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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자연지진"

[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자연지진"

2024-09-19 19:56 김세희 기자

작년 명절 KTX 부정 승차 약 7000건에 2억6000만원…매년 증가세

자료=조인철 의원실지난해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승차권없이 승차하는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약 7000건에 달한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총 1만3989건으로 집계됐다.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402건, 2022년 4686건, 지난해 67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1억3000만원, 2022년 1억4200만원, 2023년 2억59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승차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인철 의원은 강조했다.조인철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가 공유되는 등 부정 승차 불법 행위가 극성이다”며 “명절 한시 열차 증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단속 강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9 18: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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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16대 장애인고용공단 신임 이사장 취임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이종성 전 국회의원이 임명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이종성 전 국회의원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종성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7년 9월 18일까지이다. 이종성 이사장은 전북 김제 출생으로 중앙대학교(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제21대 국회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장 등을 역임했다.이종성 이사장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중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에 기여했다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에 대해 강조하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9 17:5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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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국제기능올림픽 그래픽디자인 직종 역대 2번째 금메달 수확

지난 10~15일 개최된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학생의 모습(폴리텍대)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이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10~15일)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우리나라가 종합 성적 2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19일 폴리텍대는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역대 2번째로 그래픽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고 밝혔다.그래픽디자인 직종은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이래 17년간 메달 획득이 없었는데, 이번 금메달 수확으로 그간의 설움을 달랬다. 그래픽디자인 직종 금메달 획득은 지난 1999년뿐이었다.지난해 3월 폴리텍대학에 진학한 김 선수는 지난해 상반기 두 번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거머쥐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진가를 드러냈다.김 선수는 “2022년 대회보다 과제량이 2배가량 많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엔 속도 싸움이었다”면서 “속도 면에서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수월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영광이고, 열심히 도와주신 많은 분께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또 포항캠퍼스 이경현 융합산업설비과 교수도 국제지도위원으로 참가해 용접 직종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다.올해로 6번째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에 합류한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영국 런던 대회,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 2022년 미국 클리브랜드 특별대회에 이어 올해 프랑스 리옹 대회에서도 4번째로 금메달 수상을 뒷받침하며 ‘금빛 레이스’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했다.이 지도위원은 “용접 작업이 많은 조선소(삼성중공업)에서 24년을 근무하고 폴리텍대학 교수로 이 분야의 미래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용접 기술이 세계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청소년 때 국제대회에 서겠단 꿈을 비록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도자로서 후배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지금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에서의 성과는 학생과 교수의 열정과 노고가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면서 “우리 대학은 기술 강국의 초석으로서 모든 학생이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7: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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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30회 ITS 세계총회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국 고속도로 ITS 기술 소개

지난 16일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왼쪽에서 다섯번 째)이 한국관 개관 리본커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는 16~20일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30회 ITS 세계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ITS 세계총회 참석은 해외 ITS 기술 교류와 국내 ITS 기술 홍보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이다.손진식 도로공사 경영부사장은 수원 ITS아태총회 조직위원장(함진규 도로공사 CEO)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과 싱가포르 등 7개국의 대표단을 만나 한국 고속도로의 ITS 기술을 소개하고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19일에는 UAE에서 가장 큰 자율주행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바야낫(BAYANAT) AI 기업과 고속도로 자율주행 관련 교통관리 기술에 대해 공유했다.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전시·학술대회로 국내에서는 서울(1998년)과 부산(2010년)에 이어 2026년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린다.제30회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서는 ‘ITS가 주도하는 이동성’이라는 주제로 약 100개국 2만여명의 ITS 전문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9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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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찾은 경증 환자 줄었다… 전년 대비 39% 감소

(연합)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 증가하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는 줄면서 큰 혼란 없이 응급의료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졌던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8743곳으로 집계됐다.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가 늘어난 수치였다.일자별로 보면 △14일 2만9823개 △15일 3247개 △16일 3832개 △17일 2223개 △18일 4588개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응급실은 전국 411곳 중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연휴기간 24시간 운영됐다.현재는 위 3개 병원과 강원대병원, 이대 목동병원을 제외한 406개 병원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응급실 내원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번 추석연휴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일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가 감소했다.중증 환자의 경우 1247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1455명)와 올해 설 연휴(1414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경증 환자는 1만5782명으로 전년 추석(2만6003명) 대비 39%, 올해 설(2만3647명) 대비 33%가 줄었다.정윤순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별 사례로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6:0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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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신생아치료 지장 없도록”… 복지부, 분만취약지·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나서

(연합뉴스TV 제공)추석 연휴 임산부가 병원을 찾기 못해 6시간 만에 치료를 받는 등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나섰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3차공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공모를 올렸다.‘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분만 취약지 A등급과 B등급 지역에 분만·외래 산부인과의 신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A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31개 시·군으로 지난해보다 1곳 더 증가했다. B등급 취약지는 22개 지역으로 5곳이 증가했다.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경우 병상 3개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외래 산부인과 설치 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분만 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C등급 55개 시·군에 설치된 분만 산부인과의 의료서비스 지속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 태아·신생아의 안정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최근 고령 또는 조산 산모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신생아 출생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다태아 비중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5.5%로 증가했고, 2.5kg 미만 저체중아 비중 역시 지난해 7.6%를 기록하면서 2013년(5.5%)보다 2.1%p 늘어났다.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경영문제로 인한 의료기관들이 설치·운영을 기피하는데다가 권역별 불균형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1개 의료기관에 총 425병상을 지원했다.이번 공모에서는 17개 시·도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충북·전남·경북 지역 또는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 1~2곳을 신생아 집중치료 지원센터로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 5개 이상 운영 중이여야 하며 24시간 중증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여야 한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5:2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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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검장 박세현…대검 반부패부장 구승모

[속보] 서울고검장 박세현…대검 반부패부장 구승모

2024-09-19 15:05 신화숙 기자

[속보]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속보]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2024-09-19 15:03 신화숙 기자

[속보] “추석 응급실 내원환자 32% 감소…큰 혼란 없었다”

[속보] “추석 응급실 내원환자 32% 감소…큰 혼란 없었다”

2024-09-19 15:01 신화숙 기자

코레일, 수도권전철 개통 50주년 기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출시

자료=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전철 개통 50주년 기념 교통카드를 선보인다. 코레일은 이 같은 수도권전철 개통 50주년 기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 레일플러스 카드는 지난 7월 24~31일 코레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디자인 투표를 실시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디자인을 적용했다.레일플러스 카드는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내 4개(서울·용산·수원·청량리역) 여행센터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네 가지 디자인은 세트(2만4000원)로, 나머지 두 가지는 단품(5000원)으로 판매하며 1인당 세트는 4개, 단품은 종별 4매(최대 8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코레일 수도권전철은 1974년 경부(서울~수원)·경인(구로~인천)·경원(지하청량리~광운대(성북)) 등 3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해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9 14: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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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 올라와 …경찰 추적 중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한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적었다.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이를 비판하자 “불도 지르겠다. 위로 한번을 안 해주느냐”며 추가 게시글을 올렸다.경찰은 게시글이 작성된 지 약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 팀(16명)을, 오는 20일부터는 4개 팀(32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19 13:54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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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사이버한국외대, 중장년·시니어 대상 특강 '눈길'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던 ‘영어 잡고, 문화 잡고, 트렌드 잡고’ 특강 모습. 사진제공=사이버한국외대제2의 인생 설계 등을 위해 교육 과정을 밟는 중장년, 시니어 등의 원활한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한 한 사이버대학교의 온·오프라인 특강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 2학기 개강 직후 △인지행동 심리치료 재미있게 배우기 △베트남어 학습 필승 전략 - 한자 기반 베트남어 이해 1 △핵심표현 중국어 회화 △일한 번역연습 -문법 △스페인어 ABC 중급회화 △영어 원어민 교수 특강 등을 선보였다.한국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영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등 사이버한국외대 각 학부에서 함께 선보인 이들 강좌는 정규 학사 과정 외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 측이 주차별 대면 및 비대면 운영 강좌를 사전에 공지한다.사이버한국외대 관계자는 “사이버외대 특강은 비교적 오랜만에 학업을 재개하는 중장년층 등이 원격대학의 학업 방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기 초에서부터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채택해 온라인 정규수업 외에도 전공과 연계한 온라인 특강, 전공은 물론 취업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까지 아우르는 오프라인 특강 등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입학식 당일 ‘신·편입생을 위한 컴퓨터 특강’을 열어 온라인 학습 적응을 돕는 사이버한국외대는 화상 강좌,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회사원이나 공무원, 사업가 등 상당수 재학생이 경제 활동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 강좌는 퇴근 후인 저녁 또는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진행된다.특강 참여 대상은 소속 학부나 전공에 상관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화상 강좌의 경우 수강에 문제가 없도록 헬프 데스크 원격지원을 제공해 각 학부에서 수업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비대면 강좌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교수와 수강생 간 토론 등이 가능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도 지원한다.사이버한국외대 관계자는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연구하는 특강은 각 학부 교수진이 진행하며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각국의 문화 등 특정 주제의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특강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온라인 특강도 마련했다”며 화상 특강은 주로 한국시간 기준으로 평일 밤 시간에 이뤄지나 직장인 학생들의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진행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전공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특강과 동일하지만, 화상 특강은 주로 외국어 전공에서 많이 열린다”면서 “원어민 교수가 외국어 발음이나 억양을 직접 지도하고, 주제별 말하기에 대해 피드백을 바로 전해주는 등 활발한 소통을 전제로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류용환 기자 latte100news@viva2080.com

2024-09-19 13:0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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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한산모시짜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발행

한산모시짜기를 담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19일 우정사업본부는 충남 서천 한산모시짜기를 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34만 장을 오는 2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여인이 베틀에 앉아 모시 옷감을 만드는 ‘모시짜기’, 모시실타래를 풀어 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실 다발을 만드는 ‘모시날기’ 모습이 담겼다.한산모시짜기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전통 모시직조 기술이다. 모시는 자연원료인 모시풀에서 얻은 실을 이용해 만든 전통 여름 옷감으로 삼국시대부터 약 1500년간 이어져 왔다. 오랜 세월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됐는데, 기술보호와 전승을 위해 지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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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배우 장근석 母 회사,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 (사진=크래프트42이엔티)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2020년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19 10:54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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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로 기소된 유씨는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19 10:26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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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흡연·음주에 쓰인 건보재정, 5년간 27조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실)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원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 증가한 규모다.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6조244억원이 지출됐고, 이는 지난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 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게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장종태 의원은 “술과 담배가 1 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0: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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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은행장 연임 레이스 '내부통제'에 달렸다

◆은행장 연임 레이스 '내부통제'에 달렸다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차기 행장 인선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5대 은행장 모두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들은 행장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제2 가습기 사건되나’...금성백조,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독성 곰팡이’ 일파만파금성백조가 시공한지 1년도 안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새 아파트에서 누수 등으로 독성 곰팡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시공 하자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나 누수가 발생해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인데, 금성백조 측은 일부 피해 사실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생보사, 고령화 시대 ‘치매간병보험’으로 경쟁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세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치매간병보험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전 단계별 보장은 물론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앞세워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신한證 “고객 접근성 높인다”…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잰걸음기획재정부가 증권사의 일반환전 관련 업무에 대해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 준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권사들 가운데 키움증권이 지난 7월 가장 먼저 일반 환전 인가를 획득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도 일반환전 인가를 얻어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가계대출 지난달보다 주춤…이달 5대 은행 주담대 2.2조원↑8월까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인 가계대출이 9월 들어 시작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주간 기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올해 혼인신고하면 세금 100만원 돌려준대요▶"자극적 이슈만 소비… 엔터 시스템 돌아볼 때"▶도시에 쌓인 기억 깎아 조각으로… 창원, 예술이 된다▶'라방'도 블록버스터가 성공?…판커지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

2024-09-19 08:29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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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징계 국가공무원 2221명 성비위 14%…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정현 의원실)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200명이 넘은 가운데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14%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았다. 1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명)는 2221명이었다. 이 중 성비위 징계는 316명으로 14%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2039건에서 2022년 223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21건으로 소폭 줄었다.이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313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21건, 성폭력 149건, 성희롱 146건이었다.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성매매로 인한 징계자는 2021년 13명에서 2022년 19명, 지난해 21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건(교원포함), 경찰청 485건, 소방청 29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건, 해양경찰청 137건, 법무부 82건, 국세청 75건, 대검찰청 46건, 고용노동부 36건, 국토교통부 26건 순으로 많았다. 이 중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건(교원포함),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해양경찰청 13건, 법무부 13건 순이었다.박정현 의원은 5년간 추이에서도 특정 부처가 계속해서 성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성비위 징계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행정안전부도 지난해에는 8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은 5년전 46건에서 올해 7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닌지 정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8 17: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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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 기차 승차권 '노쇼' 260만건…10%는 불용 처리

자료=조인철 의원실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열차 KTX 등 기차 승차권 예약부도(노쇼)는 약 260만건에 달했고 이 중 약 10%인 27만건은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7일간)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후 취소·반환한 노쇼 건수는 264만6926건으로 나타났다. 발매 매수(576만4170매)의 46%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노쇼 건수는 2021년 69만5246건, 2022년 167만6530건, 2023년 264만69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는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만6530건보다 약 100만건 늘어난 수준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이 기차 승차권 예약 부도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반환된 승차권의 재판매 과정에서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 건수는 2021년 5만8300건(발매매수의 3.2%), 2022년 17만4653건(4.5%), 2023년 26만8675건(4.7%) 등이다.조인철 의원은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늘어나면 연휴 기간 열차 탑승이 꼭 필요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 및 승차권 결제기한 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행 10%인 위약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최소 위약금을 3~5배 더 많이 물리고 있다. 신칸센은 탑승 전일과 당일 취소할 경우 특급권 취소수수료(티켓 가격의 30%)와 승차권 취소수수료(240엔)을 부과하고 있다.조인철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KTX 노쇼 피해는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철도공사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명절기간 한시 취소 수수료율 인상 등 노쇼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8 16: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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