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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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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 2년刑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협의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모두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11 15:02 정해균 기자

대웅제약, 정맥 질환 개선제 '센테라이트' 출시

대웅제약은 정맥 질환 개선제 ‘센테라이트’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센테라이트정은 다리가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나 통증과 같은 정맥순환 장애 증상을 완화·개선하는 알약 형태의 일반의약품이다. 주성분인 센텔라 정량 추출물은 일명 ‘병풀’이라고 불리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오래전부터 만성정맥부전이나 미세혈관장애와 같은 정맥 질환 및 상처치료에 사용됐다.대웅제약 박혜미 PM은 “같은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지정맥류 등 정맥 순환 장애와 관련된 환자도 함께 늘고 있다”며 “방치하면 피부궤양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맥 질환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업무를 보거나 폭이 좁은 바지 착용, 임신, 비만 등으로 인해 정맥순환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다. 주로 다리 쪽 통증이나 불편함, 무겁고 피로한 느낌을 동반한다. 하지정맥류가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환자는 2010년 16만4000명에서 2015년 19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맥질환 개선제 시장도 지난해 매출 110억원대를 형성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11 11:38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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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함께 풀려났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도덕성과 첨령성을 갖춰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원 등이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10 11:15 정해균 기자

서울 2분기 전월세전환율 5.0%…월세 부담 소폭 감소

올해 2분기(4∼6월)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1분기보다 0.2%포인트 내려간 5.0%를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1%포인트 떨어져 월세 부담이 조금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4∼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전월세전환율을 서울통계 홈페이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로 일반적으로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적어진다.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5.8%), 종로구(5.7%), 용산구(5.5%)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와 송파구가 4.4%로 가장 낮았다.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 마포, 은평)이 5.4%로 높게 나타났고, ‘강남4구’인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4.5%로 가장 낮았다.주택 유형별로는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의 아파트는 4.3%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전월세전환율은 6.4%, 1억원 초과 시에는 4.2∼4.5%를 나타냈다. 특히 1억이하 단독다가구는 6.7%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올해 2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지난 분기 7.0%보다 0.7%포인트 내렸다.동남권의 전환율이 가장 낮은 5.5%로 나타났으며, 동북권(6.5%)과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서북권과 서남권의 연립다세대만 소폭 상승하는 등 지난 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8.2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월세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0 09:59 정해균 기자

검찰, KAI 협력사 대표 ‘대출사기’ 구속영장 청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협력업체인 경남 사천의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부감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회사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과거에도 KAI 장비개발팀 부장 이모씨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09 11:12 정해균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 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그동안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 법학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위원회는 발족식에 마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다.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09 08:26 정해균 기자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 등 대장 7명 교체

(왼쪽부터) 정경두, 김용우, 이왕근, 김병주정부는 8일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공사 30기·대장)을 내정하는 것을 비롯한 대장급 인사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비(非)육사’ 출신 총장 임명 여부로 관심이 집중됐던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9기·중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왕근 합참군사지원본부장(공사 31기·중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병주 제3군단장(육사 40기·중장) 각각 임명됐다.육군의 대장급 보직도 모두 교체됐다. 1군사령관에 박종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중장)△2작전사령관에 박한기 제8군단장(학군21기·중장), 3군사령관에 김운용 제2군단장(육사 40기·중장)이 각각 임명됐다.해군총장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에 이어 함참 의장에 공군총장 출신이 내정된 것은 육군 주도의 군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함창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또 육군의 경우 육사 37·38기가 퇴진하고 39·40기가 처음으로 대장에 진출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육군의 경우 서열과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출신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다음 달 중 단행할 예정이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08 17:13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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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軍 장성급 대폭 물갈이 예고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별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송영무 국방장관은 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공관병 뿐만 아니라 편의·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병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송 장관은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이번주 예상되는 군 수뇌부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 등 대장 직위 8명 중 6명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특히 ‘육군 수장’인 육군참모총장 인사에 관심이 높다. 육참총장은 제19대(1969년9월~1972년 6월) 서종철 대장(육사 1기)부터 제46대(2015년 9월~현직) 장준규 총장(육사 36기)까지 육사 출신이 독식해 왔다. 대장급 인사 뿐만 아니라 이후 연달아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 별들의 물갈이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군 당국은 육군 뿐만 아니라 해공군 공관병과 국방마트(PX) 등 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편의·복지 지원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는 군 진급 인사에 중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한편 군 검찰은 이날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장 부인 전모씨를 소환조사했다.또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박 대장에 대해서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박 대장의 전역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 구조 속에서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장이 전역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07 17:08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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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0억원 추가 융자지원

서울시는 7일부터 올 연말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 영업자금 600억원과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6월말 90% 이상이 소진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 지원은 매장 구입에 쓸 수 있는 시설자금 200억원과 매출 급감·임대료 급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긴급 자영업자금 300억원이다.시는 이와 함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6 16:22 정해균 기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절차 착수

58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기간 비어있는 이사장 공개모집에 착수한다.3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이사장은 3단계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7개월 이상 대행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공모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이사장은 이르면 8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이사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03 08:21 노은희 기자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LTV·DTI 40%(속보)

정부 8·2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2017-08-02 13:33 정해균 기자

박원순 "서울 모든 집 태양광 발전하면 원전 24기 줄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핵 문제와 정부 탈핵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서울시 모든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국내 원전 24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2%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원전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한 예로 하수에서 소수력 발전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2만명 아이들을 에너지 절약 수호천사로 임명해 어릴 때부터 에너지를 절약 습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원전 1개를 줄일 수 있고 380만 가구에 설치하면 원전 5기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내 원전 17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7-29 17:40 신태현 기자

軍, 北핵미사일·갱도진지 파괴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우리 군이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29일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하에 개발하고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영상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공개된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와 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며 “같은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목표지점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되어 1발로도 표적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미사일은 또 북핵·미사일기지 뿐아니라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거리 증가와 탄두의 다양화를 통한 위력의 증대, 정확도가 향상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며 “필요시 북한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미사일 부대와 전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7-29 10:52 신태현 기자

北 김정은 “美 본토 전역, 우리 사정권 안에 있음이 입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8일 밤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은 이날 자강도 무평리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됐다”며 이같 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의미 없는)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이어 “미국의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 나는 상통(얼굴)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위협했다.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7-29 09:41 신태현 기자

올해 대학신입생 74% 수시 모집… 선발비중 전년비 3.5%P 상승

내년 대학 신입생의 74%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19일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2018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9776명으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35만20명) 입시 때보다 244명 줄었다. 하지만 수시모집 인원은 25만8920명으로 지난해(24만6891명)보다 1만2029명 늘었다.이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5%에서 2018학년도에는 74.0%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은 86.4%(22만3712명)로 2017학년도(85.8%)보다 0.6%포인트 늘었다.전형 종류별로 보면 수시모집 인원 가운데 학생부 교과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14만159명)로 전년(56.3%)보다 2.2%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학종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8만3553명)으로 2.8%포인트 증가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3만8655명(14.9%)으로 2017학년도(3만6044명)보다 2600명가량 증가했다. 지역인재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도 1만987명(4.2%)으로 지난해(1만16명)보다 1000명가량 늘었다. 올해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29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 늘었지만, 모집인원은 1만2961명(5.0%)으로 2017학년도(1만3689명)보다 1700명가량 줄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7-19 17:23 정해균 기자

뭉치돈 몰리는 '수익형 부동산'…꼭 알아야 할 투자법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 전례 없는 저금리에 정부 규제로 너도 나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투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오피스텔은 평균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부분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5일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의 최고 경쟁률은 113.17대 1을 기록했다. 지난 주 접수를 마감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의 평균경쟁률은 378.81대 1까지 치솟았다. 앞서 정부 대책 발표 다음 날 이뤄진 ‘한강 메트로자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평균 2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지난 달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수도권 단지 내 상가 55호 입찰에 약 230억원이 몰려 판매가 완료됐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92.7%를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분양한 ‘카림애비뉴 일산’은 150실이 5일 만에 완전판매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메가스퀘어’ 상업시설도 70% 이상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청약 열기에 대해 금리 인상 추이와 정부 규제, 공급 과잉 등 다양한 시장 대내외 변수를 감안해 수익형 부동산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오피스텔의 문제점은 떨어지는 수익률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3년 5.76%에서 2014년 5.64%, 2015년 5.31%, 2016년 5.31%로 2008년(6.5%)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임대수익률은 더 낮다. 2013년 5.33%였지만 지난해에는 4.98%로 처음 4%대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월세 가격은 변동이 크지 않아 수익률 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가격 하락 요인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좀처럼 줄지 않는 오피스텔 공급물량이다. 올 하반기 전국에서는 1만7435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상가의 경우 떨어지던 분양가(1분기 기준)가 반등에 성공하며 3.3㎡당 평균 270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7만원)보다 16%가량 올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만 10개 상가가 집중 공급되면서 분양가를 밀어 올렸다. 지역별 상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 3913만원 △수도권 2906만원 △지방 2169만원이었다.상가의 경우 작년까지 찬바람이 불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매물로 나온 점포수는 1만6000 여개로 전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또 작년 서울시내 평균 권리금은 8510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가는 여전히 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07-09 16:52 정해균 기자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한반도 긴장 최고조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연합)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연구개발한 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탄도로켓 화성-14형은 이날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 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분간 930여㎞를 날려 보냈다고 확인했다.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발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차례 여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반발해 “한반도 안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맞춰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NSC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기존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언론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NHK 등 일본 매체는 북한 조선중앙TV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미사일이 약 40분을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어떤 이유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소개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7-04 17:20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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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호역 주변 4차로 확장

서울 도심 내 대표적인 도로 병목구간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금호로 신금호역 인근 구간이 확장된다. 서울시 성동구는 최근 금호로 확장 사업이 시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신금호역 주변 120ｍ 구간을 기존 2차로(편도 1차선)에서 4차로(편도 2차선)로 넓힐 계획이다. 또 지하철역 출구도 2곳 더 늘린다. 금호로는 성동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간선 도로다. 대부분 구간이 4차로 이상이지만 신금호역 주변에서는 2차로로 줄어들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됐다. 구는 내년 공사에 착공해 2019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2017-07-02 15:33 정해균 기자

하반기 주요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 금융권에서 10%포인트씩 내려가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올 하반기(7∼9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정리했다.◇금융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LTV, 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7월 3일부터 신규로 DTI 50%를 적용한다.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산업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도 시행된다. 9월부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돼,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된다.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도로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가 도입된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로 확대한다.◇건설·부동산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공인중개사의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 절차가 의무화된다. 6·19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생활7월 1일부터 항공·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가 3000원 인상된다. 또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000원으로 고정된다.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가 신설된다. 국립박물관의 개관시간이 내달 1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7월부터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여성12월부터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 학습공간이 마련된다.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임신상태가 종료됐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조산·사산)과 유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2017-06-29 17:08 정해균 기자

[포토] 굿바이 사범시험

한국 사회에서 숱한 ‘성공 신화’ 가운데 한 통로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사시)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한다.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는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고,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대체됨에 따라 사시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된다. (연합)

2017-06-21 18:38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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