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금융불안 선제적 대비 차원"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6-08 11:34
수정일 2016-06-08 11:41
발행일 2016-06-08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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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문답식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조선업 대형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중소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계획 하에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 원점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대우조선은 3조5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추진과 더불어 상황 악화시 자체 콘틴전시 플랜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원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비상시 3조6000억원을 추가확보한다.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 강구한다. 성동·대선·SPP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우면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되고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인지.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 및 신인도 저하로 시스템리스크와 도미노식 산업 도산에 직면했었다.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대외리스크는 없으며, 조선, 해운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 수준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한다.”
-자본확충 소요 추정의 시나리오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모든 기업금융 여신액을 대상으로 소요 추정했고 특히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했다. 주요 현안기업 및 산업들을 업종·규모별로 그룹화해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여신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추가적립 등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되는 산은 및 수은의 자본금 소요를 추정했다.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수은에 대해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데.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인 방식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한다.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는 것인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 등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
-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의 경우 산은·수은의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높은 BIS 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어서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이 부족한 것 아닌지.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확충과 함께 국책은행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내용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겠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시 고용유지와 지원과 함께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아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문답식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조선업 대형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중소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계획 하에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 원점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대우조선은 3조5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추진과 더불어 상황 악화시 자체 콘틴전시 플랜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원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비상시 3조6000억원을 추가확보한다.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 강구한다. 성동·대선·SPP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우면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되고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인지.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 및 신인도 저하로 시스템리스크와 도미노식 산업 도산에 직면했었다.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대외리스크는 없으며, 조선, 해운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 수준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한다.”
-자본확충 소요 추정의 시나리오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모든 기업금융 여신액을 대상으로 소요 추정했고 특히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했다. 주요 현안기업 및 산업들을 업종·규모별로 그룹화해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여신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추가적립 등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되는 산은 및 수은의 자본금 소요를 추정했다.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수은에 대해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데.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인 방식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한다.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는 것인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 등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
-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의 경우 산은·수은의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높은 BIS 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어서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이 부족한 것 아닌지.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확충과 함께 국책은행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내용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겠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시 고용유지와 지원과 함께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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