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달희 “작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 102일”

지난해 소방헬기가 가동하지 못하는 날이 1년 중 평균 석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는 102일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총 3대를 운용하고 있는 경기소방본부의 소방헬기 당 평균 불가동 일수는 213일로 17개 본부 중에 제일 많았다. 8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앙119본부가 151일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경남이 112일, 제주가 111일, 전남이 107일 순이었다. 1년 중 평균 3개월 이상은 헬기 고장에 따른 정비 등의 문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셈인데 정비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정비 비용은 2019년 215억1000만원에서 2020년에는 51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653억2000만원을 정비 예산으로 썼다. 이달희 의원은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도입 비용은 총 8367억7000만원인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방헬기 정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3대의 소방헬기 중 2001년 2월에 63억4000만원에 도입해 운용 중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경기 003호)의 경우 2021년 2월 20억3000만원을 들여 외주정비에 들어가 304일을 쉬었고 2022년 5월 추가 정비로 인해 2억원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213일을 가동하지 못했다. 이후 시험비행 중에 엔진이 폭발해 지난해 9억원을 들여 엔진 수리를 했고 지난해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올 5월 민간 회사에 10억원에 매각했다. 이달희 의원은 결국 최근 3년간 소방헬기 1대에 혈세 약 32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달희 의원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가동 일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상당수 헬기가 러시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가운데 4대를 제외한 나머지 27대가 외국산인데, 외국산 헬기는 부품수급이 어렵고 일부 헬기는 생산 업체의 인증을 받은 정비사가 수리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정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달희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국내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해 운용 중인 수리온 헬기의 경우 정비 기간이 연 평균 65일이고 정비 비용 역시 외국산 대비 15~2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이달희 의원은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산 헬기의 성능이 외국산 헬기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부품 수급이나 정비에도 유리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은 국산 헬기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2:49 이원배 기자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코레일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주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선정된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몽골철도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달 코이카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몽골철도의 궤도 인프라 유지보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몽골 도로교통개발부와 철도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코레일은 몽골철도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현대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방향 설정, 비전 체계 수립과 전략 목표 도출, 세부 과제별 실행 계획 등 몽골 현지에 맞춘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최종 심사를 거쳐 코이카의 파일럿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코레일은 몽골철도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와 한국의 궤도 유지보수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코레일은 몽골철도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철도개발전략 수립과 철도관제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및 사업총괄관리 용역 등을 수행하며 몽골과 협력하고 있다. 김원응 코레일 해외사업본부장은 “한국의 궤도 유지보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 몽골철도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관리하는 사업을 발굴해 K-철도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1:27 이원배 기자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 군산시 군산문화재단, 세대공감 ‘낭랑투어’ 진행군산시 군산문화재단이 오는 26일 세대공감 여행프로그램 ‘낭랑투어’를 진행한다.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고령으로 인해 외출이 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손주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 진안에서 전통 두부 만들기, 머그잔 만들기, 족욕, 가을 정취 동행 산책 등을 진행한다.참여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군산문화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받는다. 모집 인원은 청년 1인과 노인 1인을 한 팀으로 하는 총 10팀(20명)이다. 재단 측은 낭랑 투어를 통해 교류가 적은 가족의 연대감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인지 자극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농협 ‘왕진·청춘버스’, 장수 농촌마을 의료·재능기부전북농협과 장계농협이 지난 11일 장수군 계북면 어전마을과 참샘골체육관에서 ‘농촌으로 찾아가는 왕진·청춘버스’를 운영했다.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농촌을 찾아가 고령층과 취약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춘버스는 전북농협과 도내 대학, 기관이 농업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사업이다.전북대와 전주대, 전주기전대학 학생들은 공연 한마당, 인생 사진 촬영 및 인화, 피부ㆍ손톱ㆍ헤어 미용 봉사, 간식 나눔, 벽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KBS전주방송총국, 한전 전북본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등은 방송 촬영, 낡은 차단기와 전등 교체, 동맥경화 검사, 칼 갈이 등을 지원했다. 장수 계북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는 농기구 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의 기회도 제공했다.◇ ‘어르신만을 위한 호두과자’ 천안 ‘빵빵데이 천안’ 성료 충남 천안의 동네 빵집 등이 모여 12∼13일 천안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연 ‘2024 빵빵데이 천안’ 축제에 관광객과 시민 23만 명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해 38개 빵집이 참여했던 ‘빵 마켓’이 올해는 50개로 늘었고, 특히 8개 체험 부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만을 위한 호두과자 굽기 프로그램,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 빵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체험프로그램 참가자는 지난해 300팀, 1200여 명에서 올해는 584팀, 3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남양유업과 농심, 신세계푸드, 삼육식품, 빙그레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부스에서는 지역 원유로 만든 우유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지난해 10개 품목에서 올해 15개 품목으로 확대된 농산물 판매장에도 지역 특산물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부산시, 내년부터 주말에도 노인복지관 개방부산시가 내년 2025년부터 노인복지관 시설을 주말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휴일에 마땅히 쉴 곳이 없는 노령층을 위한 조치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시 노인복지관은 본관 26곳, 분관 9곳 등 모두 35곳이다. 시는 주말에 노인복지관 휴게공간과 바둑, 당구 등 취미 시설을 개방하고 주말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시는 내년에 희망 하는 노인복지관부터 우선 추진하고 이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복지관별로 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하고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해 보조 인력도 운용할 예정이다. 시는 고령자들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관 주말 개방을 추진하는 만큼,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10-14 07:47 이의현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거세진 ‘K-뷰티 바람’…전통 제약사들 미용 기기사업 ‘군침’

◆거세진 ‘K-뷰티 바람’…전통 제약사들 미용 기기사업 ‘군침’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미용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내 미용 시장은 물론, 거세진 K-뷰티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미용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업 다각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외국인, E-9 사업장 무작위 배정 개편해야”제조현장 등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규제 확대 검토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할 것을 주문했다.◆불황 칼바람 맞는 유통가 연말인사 전망…신세계·현대百은 ‘조직안정’, 롯데는 ‘인적쇄신’유통업계의 임원 인사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유통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속 타는 정유업계’, 정제마진 급락에 3분기도 어렵다▶수수료 갈등 팽팽...배민 “음식값 내려야 인하”vs 점주들 “상한제 도입”▶최태원·노소영, 차녀 민정씨 결혼식서 함께 혼주석에… 재계 총수 축하행렬도▶GS25 "3500만 누적 판매 혜자도시락 전면 리뉴얼"

2024-10-14 07:00 김세희 기자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후보 사퇴를 선언한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오른쪽)가 정근식 후보와 함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가 정근식 후보로 최종 단일화됐다.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2일 사퇴하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최 후보는 이날 정 후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진보후보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 함께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한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 후보로 단일화해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쳐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조전혁 후보와 같은 시험경쟁 만능주의 인물에게 서울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반드시 투표해 서울 교육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최 후보의 사퇴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압축됐다.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추대한 조전혁 후보, 독자 출마한 윤호상 후보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10-12 17:32 이형구 기자

[내일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큰 일교차 '주의'

가을에 핀 벚꽃. (사진=연합)일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 낮 최고기온은 22∼26℃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 내외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5℃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다음은 1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맑음, 구름많음] (14∼25) 0, 20▲ 인천 : [맑음, 구름많음] (15∼25) 0, 20▲ 수원 : [맑음, 구름많음] (12∼24) 0, 20▲ 춘천 : [맑음, 흐림] (10∼24) 0, 30▲ 강릉 : [맑음, 구름많음] (15∼23) 0, 20▲ 청주 : [맑음, 구름많음] (12∼24) 0, 20▲ 대전 : [맑음, 흐림] (11∼25) 0, 30▲ 세종 : [맑음, 구름많음] (10∼24) 0, 20▲ 전주 : [맑음, 흐림] (12∼26) 0, 3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림] (12∼25) 0, 3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7∼26)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3∼24) 10, 20▲ 창원 : [맑음, 흐림] (15∼25) 0, 30▲ 제주 : [맑음, 흐림] (18∼25) 10, 30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2 17:00 박준영 기자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큰 일교차 주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지 일대에서 열린 ‘가을꽃축제’에서 관광객들이 꽃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토요일인 12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기온은 9~17℃, 낮 최고기온은 23~27℃로 예상된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가량으로 크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오전까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과 세종,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경상권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2 09:05 박준영 기자

질병청, 기자협회·감염학회 등과 감염병 대유행 소통·협력 방안 모색

11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가운데)이 대한감염학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상호 위기 소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기념하고 있다.(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이 한국기자협회·대한감염학회 등과 감염병 대유행 시 소통·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대한감염학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1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상호 위기 소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유행 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언론, 각 분야별 학회 및 전문가 단체의 감염병 위기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됐다.협약을 통해 이들 7개 기관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상호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투명한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언론은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공감 형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 정부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투명한 제공을 위한 노력과 언론 및 전문가 단체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 협력,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 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국민에게 올바른 감염병 정보 제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이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협약으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언론과 정부, 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 단체가 상호 소통 체계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갈 토대가 마련되고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 최소화와 사회적 안정 유지에 이번 협약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8:46 이원배 기자

복지부·아동권리원·한경협,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 협력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와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과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앞으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과 1308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롯데·삼양그룹·코오롱·풍산·한화·호반·효성·KB금융과 함께 경제계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조성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신체·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로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1308)도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8:29 이원배 기자

[비바 2080]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설마…” 하다가 당하기 일쑤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고, 집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전세 사기 피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세입자들은 주변 시세나 집주인의 채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커덕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계약 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일단,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다면 일단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는 어떤 것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나.“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세금체납이 있으면 왜 안 좋은가.“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서류를 열람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세입자가 계약 후라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은 물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10-11 18:10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고광선 회장을 비롯한 지회장들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10일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고광선 회장 “서울시는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들이 서울시 180만 노인을 대표해 10월 10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주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 조성 시, 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서울시는 초고령화 속도에 맞춰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노인 요양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올해 현재 서울시 요양시설 대기인원은 약 1만 8000여 명이며, 2030년에는 약 2만 8000여 명이 입소를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결국 서울이 요양시설 입소를 못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된다는 것으로, 서울 노인들은 서울에 가족과 지인들이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서울시노인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시 노인요양시설 의무적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이므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요양시설의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10-11 14:09 조진래 기자

의개특위, 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기관 간 전문인력의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려 이 같은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운영 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 정부에서 운영 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1:55 이원배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400조 '머니무브'··· 퇴직연금 쟁탈전 후끈

◆400조 '머니무브'··· 퇴직연금 쟁탈전 후끈금융권이 4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금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초호황’ K조선, 10월 총파업 ‘초읽기’조선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HD현대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투쟁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10월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단독] ‘제조품질 넘버원’ 기아 쏘렌토·스포티지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올 들어 국내 자동차 판매량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쏘렌토와 스포티지가 제조품질 측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품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주는 만큼 완성차업계는 제조품질을 끌어 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수립…한·베트남 양자 회담도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8월까지 나라살림 84조원 적자…작년 대비 18조원 증가국세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1~8월) 나라살림 적자가 더 늘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기준)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었다. 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혼자 나가기로…뉴진스·팬들 위한 결정”▶‘흑백요리사’ 1등 셰프 예약 11만 명 몰려…서버 다운에 암표까지 등장▶‘89세’ 이순재, 건강상 이유로 공연 등 일정 취소▶‘학폭 의혹’ 안세하 자필 입장문…“명백한 허위사실, 사과하며 연기할 생각 없어”

2024-10-11 08:50 성경희 기자

서울시, 맘스커리어와 함께 ‘2024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성료

서울시가 맘스커리어와 함께 ‘2024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을 10일 개최했다. 사진=맘스커리어10일 오후 1시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열려서울시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2024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을 10일 오후 1시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가 주관하고 참약사·바이오모아메디칼·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리조트·노발락·베이비박스·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럽맘 등이 후원했다.임신부와 가족 100여 명이 임산부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즐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장 로비에는 베이비샤워 포토존과 농심·노발락 등 후원사들의 홍보 부스가 차려졌다.행사에 앞서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은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이 행사는 임산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마음껏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1부에는 서울시 홍보대사 슈카,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등 두 명의 임신부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와 2인조 팝페라 그룹 뚜뚜빠빠의 열정 넘치는 공연이 진행됐다.2부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올해 열아홉 번째를 맞는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이렇게 유쾌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식과 탄생응원 퍼포먼스 ‘젠더 리빌 파티’, 김영주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주제로 초기 임산부의 건강 관리법과 출산 과정, 산후 관리와 회복 등에 대해 설명했다.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경품 추첨 시간으로 진행됐다.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리조트 3박 숙박권(2인), 광명 테이크호텔 1박 숙박권(2인), 유팡 젖병소독기, 세이지폴 우드 모빌 스탠드, 잉글레시나 일렉타 절충형 유모차, 스완두 마리5 회전형 카시트, 얌얌소파, 알집매트, 코블록 140pcs, 디망디 일리 아기띠, 더블하트 출산선물세트 등이 추첨 경품으로 전달됐다.또 행사에 방문한 참석자 전원에게는 바이오모아메디칼 프롬더스킨 글루타치온 콜라겐 스페셜 3종 선물세트와 함께 더블하트 맑은젖병세제 액상형, 더블하트 수유패드, 하이트진로음료 3종, 순둥이 물티슈, 유비맘 PP젖병, 닥터데디스 치약 2종, 참약사 마누카허니 로렌지, 코블럭 위드카, 농심 선물 꾸러미, 노발락 골드지니 3단계 1캔과 턱받이 등이 제공됐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10-10 22:03 오수정 기자

정태호 “최근 5년간 정부부처·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2000억원 넘어”

자료=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20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5년간(2019~2023년) 57곳의 정부부처는 총 623억원, 371개의 공공기관은 1361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3.6%이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4000만원, 2020년 88억2000만원, 2021년 113억1000만원, 2022년 168억3000만원, 지난해 208억원으로 5년간 4.6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7억6000만원), 교육부(166억원), 외교부(2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법무부(16억원), 고용노동부(12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6000만원), 환경부(6억2000만원) 순이다. 이 중 상위 세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고용부담금의 77.9%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달한다.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마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4억6000만원, 2022년 3억8000만원, 지난해 1억1000만원 등 5년간 총 1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4억4000만원, 공공기관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특히 이 중 8개 기관의 부담금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방부는 2019년 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14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교육부도 같은 기간 5억7000만원에서 57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교부 역시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지난해 8억8000만원을 기록했다.전국 371개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인 304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1984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 병원으로 최근 5년간 133억7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월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2억원 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서울대 병원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54억80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43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43억4000만), 한국원자력의학원(42억3000만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41억30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39억1000만원), 한국산업은행(38억1000만원) 등 35개였다.소관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이(385억5000만원), 교육부(325억8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146억3000만원), 국토교통부(143억9000만원) 소관 공공기관 순이다. 방위사업청(74억4000만원), 금융위원회(68억2000만원), 해양수산부(36억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7:48 이원배 기자

김위상 “임용 1년 미만 노동부 공무원 작년 98명 떠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김위상 의원실)고용노동부 공무원 중 임용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인원이 지난해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 증가 영향이라는 추정이다. 1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63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 년 74명, 지난해 9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7명이 퇴직했다. 올해 노동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이 7·9급을 합쳐 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퇴직자는 올해 7·9급 신규 채용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김위상 의원은 퇴직 사유를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부쩍 증가한 악성민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편으로 지난해 접수 민원만 2453만건에 달한다.이른바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는 특별민원도 최근 5년간 노동부에서 3만1105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민원인 1명이 3245건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민원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민원인이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공무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도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만 직원 112명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끝난 110건 가운데 109건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죄(벌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에도 미치지 않았다.노동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을 발족해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43 건 중 법률지원 내역은 변호사 상담비 지원 1건이 전부였다.김위상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개시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6:15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