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정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투입하는 ‘캐피털 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자본확충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다음달 1일 가동을 목표로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운영위에서 구체적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본확충 방식은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의 간접출자가 기본 큰 틀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중으로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KDB산업은행과 수은에 현금출자를 하기로 했다.

간접출자는 예상대로 한은이 제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쓰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필요한 재원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자금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정리됐다.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SPC를 설립하고 한은이 10조원 규모를 대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IBK기업은행을 도관은행(한은의 돈이 흘러 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 정하고 대출금을 경유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출금 회수 위험부담을 강조해온 한은의 요구도 관철됐다. 위험 담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 했다.

펀드는 산은과 수은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매입에만 사용하기로 정했다.

다만 펀드 운영은 내년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연말 운영위원회에서 펀드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