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chung@viva100.com

"'저렴주택' 주거복지정책 새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주거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렴주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의미한다.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이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존의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다.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다룰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도 언급할 계획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5 15:31 정해균 기자

‘정치공작’ 협의 추명호 전 국장 재청구 끝 구속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둥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11-04 09:29 정해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며 불이익 등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지만,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구성해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3 18:55 정해균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먼저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이들은 2013년부터 3년여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3 09:17 정해균 기자

서울시, 내달까지 '도시농업 축제'

서울시는 오는 4일 강서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6주간 ‘도시농업 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4일 강서구 강서시장, 8일 양천구 강신중학교, 11일 마로니에 공원, 18일 송파구 솔이텃밭, 24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내달 16일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공동체텃밭에서 각각 열린다. 축제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02-2133-5346)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archives/853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3 08:47 정해균 기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1년 가까이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김 전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다음주쯤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3 08:35 정해균 기자

해건협, ‘데일리해외건설’ 창간

해외건설협회는 11월 3일 협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해외건설 뉴스를 전달하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해외건설(www.icdaily.co.kr)’을 창간한다고 2일 밝혔다.데일리해외건설은 독자들에게 해외건설 관련 뉴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뉴스, 리포트, 오피니언, 포토, 라이프 섹션으로 구성된다. 데일리해외건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관련 동향과 수주 소식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해 전달하고, 주요 시장과 각종 현안을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체들이 주요 현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플랫폼 역할도 제공할 계획이다.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해외건설 분야 인터넷 미디어의 바른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해외건설은 8일 서비스를 시작한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7-11-02 18:18 정해균 기자

내년부터 내년부터 외고·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내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집과 가까운 일반고에 배정받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현재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다.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유지된다.교육부는 이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11-02 16:15 정해균 기자

공공기관 신규채용 1만4000명…전년比 5.3%↓

정부가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실제 채용 규모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1만4015명으로 전년 동기(1만4800명)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밝힌 올해 전체 신규채용 목표 인원은 1만9862명이다.정부는 올해 청년실업 개선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상반기에 전체 목표의 55.9%(1만1100명)를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상반기 채용 인원은 9739명으로 49%에 그쳤고, 3분기까지 실적 역시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3분기까지 공공기관 채용실적을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전체의 21.2%인 2973명을 뽑았다. 시장형 공기업이 1632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 134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1175명)과 위탁집행형(3119명)을 포함해 모두 4294명을 뽑아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기타공공기관은 3분기까지 공공기관 전체 채용의 48.1%인 6748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2 15:38 정해균 기자

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11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TF’를 구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읍·면·동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기존 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이며,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새 기준을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 피해 지원에 적용하면 기존 3개 시·군·구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면서 지원규모도 449억원에서 47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내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위치한 노후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2 15:37 정해균 기자

서울 수표동 일대 44년만에 정비

서울 중구 수표동 장교구역 제12지구 정비사업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 중구 수표동 일대가 44년 만에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표동 47-1번지 일대 1606.3㎡는 지난 1973년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이후 세부시설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40년이 넘도록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근 수표교와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인 혜민서터 복원 등과 맞물린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시는 장교 12지구에 대해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 높이 70m를 준수하고,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해 청계천 및 수표교 조망이 가능한 옥상정원으로 꾸미기로 했다. 조망이 좋은 북·동·서측에는 전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행사 마당을 계획해 소규모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아울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번 도계위에서는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대 54만8239㎡를 대상으로 하는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계획안은 문정지구 개발로 교통량과 소음이 늘어나 빚어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측 보도를 확장하고 녹지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시는 인근 가로를 동남로를 설계하고, 조성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공공보행통로, 지하연결통로, 연결 녹지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추가 반영해 지상 및 지하 보행로를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2 13:55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한강예술공원 조성 위한 공모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내년 3월 이촌·여의도 한강공원에 조성하는 ‘한강예술공원’에 앞서 일반 시민 대상 ‘한강한장 시민 공모’와 전문가 대상 ‘한강예술쉼터 작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한강한장 시민 공모’는 오는 24일까지 ‘당신에게 쉼은 어떤 모습입니까?’를 주제로 ‘쉼에 대한 예술 작품’과 ‘나무와 의자’를 공모한다.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는 전문가와 연결해 실제 작품으로 만든다. 또 ‘한강예술쉼터 작가 공모’는 이달 30일까지 ‘닫힌 공간, 열린 장소’를 주제로 10개 작품을 모집한다.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gangartpark.kr)를 확인하면 된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2 13:52 정해균 기자

행안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행정안전부는 올 연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해,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이어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서게 된다.이를 위해 본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1 12:35 정해균 기자

서울시, 국내 최초 ‘물재생기술 R&D센터’ 조성

서울시는 LG히타치워터솔루션, 서울시립대와 함께 국내 최초의 ‘물재생기술 RD(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물재생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울 내 4개 물재생 센터 운영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물재생기술 RD센터는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서울시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면, LG히타치워터솔루션이 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립대는 기술 지원과 연구를 하게 된다. 3개 기관은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수처리기술, 슬러지 처리공정 개선, 악취배출 저감기술 등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1 12:20 정해균 기자

서울시,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만대로 늘린다.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한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담은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5500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에 10만대 이상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우선 24시간 운영되는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도심·서남·동남·동북·서북 등 5대 권역별로 2곳 이상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충전기는 충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5~10기로 구성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를 설치한 환경부 정책과도 연계된다.또 주유소나 자치구청사, 대형 주차장, 차고지 등에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1500기 이상 설치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이와함께 현재 4800여대인 시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전기 시내버스·전기 택배 트럭·전기 택시 등을 보급할 방침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1-01 12:01 정해균 기자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약 110만~130만원 선인 틀니 제작 비용 가운데 30%인 33만~39만원만 내면 된다.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1-01 08:47 정해균 기자

[인사] 신동아건설

〈승진〉△부사장 진현기

2017-10-31 17:28 정해균 기자

고용부-이마트24,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전개

고용노동부와 이마트24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 시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캠페인은 청년 알바생을 많이 채용하는 이마트24가 자발적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마트24는 유명 웹툰 작가인 김보통 작가가 재능기부를 통해 직접 디자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포스터를 대학 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디오 광고 음원도 전국 2430개 매장에서 방송한다.이마트24는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고객확인용 계산대에 노출해 고객들이 영수증을 받을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양 기관은 내달 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홍보를 진행하고, 홍보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0-31 13:41 정해균 기자

마포구 용강동-한강공원 잇는 나들목 신설

서울 마포구 용강동 나들목 위치.(사진제공=서울시)강변북로 탓에 한강 접근이 어려웠던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나들목이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2019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용강동과 한강공원을 잇는 나들목 공사를 다음 달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나들목이 생기면 인근 마포음식문화거리와 한강공원이 연결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근 주민의 한강공원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나들목에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이중육갑문을 만들어 여름철 홍수도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 통행이 잦은 강변북로 지하를 뚫어 나들목을 만드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10-31 11:39 정해균 기자

기사사진

11월부터 금연아파트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이른바 금연 아파트는 269곳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췄다.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이르면 11월 3일 공포된다.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으나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0-31 09:46 정해균 기자

랭킹뉴스
1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2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3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4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5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6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7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8

[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9

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10

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