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 등 11조원
한은의 수은 출자에 대한 논란 여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로, 간접출자 방식을 취한다.

이들 은행이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등 부실해질 경우 자본을 수혈해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현금출자를 위해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금 10조원, IBK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산은의 BIS 비율은 14.6%, 수출입은행은 9.9%다.

여기에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춰야 하는데, 소요재원을 추정한 결과 5조∼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게 될 자본확충펀드는 산은이나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이 과정에서 한은 대출금 재대출은 대출금의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로 했다.

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펀드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펀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면 한은이 한은법상 ‘최종 대부자’로서 수은에 대한 대한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할 경우 정부는 이 출자지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에도 한은이 같은 이름의 펀드를 만들어 시중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은행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20조원을 목표로 했고 이중 한은이 10조원을 1년 만기로 대출하기로 했었다. 산업은행도 자체자금 2조원을 함께 펀드에 지원했다.

이후 각 은행의 신청을 받아 한도를 배정한 결과 1차로 12조원의 한도가 배정됐고 한은은 산은에 3조2966억원을 대출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