약 20%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19.1%) 늘었다.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기준으로 집계돼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자가 준 것은 지난해(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감소한 영향 및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면서 휴직 사용을 미룬 부모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고려할 경우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여성은 9.5개월로 지난해와 같았고, 남성은 7.5개월로 같은 기간(7.2개월)보다 0.3개월 증가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휴직자의 55.6%는 중소기업, 44.4%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지난 2019년 51.3%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답보 상황인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명(19.1%) 늘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특히, 단축제도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64.4%로 나타났다.연령별 현황 사용 비율은 0∼1세 28.6%, 6∼7세 26.2%로 이 나이대 구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4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2시간 증가했다.정부는 맞돌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일·육아지원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나이 확대(8→12세) 등 법률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5 15:55 정다운 기자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5위…노동시장 양극화 여전

설 연휴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4.8%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일자리 양극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2020~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69점보다 0.74점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5.9)와 콜롬비아(5.6), 튀르키예(4.6) 3국뿐이었다. 전체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36위)에 이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이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407만8000원, 비정규직은 182만6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4.8% 수준에 불과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 2010년 전후 47% 내외를 유지했지만 이후 경기 불황·산업전환 등의 이유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특히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임금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저임금근로자 비율도 늘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지난 2021년 15.6%로 감소했지만 2022년 16.9%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00년(24.6%)보다는 개선됐지만 뉴질랜드(1.6%)와 네덜란드(6.0), 프랑스(9.7%) 등과 비교하면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일본은 10.7%이다.지난해 고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62.6%를 기록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며 고용이 회복되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지난 2013년 38.4%에서 지난해 45.5%로 7.1%포인트 증가하며 전체 나이 중 눈에 띄게 증가했다.이는 일하는 노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지난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이 3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32.3%)가 유일했다. 평균수명이 긴 편인 일본도 65세 이상 고용률은 25.2%로 한국보다 낮았다.근로 시간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한국 임금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 164.2시간보다 9.3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 시간은 지난 2006년 193.4시간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지난 2019년의 근로 시간이 152.4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근로 시간 감소 폭은 답보 상태로 기업문화 개선, 정부 정책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자리 만족도는 지난해 35.1%였다. 이는 지난 2021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자리 만족도는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 46.9%, 서비스 판매직·기능노무직은 각각 29.0%, 24.6%로 나타나 직업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2 15:55 정다운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 트라우마 극복 추진…산림치유 프로그램 전국 5개소 운영

22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기념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산재근로자가 육체·심리 안정 등을 통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가족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상시 운영된다.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가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접수는 오는 4월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안정을 통한 건강한 직업복귀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2 11:45 정다운 기자

특허청, 운동복 등 위조상품 4만점 압수…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대비

매장에 전시돼 있는 상표 침해 제품(특허청)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2일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 전문 도매매장 7개소를 단속해 운동복, 양말 등 위조상품 4만4341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는 다음 달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대비한 조치다.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등 MLB 6개 유명 구단 상표가 부착된 정품가액 1억5000만원 규모의 위조상품을 입수했다. 아울러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61세·남성)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 2개소, 남대문 시장 5개소에 거점을 두고 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간 상표경찰은 매장에 진열된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유통업체를 파악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MLB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막경기 시작도 전에 MLB 위조 상품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MLB 정품 유통업체뿐 아니라 경기를 즐기는 야구팬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2 10:54 정다운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기능인 육성·발굴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기능인 육성·발굴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건설근로자공제회)정부가 건설기능인 육성·발굴 등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로일수·자격·교육·포상 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날 정책설명회는 건설기능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등급 연계 교육 사업, 건설현장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 공제회 쉼터 프로그램이 소개됐다.‘기능등급 연계 교육’은 기능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기능등급별 맞춤 교육이다. 지난 2022년 형틀목공·조적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미장, 비계, 일반 용접 등을 추가해 12개 직종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전국 11개 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교육 참여자는 총 4일간(1일 6시간) 건설업 품질, 안전 등 기본 소양 교육과 직종별 이론·실기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련기능인 배치사업’은 건설 산업 안전 및 시공 품질 확보 등 건설기능인 육성이 골자다.지난해 자체 발주공사 5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능인 배치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서울시 소관 발주공사 220개소에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마포구 일진빌딩 3층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시설에는 휴게공간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기능등급제가 이른 시간 안에 건설 산업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1 17:02 정다운 기자

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제도 홍보 등 협력 강화

(국민연금공단)정부기관이 국민연금 제도 홍보 등 국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국민연금공단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MOU는 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우체국보험을 연계해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직원 및 우체국FC(Financial Consultant)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및 시설 이용 지원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양 기관 제도 홍보 협력 △노후준비 상담 관련 교육 과정 지원이다.연금공단은 전국에 있는 약 3400개의 우체국을 통해 국민연금, 노후준비 지원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다.우정사업본부는 상담, 수요자 조사, 대상자 선발 등을 연금공단과 연계할 계획이다.이여규 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은 “우체국보험과 함께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서비스 혜택을 받아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1 16:13 정다운 기자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정부, 중대범죄 강력 단속 방침

(본사 DB자료)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에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는 등의 중대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 기획조사’ 시행 결과 지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범죄행위자 203명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이번 기획 조사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례 적발을 중점으로 시행됐다.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거짓 퇴사 신고, 허위 고용보험 취득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이 132명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다.특히, 충남의 한 사업장의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 뒤 2명은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고 9개월간 총 3천2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아울러 육아휴직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자는 82명, 부정수급액은 9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5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본인이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을 노려 부정수급 하는 데 활용했다.이 밖에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낸 사례도 나왔다. 사업장은 총 4개소로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이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고용 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다.서울 소재 D사업주는 형과 숙부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과 본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4명 등 총 8명을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타냈다.노동부는 기획조사 외에도 위장고용·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노동부는 부정수급 자정작용을 위한 신고 및 포상금제를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세부 내용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해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형사처벌 감면 등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노총을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업급여 개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실업급여는 단기고용·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안전장치로 잘못된 개편 시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1 14:24 정다운 기자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2415억 지원…창업·해외진출 등 38개 사업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육성을 위해 2415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한 ‘K-글로벌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 설명회를 통해 소개했다.K-프로젝트는 총 38개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18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예산은 2415억원이 투입되고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올해 K-프로젝트 통합 안내 대상 사업은 △멘토링·컨설팅 △해외진출 △스케일업 △인프라 △디지털 자원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멘토링·컨설팅은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기업에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15개 사업에는 487억원을 투입한다.이어 유망 스타트업 육성하는 11개 사업에 1575억원, 기업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는 5개 인프라 사업은 133억원, AI·클라우드 등을 지원하는 4개 디지털 자원 사업에는 116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정부는 올해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사이버보안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총 700억원 이상의 디지털 기술 분야별 펀드와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결성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AI·클라우드·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 정책금융(대출·보증) 총 4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 창업, 해외 진출 등 디지털 분야의 육성·발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통합공고문 및 세부 사업별 안내자료는 K-글로벌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혁신기업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K-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1 11:15 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