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 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 법학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마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