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 된다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앞으로는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장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은 신설됐다.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납·오납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은 개선됐다.지금까지는 같은 업종의 금융회사인데도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출연금이 가입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종이 같다면 출연금도 같아지도록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은행·증권업 등을 겸업하는 금융회사는 본업 기준으로 예보요율이 결정된다. 지금은 정기예금에서 0.08%, 펀드판매예수금에서 0.15%를 각각 떼던 것을 정기예금과 펀드판매예수금을 합쳐 0.08% 떼는 방식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4 13:32 장애리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고객응대 직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은행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13일 진 원장은 서울 성동구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 보호 조치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법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콜센터 직원이 요청하면 폭언·성희롱을 일삼는 문제 고객의 담당자를 바꿔야 하며, 직원들에게 치료·상담 지원도 해줘야 한다.진 원장은 “보호대상 직원 중 많은 수가 하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부 금융회사가 보호 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 고충 처리기구 설치, 직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및 2014년 실시된 국회의 ‘고객대면 업무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고객대면 업무 근로자의 81%가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50% 이상이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3 15:37 장애리 기자

1억원 맡겨도 연 1백만원 쥘까말까…은행 예금이자 줄줄이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연합)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예·적금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기준금리 인하폭(0.25%)만큼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1억원짜리 예금의 경우 연간 25만원의 이자 소득이 줄어든다.13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거치ㆍ적립식ㆍ입출식 수신상품의 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린다고 공시했다.우리은행의 대표예금인 우리웰리치주거래예금 1년물은 1.60%에서 1.40%로 연 0.2%포인트 내렸다.1억원을 예치해도 이자소득세(15.4%)를 빼면 1년 이자 100만원을 겨우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0.7~0.8% 수준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제로(0)에 가까워진다.적립식상품인 율포미적금은 1년 미만의 경우 1.60%에서 1.35%로 0.25%포인트 하락했다. 우리스마트폰적금은 종전 2.20에서 2.0%로 낮췄다.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고단백 MMDA의 경우 3000만∼5000만원은 0.35%에서 0.3%로 0.05%포인트 내리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내렸다.KEB하나은행도 이날 수신금리를 0.1∼0.25%포인트 가량 낮췄다.행복투게더 정기예금 1년물의 기본금리는 연 1.3%에서 연 1.1%로, 행복투게더 적금 1년물은 연 1.9%에서 연 1.7%로 내렸다.KB국민·신한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이 은행들의 대표 정기예금(1년) 금리를 보면 국민은행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연 1.30%, 신한은행 S드림 정기예금은 1.30%다.이 같은 예금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들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후 일률적으로 여신금리 조정에 나섰다.향후 금리가 0%대인 상품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이자 생활자들의 보릿고개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금리인하 발표 직후부터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 등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조정을 검토했다”며 “연내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어 향후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3 15:21 장애리 기자

보험료 40% 낮춘 실손보험, 내년 4월 나온다

보험료를 40% 낮춘 ‘기본형+ 특약’ 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운사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선대 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보를 통해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가계부채 동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특히 집단대출 취급동향을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또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행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권에서도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하고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3 10:35 장애리 기자

우리銀, 대리운전기사 대상 '콜보증금 관리 서비스' 선봬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은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콜 보증금을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지금까지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배정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증금은 콜 중개 업체들이 수기로 관리해 왔다.우리은행은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자금정산 1위(점유율 70%) 업체인 ㈜로지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모바일앱과 영업점 ATM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대리운전기사들은 로지소프트에서 사전회원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가상계좌가 주어지게 돼 우리은행 거래가 없어도 모바일앱을 통해 로그인 없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상계좌를 통한 보증금 입금 △전국 3500여개 우리은행 ATM을 통한 보증금 출금 및 추가 충전 △잔액과 이용내역 확인 등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대리운전 일 평균 이용건수는 약 47만건에 달하지만 대리운전기사들이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다”며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 수기관리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전국에 걸친 ATM망을 통해 수시로 정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GS25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3 09:49 장애리 기자

SC제일은행-삼성카드, 제휴 체크카드 출시

[사진제공=SC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삼성카드와 금융권 최초로 맺은 은행-카드사 제휴에 따른 두 번 째 상품 ‘SC제일은행삼성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SC제일은행삼성체크카드는 SC제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하여 ‘캐시백(Cashback)’, ‘포인트(Points)’, ‘영(young)’이라는 이름의 세 가지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캐쉬백이나 포인트를 원하는 고객들, 또는 대중교통, 이동통신, 편의점 할인 등 젊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3종의 카드에 SC제일은행의 로고가 추가된 형태다.결제계좌는 내지갑통장, 두드림통장 등 SC제일은행 자유입출금통장으로 지정해야 한다.체크가드 고객은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은 물론 SC제일은행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수료 면제와 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이번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말까지 매월 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고객들에게 청구 금액의 일정 부분을 SC제일은행 안팎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60리워드포인트로 제공한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향후 제휴 법인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복합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3 09:23 장애리 기자

신한금융, 베트남 국립연구소와 업무협력 MOU…"시장정보 수집 기대"

신한금융지주회사 김형진 부사장(오른쪽)과 NCIF 마이티투 소장(왼쪽)이 업무협력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신한금융]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베트남 국립연구소인 사회경제정보전망센터(NCIF)와 포괄적 업무협력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NCIF는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하 국립 연구소로 자국의 사회경제 정보 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수립하는 국립 연구기관이다.이번 조인식을 통해 양사는 해외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한-베트남 양국의 경제, 금융, 산업, 소비자 등에 대한 지식 공유, 공동 연구, 그리고 상호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력을 이뤄나갈 계획이다.특히 베트남은 신한금융그룹의 해외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로, 현지 고객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국내 금융회사 글로벌 진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신한은 베트남 내 사회경제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NCIF를 통해 향후 베트남 시장과 소비자와 관련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할 수 있게 됐다.이를 활용해 현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은 물론 그룹의 글로벌 사업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한금융 관계자는 “해외 국립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이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한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10 14:56 장애리 기자

은행장 소집한 진웅섭 금감원장…"조선 구조조정 협조" 요청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9일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자구계획을 확정한 조선사들과 정상적 여신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조선사 여신을 축소하면 애써 마련한 자구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만큼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진웅섭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금감원 회의실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조선사들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과 유동성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자리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이 모였다.대형 조선 3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시중 은행장들에게 조선사들의 자구계획을 설명했다.조선사들과의 금융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다.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시중 은행들은 앞다퉈 조선사에 대한 여신 한도 축소 움직임을 보였다.은행장들은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되도록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SPP·성동·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해선 자구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유동성이 부족해져도 절대로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았다.진 원장은 올해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은행장들에게 “올해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며 “평가가 완료된 취약 기업과 약정(MOU)을 맺어 사후 관리도 신속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진원장은 또 이날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09 17:53 장애리 기자

사상최저 기준금리, 은행 예금·대출이자 언제 적용될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연합)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인하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이에 따라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산금채와 금융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산금채 1년물은 전날 연 1.46%에서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38~1.39%로 0.06%포인트가량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 금융채 1년물도 전날 1.46%에서 0.06%포인트 떨어져 1.39~1.40%로 거래되고 있다.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인하시기와 인하 폭을 검토할 방침이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리인하 발표 직후 여·수신 상품부 등 담당부서에서 상품금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조만간 예금 등 수신금리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정기예금 1년물 금리는 1.3~1.6% 수준이다.반면 대출금리의 경우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등과 연동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을 산출해 정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코픽스 연동 상품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빠르면 다음 코픽스 금리 발표 이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표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예금금리와 수신금리의 움직임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정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며칠 만에 코픽스 금리가 크게 하락하진 않기 때문에 대출상품의 경우 다음 코픽스 이후 금리 인하분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09 14:24 장애리 기자

우리銀, 웨어러블 뱅킹에서 음성입력 서비스…업계 최초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우리워치뱅킹에 스마트워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문자입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기존에는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문자를 입력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음성으로 한글, 영문, 숫자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면 위비페이 메뉴에서 이체 시 이체금액을 음성으로 ‘백원’이라고 말하면 숫자 ‘100원’으로 입력이 된다.서비스 적용범위는 보안과 관련된 6자리 PIN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안드로이드OS용 스마트워치에 우선 적용된다.우리워치뱅킹에 로그인 후 이용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음성으로 계좌번호, 금액,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한 뒤 간편이체 및 적금상품 입금 등의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웨어러블 뱅킹을 자체개발한 기술력을 토대로 이번 워치뱅킹용 음성인식 문자입력서비스도 금융권 최초로 개발할 수 있었다”며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웨어러블 뱅킹인 ‘우리워치뱅킹’ 출시, 계좌조회, 간편이체, ATM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09 09:23 장애리 기자

구조조정 자금수혈 받는 국책은행도 고통분담…인력·급여 줄인다

정부의 자본확충 계획에 따라 혈세를 수혈받게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다.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은 공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8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수출입은행은 인력·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산은은 올해 임원 연봉을 지난해보다 5% 삭감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임원 외의 직원도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또 올해 예산 편성에서 1.3% 삭감한 경상경비를 내년에는 3% 추가 삭감하고,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진단 등을 진행한다.인력 쇄신안으로는 우선 올해 3193명인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감축, 2021년에는 2874명으로 줄일 방침이다.부행장도 지난해 말 10명에서 올해 9명으로 1명 감축한다.지난해 말 82개인 지점도 2020년에는 74개로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산은은 또 자체적으로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 132곳의 매각에도 속도를 붙인다.올해 46곳을 매각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44개, 2018년에는 42곳을 판다.중소·벤처기업은 기존의 개별 매각에서 공개 일괄매각으로 방식을 바꾼다.아울러 산은 임직원의 관련 비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진다.향후 가속화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을 신설한다.수은 역시 비슷한 수준의 구조조정에 돌입한다.임원 연봉을 올해 5%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하게 삭감할 계획이고, 직원들의 올해 임금상승분도 반납한다.현재 978명인 정원은 2021년까지 5% 감축하고, 부행장급은 현재 10명에서 2018년 8명으로 2명 줄인다.현재 9개 본부로 이뤄진 조직은 2017년 7개 본부로, 국내 지점과 출장소는 13곳에서 2020년 9곳으로 30% 줄인다.산은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을 신설해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임직원의 유관기업 취업 금지 원칙도 산은과 똑같이 적용된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자구계획과 별도로, 산은과 수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진행, 오는 9월말까지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08 15:12 장애리 기자

자본확충펀드 11조…'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운영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출자와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로, 간접출자 방식을 취한다.이들 은행이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등 부실해질 경우 자본을 수혈해주는 방안이다.정부는 올해 안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현금출자를 위해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금 10조원, IBK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지난 3월 말 현재 산은의 BIS 비율은 14.6%, 수출입은행은 9.9%다.여기에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춰야 하는데, 소요재원을 추정한 결과 5조∼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게 될 자본확충펀드는 산은이나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이 과정에서 한은 대출금 재대출은 대출금의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로 했다.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펀드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달 1일부터 펀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면 한은이 한은법상 ‘최종 대부자’로서 수은에 대한 대한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한은이 수은에 출자할 경우 정부는 이 출자지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에도 한은이 같은 이름의 펀드를 만들어 시중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은행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20조원을 목표로 했고 이중 한은이 10조원을 1년 만기로 대출하기로 했었다. 산업은행도 자체자금 2조원을 함께 펀드에 지원했다.이후 각 은행의 신청을 받아 한도를 배정한 결과 1차로 12조원의 한도가 배정됐고 한은은 산은에 3조2966억원을 대출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08 12:08 장애리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금융불안 선제적 대비 차원"

8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문답식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이다.-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조선업 대형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중소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계획 하에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 원점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대우조선은 3조5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추진과 더불어 상황 악화시 자체 콘틴전시 플랜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원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비상시 3조6000억원을 추가확보한다.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 강구한다. 성동·대선·SPP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우면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되고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인지.“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 및 신인도 저하로 시스템리스크와 도미노식 산업 도산에 직면했었다.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대외리스크는 없으며, 조선, 해운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 수준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한다.”-자본확충 소요 추정의 시나리오는.“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모든 기업금융 여신액을 대상으로 소요 추정했고 특히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했다. 주요 현안기업 및 산업들을 업종·규모별로 그룹화해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여신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추가적립 등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되는 산은 및 수은의 자본금 소요를 추정했다.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수은에 대해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데.“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인 방식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한다.“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는 것인지.“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 등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한 것 아닌가.“현재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의 경우 산은·수은의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높은 BIS 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어서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이 부족한 것 아닌지.“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확충과 함께 국책은행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고용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내용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겠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시 고용유지와 지원과 함께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6-08 11:41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