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상위권 유명 연예기획사 2곳, 스타일리스트사 10곳 등 55건 법 위반 적발

업계 상위권의 유명 연예기획사 2곳과 이곳과 도급 계약을 맺은 패션 스타일리스트사 10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두 5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계 파급력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상위권의 유명 연예기획사 2개사와 이곳과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 등 모두 12곳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은 주로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사)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2곳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이다.로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감독 대상은 모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지만 1곳은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이어 패션스타일리스트사 10곳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3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적발된 법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자명부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노동부는 이에 대해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시마다 출근해 일하는 업무 특성상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 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3개월 뒤에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20년 동종 업계 감독(패션 스타일리스트 6개사) 결과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 수준 향상,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 환경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지난 감독에서는 대상 모두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준수했다. 또 임금 수준도 지난 감독에서는 월 30만~60만원(최대 80만원)에 그쳤지만 이번 감독 결과 월 145만~245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개선은 더뎠다. 지난 감독 모두 미작성에서 이번 감독에서는 3곳만 작성하는 데 그쳤다.노동부는 로드매니저(54명)와 패션 어시스턴트(15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로드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패션 어시스턴트 20%, 46.7%는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로드매니저 가운데 24.1%, 패션 어시스턴트 20%는 연예인 일정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변했다.로드매니저 중 1.9%, 패션 어시스턴트 20%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매니저 1.9%, 패션 어시스턴트 13.3%는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이 분야는 업무를 선호하고 굉장히 애착을 갖고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로 처음 직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며 “연예 기획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인데 큰 기획사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근로시간 이런 부분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7-13 16:05 이원배 기자

장기현장실습 통해 실무능력 쌓고 취업… 기업·학생 '윈윈'

IPP 및 동계 단기현장실습 우수학생 시상식 모습.(사진제공=한국기술교육대학교)“학부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IPP(장기현장실습제.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을 수행하며 회사 설비에 대해 학습하고 외주 업체와 설비 현장 근무자분들과 소통하며 설비 공정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지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공정 시간을 단축하는 개선안을 완성했고, 팀장님과 멘토 선배 분께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실습생 신분이라도 끈질긴 노력만 있다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반도체제조 중견기업에서 IPP에 참여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 모씨(26. 메카트로닉스공학부)는 IPP 수행 끝 무렵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에 합격했다. 그는 기업 면접 때 IPP에서 경험하고 수행한 직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들어왔다면서 “6개월간 설비기술 직무를 충실히 경험한 점을 피력한 것이 저를 어필하고 합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합금 소재 중소기업에서 ‘채용연계형’ IPP를 수행하고 곧바로 정직원으로 취업한 김 모씨(27. 에너지신소재 전공)는 “요즘처럼 경력을 우선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IPP는 취업 준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채용연계형 IPP는 일을 경험해보고 취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경력을 쌓고 직장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이들 사례는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적합한 취업 교육이 IPP 같은 장기현장실습임을 잘 보여준다. 한국기술교육대는 2012년부터 IPP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IPP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유래한 코업(Co-op.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산학협동교육)을 한국 대학문화에 맞게 벤치마킹한 한국형 코업(Co-op)이다. 지난 10년간 3700여 명의 학생이 IPP에 참여했다. 연간 배출되는 900여 명의 졸업생 중 약 40% 가량인 370명 내외가 매년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참여한다.IPP는 학부 3~4학년 학생들이 4개월 또는 6개월간 대학과 현장실습 산학협력을 맺은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견 및 중소기업, 직업훈련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조직체험 및 전공실무능력을 쌓는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더불어 기업에서 학생에게 주는 실습지원비는 올해 1학기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167만원을 상회한다.여기에 월 4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IPP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미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보다 5.7%P 높게 나타났다. 기업은 IPP 후 인력채용을 목적으로, 학생은 IPP 후 실습기관에 취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채용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뿐 아니라, IPP 수행 후 본인이 원하는 기업 취업시에 IPP 경험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IPP는 기업들의 우수 청년 인재 활용과 인력채용에도 도움을 준다. 기업은 실습생 인력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 코칭을 거쳐 프로젝트에도 참여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거둘 수 있다. 우수인재 조기 발굴과 재교육 및 채용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코업에 관한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코업 실습생이 제공하는 양질의 업무성과로 실습 운영비용이 상쇄되고,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과 교육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검증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센터를 많이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에 IPP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122개 기업에서 무려 700명이 넘는 직무수요가 접수됐다.한국기술교육대 현장실습을 총괄하는 IPP센터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포진돼 있어 활발한 기업 네트워크와 신규기업 발굴 등에 집중한다. 더불어 ‘1학부 1교수 전담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재학생 현장실습 경력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교수들은 IPP를 마친 학생들을 추천채용 인재를 요청하는 중견기업에 취업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IPP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IPP 참여 학생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27.5%). 만족(60.0%)로 나타났다. 타 입사경로(공채, 수시, 추천 등)로 입사한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한국기술교육대 IPP 출신 채용인력의 업무수행능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70%가 IPP 인력이 더 우수하다고 응답했다.홍주표 경력개발·IPP실장은 “한국기술교육대 IPP는 학생의 현장 적응능력과 전공 실무능력, 취업역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과 기업 인력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기술교육대를 선택한 우수한 입학자원들에게 체계적인 IPP 운영과 내실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2-07-13 15:47 김동홍 기자

공공연구 기반 '실험실 창업', 혁신성장 화수분… 연구성과 실용화는 여전히 미흡

2022년 실험실 창업교육(1차)이 지난주 열렸다. (사진제공=산학연기술지주회사협회)대학과 공공연구소 같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실험실 창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31.5%에 이를 만큼 혁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실용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주 실험실 창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2022년 실험실창업교육(1차)’에서, 한국공학대 고혁진 교수는 ‘실험실창업 관련 법령 및 정책, 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혁진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모두 143개였고, 이 가운데 실험실창업은 45개로 31.5%, 시가총액은 14조 8500억원으로 38.2%, 고용인원은 3530명으로 29.3%를 차지했다. 또 TIPS 창업팀 1234개(2013~2020년) 중 342곳인 27.7%가 실험실창업이었다.이와 같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혁신기업 출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한 2020년 기준 14만 5764개의 지식재산권 실용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기술이전은 3.6%, 연구개발투자 회수율은 1.56%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교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기초·응용·개발RD의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창업지원 등 기술사업화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각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의지 및 TLO(기술이전조직), 기술지주회사 등 전담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것이다.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나 홀로 연구’도 여전하다. 개념검증,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 구축, 팀 빌딩, 투자자금 유치 등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연구성과의 실용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경직된 RD 지원방식도 해결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중기부가 RD 지원금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내용의 ‘투자형 RD’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기술별로 사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간과 예산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편이성을 위한 경직된 지원방식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기관 인큐베이팅·창업·스케일업 단계의 분절적 지원도 문제라고 파악됐다.그럼에도 관련 부처별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통합 조직 부재로 인한 유사 중복사업은 여전한 실정이다.2021년 기준 실험실창업 관련 사업은 12개 사업에 2693억 85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중 과기부가 1731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3%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대학창업펀드가 있다. 중기부가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중기부) 등을, 산업부는 기술성과활용촉진(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국무총리실에 산학연협력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1년에 한두 차례 회의 개최로 명백만 유지할 뿐이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2-07-13 15:47 김동홍 기자

[종합] 코로나19 신규확진자 63일 만에 4만명대…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여 만에 4만명을 넘어서며 재유행이 현실화 된 가운데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도입보다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다.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전날(3만7360명)보다 2906명 늘어났다. 이는 5월 11일(4만3908명) 이후 63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860만2109명이다.코로나19 증가세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방역당국은 재유행 정점은 8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이 기간 확진자 수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예측보다 2~3개월 빠르고 확진자 숫자도 늘어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했다.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당일접종은 오는 18일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먹는 치료제도 적극 투약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판단해 도입하지 않고, 사회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치명률이 낮아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된 만큼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재유행은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없는 첫 번째 유행으로,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근거 기반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2-07-13 14:29 김성서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만266명…63일 만에 4만명대 진입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장갑을 착용하며 진료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266명 발생해 두 달여 만에 4만명대에 들어섰다.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860만2109명을 기록했다. 전날(3만7360명)보다 2906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5월 11일(4만3908명) 이후 63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1주일 전인 지난 6일(1만9362명)의 2.1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1만454명)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만9868명으로 수도권에서 2만2492명(56.4%), 비수도권에서 1만7367명(43.6%) 발생했다. 경남권이 5763명으로 비수도권에서 최다를 기록했고 충청권 3930명, 경북권 3031명, 호남권 2665명, 강원권 1037명, 제주권 950명이다. 해외에서는 398명이 유입됐다.사망자는 12명이 추가돼 총 누적 사망자는 2만4680명(치명률 0.13%)으로 나타났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74명)보다 7명 감소한 67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000명(12.5%), 18세 이하는 9216명(23.1%)이다.전국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581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 준중증병상 19.8%, 중등증병상 15.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13.8%이다신규 재택치료자 수는 3만9420명으로 현재 재택치료자 수는 13만721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33곳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06곳이 운영되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54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진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총 6353곳이다.정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그간 준비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또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지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2-07-13 10:04 김성서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8월에 온다는 대란, 전세 아니라 '월세'

◆8월에 온다는 대란, 전세 아니라 '월세'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 대란보다 월세 대란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빅 스텝 등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 조달비용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유류세 추가 인하·국제유가 하락···기름값 상승세 멈췄다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9주 만에 멈췄다.◆정부, 1.5조 투입 신산업 인력 14만명 양성…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시작정부가 앞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주력산업·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14만명 양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시작한다.◆전파력 강한 BA.5 검출률 급증…코로나19 확진자 62일 만에 최다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 발생하며 62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률이 급증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다함께 잘사는 우리, 퍼져라 녹색경영"… 우리금융그룹, ESG경영 박차▶스마트폰의 눈, 자율주행 이어 로봇·메타버스 넘본다▶복잡한 창업, 에그만 한 게 없네… 다시 창업 붐 일어난 에그샌드위치▶넷플릭스에 예능'만' 보러 들어가는 사람, 손!

2022-07-13 09:03 성경희 기자

대우건설 인천 신축공사 현장 토사 매몰 6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대우건설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1962년 생, 중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경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공사를 위해 측량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대우건설은 올해 들어 지난 4월 19일 부산시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인상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기준 연평균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4월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7-12 17:45 이원배 기자

[종합] 전파력 강한 BA.5 검출률 급증…코로나19 확진자 62일 만에 최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서며 3만명을 훌쩍 넘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 발생하며 62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률이 급증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7360명으로, 전날(1만2693명)보다 2만4667명 늘어났다. 이는 지난 5월 11일 4만3908명 이후 62일 만에 최다치로, 총 누적 확진자는 1856만1861명이다.확진자 1명이 주변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1주(3~9일) 1.4로 나타났다. 이는 6월 1주(5월 29일~6월 4일) 이후 5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통상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을 경우 유행이 확산되는 것으로 본다.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BA.5 검출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파력은 높고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BA.5 국내 검출률은 6월 5주(6월 26일~7월 2일) 28.2%에서 7월 1주 35%로 6.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감염 사례 검출률은 24.1%에서 23.7로 0.4%p 하락했으나, 해외 감염 사례 검출률이 49.2%에서 70%로 급상승했다.방역당국은 “지난주 BA.5 증가세가 크게 증가해 빠른 시기에 우세화 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다소 정체된 수치가 나왔다”며 “1~2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7월 1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중간으로 평가된 것은 5월 2주(8~14일) 이후 8주 만이다. 이 기간 주간 확진자수는 11만1910명으로 전주(5만9834명) 대비 87% 증가했다.코로나19 확산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전날 진행된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해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2-07-12 15:52 김성서 기자

관광잠수함에 멍드는 제주 문섬… “보호구역 관리 실태 부실”

제주 문섬 일대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산호군락지 (사진=녹색연합)생물다양성 보존이 뛰어나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문섬 일대가 관광잠수함 운행으로 생태계 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위치한 문섬은 다양한 색상과 연산호 군락이 확인되고,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이른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으로 해수부는 물론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그러나 녹색연합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일대를 조사한 결과 관광잠수함 운항 구역인 문섬 북쪽면의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고, 해수부가 지정한 법정 보호종이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단 한 번도 잠수함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절대보존지역’ 구간에서도 암반 훼손이 확인됐다.윤상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은 문섬 내 잠수함 운항에 대한 최초 신청(2001년)부터 최근(2020년) 허가 기간 연장 신청까지 10차례에 걸쳐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그에 맞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리단체인 서귀포시 또한 정기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용기 의원도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제주 문섬 암반과 산호 군락이 훼손된 일은 문화재보호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당장 정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기에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해수부도 법정 보호종과 보호구역의 관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과 멸종위기생물은 해수부가 지정하게 돼 있다. 제주 문섬에는 해수부가 지정한 산호가 약 21종가량 있으며 이 중 9종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보금자리를 위협받고 있다.이에 윤 위원은 “이번 문제에서 해수부도 자유로울 순 없다. 해수부는 보호종들의 서식지 현황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복원하는 관리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제주 문섬 지역은 지형지질, 경관, 생태계 모두 해양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에서 현황조사도 하지 않는 해수부는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제주 문섬 일대 생태계 훼손 관련해 문화재청과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회성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잠수함 관광 선박 업체와도 지난달 간담회 자리를 갖고 문섬 일대 생태계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해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7-12 15:36 이정아 기자

[긴급진단] 경희사이버대, '등록금 차별' 논란…직장인보다 무직자 학비 더 높아

(사진=브릿지경제DB)경희사이버대학교가 경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무직자에게, 직장인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경희사이버대 ‘입학장학’을 살펴보면 신·편입학 학생 중 직장인에 대해선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감면 혜택을, 무직자에게는 20%를 제시했다.현재 경희사이버대는 등록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한다. 이에 한 학기 18학점을 신청했다면 내야 할 학비는 144만원(1학점당 8만원)이 된다.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으로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한 직장인, 무직자는 동일한 학점을 수강하더라도 각각 장학 혜택이 다르므로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달라진다.18학점 기준, 직장인 학생의 경우 학비 감면 혜택 적용 시 43만2000원 적은 100만8000원을 낸다. 반면 무직자는 115만2000원으로, 직장인보다 14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1년간 장학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직자인 경희사이버대 학생은 직장인 학생과 달리 연간 3학점가량의 학비를 더 내는 셈이다.경희사이버대는 무직자에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장학 제도를 ‘희망내일I(코로나극복장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장학 혜택이지만, 경희사이버대는 직장인 장학과 달리 감염병 명칭을 포함시켰다.1년 내 실직 후 재취업하지 못했거나,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경희사이버대는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희망내일II’을 운영 중이다. 직장인보다 감면 규모가 크지만, 실직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직자는 적용되지 않는다.직장인보다 1년 이상 무직 상태인 신·편입생이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경희사이버대 측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무직자는 장학 효율이 적다”면서 “(희망내일II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실직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재학 중 신청할 수 있는 장학이 있는데, 직장인은 없다”면서 “성적장학을 노려야 한다”고 했다.입학 당시 무직자였지만, 재학 중 회사 입사가 결정되더라도 경희사이버대는 직장인 장학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재취업을 준비 중인 A씨(30)는 “무직자라고 직장인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코로나극복장학이라면서, 정작 코로나19와 연관된 장학 헤택도 아닌데 특정 명칭을 이용해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조건에 따라 감면 비중이 달라질 경우, 결국 좋지 못한 시선이 나온다”고 꼬집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7-12 14:06 류용환 기자

[B포토]서울페스타 2022 & 서울 E-PRIX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이미 리글 포뮬러 E CEO가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이미 리글 포뮬러 E CEO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차량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제이미 리글 포뮬러 E CEO가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제이미 리글 포뮬러 E CEO가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서울페스타 2022 amp; 서울 E-PRIX 기자설명회가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관에서 열렸다.서울페스타 2022 서울 E-PRIX 기자설명회가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이미 리글 포뮬러 E CEO가 참석해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행사는 다음달 10일 부터 14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2022-07-12 12:19 이철준 PD 기자

노동부, 질식사고 발생 위험 급증 여름철 밀폐공간 지도·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8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와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2년~지난해 질식재해 196건 중 사망자는 165명(47.4%)에 달하고 부상자는 175명이다.노동부는 우선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노동부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한다. 이어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환기장비와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 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7-12 12:00 이원배 기자

‘불법행위 속출’에 몸살 앓는 국립공원…‘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 나선다

국립공원이 불법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연 훼손을 막고자 국립공원공단이 2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지난해 822건을 비롯해 지난 2020년 710건, 2019년 64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3년간 총 단속건수도 2181건에 달하고 있다.단속 유형 중에는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등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아찔한 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샛길출입 806건(37%)이 가장 많았고 불법주차 449건(21%), 기타 383건(17%), 취사, 흡연 등으로 단속 건수가 많았다.이같이 불법행위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은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집중단속 관련 내용에 대해 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와 야영, 흡연과 음주행위 등이다.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과 더불어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단속에서 적발될 때 행위,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7-12 12:00 곽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