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및 반도체 등 핵심기출 해외유출 방지 목적

기술경찰의 정규화로 기술 탈취·침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등의 범죄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7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경찰 정규화는 기술 탈취·침해,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기술경찰이 국가정보원·검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국정원·법무부·관세청· 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특허청이 7번째 방첩 기관으로 지정되는데 이바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이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지난해 2.6배 증가한 522명으로 늘었다. 누적 형사입건자수는 총 1855명이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 음모·미수 등)까지 확장됐다.

특허청은 기술 탈취·침해·해외 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