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동부, 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7개·장려금 4개 폐지…32개 사업은 감액

정부가 아동안전지킴이, 지역방역일자리 등 7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은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 성과가 낮거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사업 7개와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저성과·집행 부진 등 사업 32개는 내년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 일자리사업은 전체 등급 부여 사업(169개)의 19%, 직접 일자리사업(43개) 중 30%에 달한다.폐지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올해 기준)은 1100억원, 고용장려금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폐지된 사업 예산은 디지털 신산업 인력양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고용장려금을 일부 폐지해도 내년 전체 재정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30조5000억원) 수준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어 내년 일자리사업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협업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해 시장형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반복 수급자는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한다.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류(11종) 제출을 생략하고 선발 대기기간도 기존 7~10일에서 1일로 줄일 계획이다.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207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우수는 19개, 양호는 80개, 개선 38개, 감액은 32개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8 15:56 이원배 기자

늘어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지난해 6억7960만톤…전년보다 ‘3.5% 증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추이(사진=환경부)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축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28일 추계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전년 대비 2300만톤이 증가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귀띔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톤) 순으로 분석됐다.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지난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학 580만톤, 철강 440만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가 늘어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 공공, 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 2% 늘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많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 감축목표로 감소 추세를 이끌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도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감소 추세로 전환돼야지 그런 목표 달성에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증가 추세는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6-28 15:11 곽진성 기자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교명, 알고 보니…대학들 지적에 1·2순위 물거품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과정에서 등장한 새 교명 후보 ‘경인국립대’는 여러 대학의 반대 의견으로 탈락, 결국 ‘한경국립대’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가 학교 통합과 관련해 새 교명으로 ‘경인국립대’ 등을 내세웠지만, 여러 대학이 반대 의사를 전하면서 통합대학 명칭이 ‘한경국립대’로 최종 확정된 것이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폐합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하는 한경국립대는 경기 안성·평택캠퍼스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이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대학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절차를 밟았다.두 대학의 통합을 앞서, 새 교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2009년 한경대는 경기대학교와 유사한 여러 상표권을 출원했고, 2014년에는 한국경기대 등을 ‘경기’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신청하면서 교명 분쟁을 일으켰다. 특허청은 한경대가 낸 경기대 관련 여러 상표권의 등록을 모두 거절했다.한경대를 비롯해 그동안 국립대들은 교명 변경 등을 진행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주대는 세종대, 경상국립대(옛 경상대)는 경남대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해 질타를 받았다. 목표해양대는 해양국립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동문, 한국해양대 등과 갈등을 빚었다.경기대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한경대는 한국복지대와 통합 절차를 밟던 2020년 11월 △경기국립대 △경인국립대 등 새 교명 1·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앞서 교명 침해 논란을 일으킨 한경대는 ‘구성원 열망’을 내세우며 새 교명 후보 중 한 명칭에 ‘경기’를 포함하자, 경기대는 ‘대처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정작 새로 출범하는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대학의 교명은 ‘한경국립대’로 확정됐다. ‘경기국립대’는 경기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배제됐는데, ‘경인국립대’도 제외된 것이다.취재 결과 ‘경인’ 명칭 사용을 두고 경인교육대, 경인여자대, 인천대 등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여대와 경인교대는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교명에 ‘경인’이 포함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인천대는 두 학교 모두 인천에 캠퍼스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 이유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2015년 10월 한경대는 ‘경인대학교 KINU’ 상표권 등록 후 작년 3월 추가 출원에 나서기도 했다. 정작 국립·사립대 등 다른 대학들의 지적으로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대학은 ‘경인’ 명칭을 교명에 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한경대 관계자는 “경인교대, 경인여대는 ‘경인’ 명칭을 쓰고 있어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면서 “경인은 지리적으로 경기-인천을 지칭, (학교가) 경기도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의가 있어 대안으로 한경국립대라고 한 것”이라며 “(새 교명 출원은) 올해 하반기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8 12:59 류용환 기자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주택자, 무주택자(전·월세) 등 대한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이뤄져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체공제 도입이 골자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건보료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이다. 1세택 1주택 세대는 소유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의 부채는 공제 가능하지만 임차 보증금은 공제가 안 된다. 1세대 무주택자는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매매가 기준으로는 약 7~8억원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으로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공제 대출금액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구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까지만 공제한다.예로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억2400만원)의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하면 7만원으로 내려간다. 또 1세대 무주택 세대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 중으로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이 1억8000만원이면 재산보험료는 기존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6만1180원이 줄어들게 된다.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하면 건보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부채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금융·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지사에서 하면 된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함께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8 11:22 이원배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전기요금 결국 오른다… '에너지 인플레' 비상

◆전기요금 결국 오른다… '에너지 인플레' 비상물가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가 27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5원이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윤 대통령, 마드리드로 출국… 나토 정상회의 참석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취임 뒤 첫 해외순방을 떠나는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일정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지역 대장주 아파트값도 수억씩 하락… '똘똘한 한채'도 주춤부동산 거래가뭄이 이어지면서 각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장주 아파트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송파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거래가 속출했다.◆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호소…"감내 여력 없어"중소기업계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SK바사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심 통과…정식 허가 ‘청신호’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스카이코비원)’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타이틀을 예약한 가운데, 정식 허가에 청신호가 켜졌다.[오늘의 인기기사]▶보폭 10cm 더 넓혀 걸으면 뇌 활성화에 좋아요▶"경력단절여성들, '사회적경제'로 제2의 인생 찾아 보세요"▶식을 줄 모르는 ‘MBTI’ 열풍,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까▶윤계상이니까 가능한 오감만족 로맨스 '키스 식스 센스'

2022-06-28 08:50 정미영 기자

[비바100] "경력단절여성들, '사회적경제'로 제2의 인생 찾아 보세요"

박미정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장.전업주부로 있다가 2007년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계기로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발굴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가고 있는 박미정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장. 그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그리고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자신의 이전 경력이나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의 아이템으로 자기만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광명시의 ‘사회적경제오픈박스’ 같은 사회적경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마다 구축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본인에 관한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 드립니다.“저는 광명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엄마입니다. 저 역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임신 8개월까지 회사를 다녔고, 이후 전업주부로 있다가 둘째가 네 살이 되던 2007년부터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활동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12년 동안 활동을 이어가며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부터 광명의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여러 활동을 이어가면서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운영원리를 추구하는 호혜적인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한 경쟁이나 이윤 추구 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낯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좀 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박미정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장.- 그렇다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경력단절 여성들은 예전 경력과 연관된 사업아이템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배워가며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 및 실습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창업하기도 합니다. 사업아이템은 다양합니다. 광명시의 경우 교육·문화, 창업컨설팅, 수공예, 식음료, 카페, 도시락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의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 컨설팅 교육과 여성비전센터의 동아리지원사업 등에서 만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십니까?“많은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고, 소외계층과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친 환경을 지향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희망의 경제인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이 소셜(Buy Socal)’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바이 소셜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이 소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소외계층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광명시에서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사회적경제이야기를 나누고자 체험형 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오픈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직접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제품에 담긴 기업의 미션과 비전, 사회적메세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사회적경제를 좀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박미정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장.- 센터장께서 엄마로서 가정, 육아, 일을 모두 감당하며 센터장의 자리까지 올라 온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저는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는 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생협 활동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엄마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보람되는지 등 제가 활동하는 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긍정적인 편인데, 아이들에게 엄마는 행복하다는 말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엄마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엄마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온 모습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낸 여성 독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 드립니다.“사회적경제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따뜻한 세상은 지향점이 비슷한 많은 이들이 연대하고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지향하며 좋은 뉴스를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나비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맘스커리어와 브릿지경제를 늘 응원하겠습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2-06-28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노동부, 포스코 성희롱·성폭행 사건…형사입건·과태료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직원은 같은 부서 남성 직원 4명이 자신을 성추행·성희롱·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다.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과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 의무와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노동부는 조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들어갔다. 조직문화 진단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배포해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7 16:41 이원배 기자

[단독] 작년 국가공무원 징계 1763건…징계 늘은 경찰청, 해경, 공정위 등 ‘기강해이’ 도마에

2021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사진=인사혁신처)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지난해 176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의 징계 건수가 전체 국가공무원 징계 건의 60%를 넘긴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은 전년에 비해 징계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브릿지경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건수는 1763건이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교원포함) 606건, 경찰청 4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건, 해양경찰청 83건, 법무부 82건, 국세청 49건, 해양수산부 39건, 대검찰청 36건, 고용노동부 19건,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18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14건, 농림축산식품부 11건이었다. 이어 산림청 9건, 국토교통부·문화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 7건, 환경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농촌진흥청·조달청 5건 순이었다.이중 교육부와 경찰청의 지난해 징계건수는 총 1075건으로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의 약 60.9%에 달했다. 또 경찰청,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은 지난해 징계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찰청 징계건수는 전년인 2020년(420건)보다 49건 늘었으며, 동기간 해양경찰은 전년(60건)보다 23건, 해양수산부는 전년(29건)보다 10건이 각각 늘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년(2건)보다 3건, 감사원은 전년(1건)보다 2건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13건)보다 1건. 문화재청은 전년(6건)보다 1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년(2건)보다 1건, 국무조정실은 전년(1건)보다 1건이 각각 증가했다.전년대비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 건이 증가한 주요 부처는 증가원인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해진 감사 정기 감사를 나갔을 때, 징계에 해당하는 비위건수가 많이 확인돼 늘었다”고 설명했다.경찰과 해양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증가 영향, 통계 왜곡 등의 이유를 들었다.경찰청 관계자는 “주관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위반이 늘었다. 없던 징계가 생긴 셈으로 적발되면 후일 반영돼 (지난해 징계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수한 상황으로 통계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으며, 2019년도에 비해 2021년 징계건수는 감소됐다”고 말했다.다만 지난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건수는 전년(1783건) 대비 오히려 20건 줄었으며, 상당수 부처 역시 전년대비 지난해 징계 건수가 크게 줄었다. 이런 점에서 일부부처의 징계건수의 증가원인을 코로나19 영향정도로만 돌리기보단, 기강해이 등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6-27 15:42 곽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