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 규모 올해 30.5조 수준 유지…반도체 등 신산업 예산 편성

정부가 아동안전지킴이, 지역방역일자리 등 7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은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 성과가 낮거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사업 7개와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저성과·집행 부진 등 사업 32개는 내년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 일자리사업은 전체 등급 부여 사업(169개)의 19%, 직접 일자리사업(43개) 중 30%에 달한다.

폐지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올해 기준)은 1100억원, 고용장려금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폐지된 사업 예산은 디지털 신산업 인력양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고용장려금을 일부 폐지해도 내년 전체 재정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30조5000억원) 수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내년 일자리사업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협업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해 시장형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반복 수급자는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한다.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류(11종) 제출을 생략하고 선발 대기기간도 기존 7~10일에서 1일로 줄일 계획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207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우수는 19개, 양호는 80개, 개선 38개, 감액은 32개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