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40% 낮춘 ‘기본형+ 특약’ 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사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선대 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보를 통해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동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특히 집단대출 취급동향을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행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험권에서도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하고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