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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130년전 日검정교과서도 “독도는 한국땅”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의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이 있는 산인 지역 지도. 위쪽에 오키 제도가 표시돼 있으나 독도는 없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제공=연합)19세기 후반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일본 검정교과서가 발견됐다.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지은 신찬지지 중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는 2012년 국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신찬지지 권2~4는 일본 문부성이 검증한 교과서다.한 교수는 일본총도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간접 증거라면 이번에 발견된 신찬지지 제3권의 아시아 지도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시아 지도에는 일본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다. 지도에는 남쪽의 오키나와와 쓰시마 섬부터 북쪽의 홋카이도와 오늘날 쿠릴 열도로 불리는 지시마 열도까지 모두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 해역은 확실하게 일본 영토에서 제외돼 있다.한 교수는 “신찬지지의 아시아 지도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면 섬을 그려 넣고 국경선을 더욱 올려서 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선은 보통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 그린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7 17:4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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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승계 위한 뇌물, 전형적 정경유착” VS 李측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 꿰맞추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증거가 없고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삼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시급했다”며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연결됐다”고 최종 의견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삼성은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정유라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스스로 300억원 등을 준 사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등을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 뇌물임이 명백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이어 “특검은 사실관계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삼성의 최순실 등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며 “특히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듯이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또 “공소사실 핵심이자 출발점인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의 승계 작업의 종착점은 중간지주로, 반드시 사업 지주사를 전제하고 있는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사와는 완전 동떨어져있는 말”이라고 꼬집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7 17:1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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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로 200m 낡은벽,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

숙대입구역에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서부역 뒷길 청파로의 높이 3.5~5m 시멘트 옹벽 약 200m가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변신한다.서울시는 청파로 일대 ‘퍼블릭 아트캔버스’라는 시민참여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 뒤 11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시멘트 옹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역으로부터 약 460m가 하나의 블록으로 이어져 있다.시는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기존 벽화그리기 사업과 차별화해 다양한 시민참여 제작방식을 도입해 작품과 시민 사이에 공감의 폭을 확장하고 작업 과정도 공공미술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공공미술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았던 스트리트 아트를 포함해 회화, 그래픽 디자인 등 평면 작업을 주로 하는 예술 작가들의 참여 기회도 마련한다. ‘시는 작품 설치 완료 후 시민 반응을 토대로 나머지 260m 구간을 포함한 전체 벽면으로 그림판을 확장, 서울에서 가장 긴 공공미술작품을 완성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작품을 통해 삭막했던 길이 공공미술 전시장으로 바뀌어 일상 속에서 도심 속을 걷는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7 17:04 최수진 기자

서울시,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

보라매공원 수경시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이달 28일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세부적인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시는 수경시설 가동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한다. 단,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부유물, 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하도록 한다.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7 13:3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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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서 별똥별 관측행사 12일 진행

경기 양주시 남면 인근 야산 위로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떨어지고 있다.(연합)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12일 월드컵공원에서 ‘공원에서 보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 행사를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0시부터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서울지부 천문지도사들이 △유성우 관련 해설과 여름별자리 찾는 방법 △달의 변화를 살펴보는 학습도구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이후 오후 11시에는 천체 망원경,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행사 당일에는 조명이 꺼진 평화의공원 유니세프 광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편하게 누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우를 볼 수 있다. 국제유성기구에 따르면 올해는 시간당 약 100개의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체들의 대기권 평균 진입 속도는 초당 약 60km로 예측된다.해당 행사는 8일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약을 비롯한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김종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도심에서 보기 쉽지 않은 유성우 관측행사라는 이색경험을 통해 여름밤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7 13:3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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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속 노숙인 구호활동 ‘박차’

아일랜드 더블린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FP)서울시는 노숙인들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책반 54명이 거리를 순찰하며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9월을 ‘노숙인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해둔 서울시는 거리순찰과 상담, 건강취약자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시는 우선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 영등포역 인근을 하루 4∼6회 순찰하면서 물과 모기약, 차가운 음료수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또 권역별 노숙인 시설 16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노숙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설 내 샤워실 운영 시간은 오후 6∼8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한다.노숙인 시설이 부족한 강남권역과 영등포역에선 차량 이동목욕서비스를 운영하고, 고령·중증질환으로 건강이 나쁜 노숙인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치료·시설 입소를 지원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7 13:3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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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논란의 '잠수교 백사장' 행사 취소

서울시가 한강 잠수교 남단에 모래 800톤을 깔아 도심 속 인공 해변을 만들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시는 ‘잠수교 백사장’ 행사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호우 예보로 행사 날짜를 한 차례 미룬 상황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업체가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보였기 때문으로 전해졌다.시는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잠수교 차량을 전면 통제한 뒤 1㎞ 구간 중 700m 정도를 백사장으로 조성하고 선베드와 파라솔 각각 6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또 잠수교 북단 경사로를 따라선 초대형(150m)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용 예약을 받았다.그러나 시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행사 날짜를 이달 11∼13일로 2주 미뤘다.박병현 서울시 총무과장은 “행사 날짜가 바뀌자 잠수교 바캉스를 주관하는 민간 협력업체가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며 “8월 중순은 여름 휴가가 끝물인 시기라 이용자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관리비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미 워터 슬라이드를 예약한 시민에 대한 환불은 이날부터 진행한다.카드 결제는 일괄취소되고, 무통장 입금의 경우 공식 웹 사이트, 위메프, 지마켓 등 예약처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4 17:55 최수진 기자

“작업뒤 10분 휴식”…건설현장 폭염 대책 마련

세종시에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1일 오후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기온 35도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는 등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지침에 따라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도 이상에서는 보냉 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하도록 한다.또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히 35도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4 11:4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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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경과 한강 수상레저 불법행위 단속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해양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질서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해경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5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6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 1건, 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위조 3건 등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한강사업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10월까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구간을 중심으로 무등록사업,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4 11:2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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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기념품 선정 위한 시민투표 진행

서울시는 4∼15일 여의도 63빌딩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우선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440개 출품작 가운데 236개를 추렸다.시민 투표는 현장에서 스티커를 받은 뒤 서울 주제 상품 10개,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Seoul Sky) 주제 상품 2개, 63빌딩 주제 상품 1개 등 총 13개를 고르는 식으로 이뤄진다.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시는 최종 수상작 가운데 일부는 서울로 7017 기념품 가게, DDP 스토어, 63빌딩 기념품샵 등에 들여놓을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4 09:03 최수진 기자

캠핑·물놀이 다되는 '한강'… 도심 '바캉스 메카'로 각광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2일 오후 서울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연합)서울에 사는 3년차 직장인 권모(34)씨는 올해 여름 휴가는 멀리 가지 않기로 했다. 휴가 때마다 교통체증에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으로 ‘휴가 후유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는 집 근처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씨처럼 휴가철 집이나 근처에 머물며 쉬는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ion의 합성어)’족이 늘면서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강이 새로운 피서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3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만1173명의 시민들이 여름에만 문을 여는 여의도, 뚝섬, 잠원 한강공원 3곳의 임시 캠핑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엔 이 보다 더 많은 3만 명이 캠핑장을 찾았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캠핑장 이용 가격이 저렴한데다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점이 매력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강 근처 수영장도 여름철 피서객들로 붐빈다. 특히 한강 수영장 중 최고 규모인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 수영장은 개장 후 하루 평균 2500~30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여의도 수영장의 한 관계자는 “이달 1~15일이 극성수기 기간으로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며 “이번주 일요일인 6일에 인파가 절정을 달해 3000명 이상이 수영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한강이 피서지다’란 슬로건으로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은 ‘한강몽땅 여름축제’도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객 수가 지난 2014년 963만명에서 2015년 1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려 1170만 명이 축제에 참가했다.서울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해 65개 였던 축제 프로그램의 개수를 올해 83개로 대폭 늘렸다. 이 중 ‘종이배경주대회’는 대표적인 한강 이색 축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축제 예산도 지난해 7억4800만원에서 9억22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올해 1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강몽땅 축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며 “지난해보다 운영 체계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의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3 15:2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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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덕궁 일대 거리 정비 나서

시민들이 창덕궁에서 달빛기행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서울시는 창덕궁 일대 거리 정비 일환으로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상가 외부 간판을 꾸미는 등의 ‘가꿈가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6건의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창덕궁 앞 율곡로∼삼일대로∼종로∼서순라길이다. 사업 대상지 도로와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달 16∼23일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내 소통방(수표로28길 33-5)에 직접 내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해도 된다.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 준비도, 주민참여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3 13:15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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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ED 조명 교체에 28억원 투입

노후조명 LED 교체 계획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올해 11월말까지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한 조명을 LED(발광 다이오드)로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교체 대상은 강변북로 한강대교~성수대교 7.6km 구간과 남산1호터널 한남대교~퇴계로(상행) 등의 도로시설물 11개소 3200개 조명이다.시는 기존의 저압나트륨등과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색성이 좋아져 야간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변북로 한강대교~성수대교 구간에서 LED로 교체되는 노후 가로등은 총 721개이다.시는 지난해 자동차 전용도로로는 처음으로 양화대교~한강대교 구간을 LED로 교체했다. 2019년까지 강변북로 전 구간을 교체할 계획이다.또 1530m의 남산1호터널 내부의 노후 저압나트륨등 2000여개를 내년까지 17억원을 투입해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올해는 퇴계로 방향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한남대교 방향인 하행을 진행한다.이 밖에 월드컵터널(305m), 일원터널(260m), 사직터널(140m), 마포대교, 잠수교남단 지하차도와 화곡터널, 신도림, 가마산, 군자지하차도 보행로 등 총 9개소의 노후조명을 LED로 교체한다. 시는 총 8만2141개의 도로시설물 조명을 연차적으로 LED로 교체해 2020년까지 LED보급율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평소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강변북로와 남산1호터널 조명을 LED 조명으로 바꿔 운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의 도로에 LED 조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3 13:1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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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퍼’ 활약… 한우 둔갑판매업소 17곳 적발

서울시 미스터리 쇼퍼단이 활동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22명의 주부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단의 활약해 한우둔갑 판매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미스터리 쇼퍼단은 손님으로 가장한 후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현재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129명 시민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우 구매요령과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관내 한우판매업소 전체 9600개 업소 중 4.8%인 459개소를 방문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검사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는 조사권이 있는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공무원과 주부들이 다시 방문해 원산지 등을 다시 확인하는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상반기 적발된 업소 17곳은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10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7곳이다.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 등으로 시민들이 원산지 둔갑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유관협회·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업소를 퇴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3 10:1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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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대상·지급액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이 늘어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올려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새액공제율은 현재의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오는 2020년 까지 연장된다.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한다.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관련 법률 제정과 연결시켜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지원세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으로 지원한다.이 밖에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 까지 연장된다.전문가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증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과 초고소득층 증세 등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양극화된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세금은 단순히 아끼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걷는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서민층의 소득을 올리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복지확대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정부의 초고소득층 등에 대한 증세 방향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조언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2 15:30 최수진 기자

6일 세종대로서 ‘물놀이 페스티벌’ 열린다

지난해 세종대로에 마련됐던 물놀이장에 온 어린이들이 페달보트를 타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6일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m를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고 ‘물놀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행사를 위해 풀장과 미로 장애물 등 총 6개의 물놀이장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열 계획이다.각 풀장에는 워터 슬라이드 2개와 수상 다람쥐통 등의 물놀이 도구를 배치하고 영유아를 위한 작은 풀장도 준비한다.물놀이 중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나온 부모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잔디 쉼터,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고 시민편의를 위한 간이 탈의실도 설치된다.시는 안전을 위해 28명의 안전요원을 각 풀장에 전담 배치하고 풀장 주변으로는 인조잔디를 깔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모든 물놀이는 안전요원의 지도아래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이날 급수되는 워터풀장의 물도 음용이 가능할 정도의 깨끗한 물로 채워진다”고 설명했다.한편, 물놀이 페스티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가 열리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방향의 차량이 통제된다.따라서 인근 도로를 이용할 차량들은 미리 우회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산·고양방면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를 이용해 우회하며, 미아리·의정부방면에서 도심으로 오는 차량은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를 이용해 돌아가면 된다. 이 밖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우정국로(조계사앞), 새문안로3길(서울지방경찰청 옆)을 이용하면 된다.또 같은날 세종로를 지나는 29개 버스도 우회 운행하고 보행전용거리로 통제되는 광화문~세종대로 내 시내버스 정류장 3개도 폐쇄된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광화문(동화면세점 앞), 종로1가(종각 앞) 등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시는 행사 당일 세종대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주변 13개 교차로와 주요 횡단보도에 경찰,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80여 명을 분산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교통 흐름을 조절할 계획이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일요일 가까운 세종대로로 나와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 물놀이를 즐겨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보행공간과 즐길 거리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2 15:2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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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물 ‘성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성평등시민모니터링단 모집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홍보물에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요소 등이 담긴 사례를 감시하는 ‘성 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제작하는 리플릿, 책자, 동영상 등 시민 배포용 홍보물 등을 모니터링 한다.사전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불평등 요소를 거르고 있는 시는 해당 영역을 확대해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까지 살펴볼 계획이다.이에 시는 18일까지 성 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연령, 성별,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는 우대한다.성 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제작하는 홍보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서울시 성평등 정책 개인 운영 블로그, SNS 공유와 서울시 성 평등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여성분야 새소식에서 해당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월 초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한 후 교육을 진행한다.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 평등 인식 개선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인 체계 마련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시 뿐 아니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제작하는 홍보물부터 성불평등 요소를 제거해 모범을 보이고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1 11:42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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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리 밑 헌책방 축제’ 개최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1~15일 여의도 한강공원과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원에서 ‘다리 밑 헌책방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축제는 올해로 3회째다. 서울과 경기지역 헌책방 20여 곳에서 판매하는 고서와 단행본, 전문도서, 어린이도서 등 10여만 권에 달하는 다양한 책을 싼 가격에 판다.축제 기간 내 토요일인 5일과 12일은 자신의 책을 직접 팔수 있는 헌책 거래 장터가 열린다. 또 3000여권의 헌책으로 만들어진 책의 탑, 폐 가전제품과 캠핑의자로 조성된 미니 도서관, 대형 중고서점에서 접하기 힘든 고서 전시가 매일 진행되고 북카페, 푸드트럭 등 독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함께 운영된다.오는 12에는 ‘휴먼라이브러리: 헌책의 새날’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이 진행된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의 주인장이자 작가인 윤성근, 정현석 유음 출판사 사장, 이용훈 전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강연한다.박기용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책과 함께 떠나는 피서지를 컨셉으로 축제를 준비했다”며 “여의도 한강공원에 오셔서 독서와 함께 진정한 힐링의 시간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1 08:46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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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상역 등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서울교통공사가 7월 31일 서울 용답동 본사에서 SK건설(주), SKES(주)와 총 100MW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통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는 11개 차량기지 및 23개 지상역에 연료전지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공사는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 방안으로 지난달 31일 서울 용답동 본사에서 SK건설(주), SKES(주)와 총 100MW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통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2014년 9월에 고덕차량기지에 20MW급 연료전지를 설치해 연간 1억7000만KWh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인근지역 4만5000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또 2016년까지 지축차량기지 등 11개 장소에 총 6.72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태양광발전 전력을 활용한 냉난방 설비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설치되는 지상역사 태양광설비는 발생전기를 한전으로 전량 판매하던 기존방식을 탈피해 전기 일부를 냉난방 등 시민 편의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이 밖에 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심야시간대 전력을 모아 ESS에 충전하고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출퇴근시간에 공급하게 되면 피크전력 절감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사는 전했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01 08:3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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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스토리텔링’ 우수사례 시민투표

서울시는 ‘서울, 건축에 이야기를 더하다’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한 131 작품을 시민 투표에 부친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지난 5~7월 서울 소재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대상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응모 작품을 받았다.그 결과 947 작품이 도전해 1차 심사를 거쳐 131 작품을 추렸고, 시민 투표는 다음 달 1∼21일 3주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9월 열리는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에 전시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31 14:0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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