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챗봇 '학점이' 서비스 시작

학점은행제 챗봇 카카오톡 화면.(사진제공=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이 학점은행제의 제도소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학점은행제 챗봇 ‘학점이’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그동안 학점은행제와 관련해 궁금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상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점은행제 챗봇 ‘학점이’의 개발·보급 덕분에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학점은행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학점은행제 챗봇 ‘학점이’는 온라인 게시판과 콜센터 민원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됐으며, 카카오톡의 학점은행제 채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이’ 구축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과 콜센터 민원 5만여 건을 분석하고, 이 중 문의 빈도와 내용에 따라 20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탑재했다.학점은행제 챗봇 ‘학점이’는 학습자의 주요 민원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관한 기본 개요 설명과 함께 학점은행제 이용안내, 학점은행제 학점원 및 활용,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및 기타안내의 대분류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상담경로를 직관적으로 표시해 학습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학점이’ 서비스는 주요 질의에 대한 자동 응대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 내용에 따른 경로 선택이나 주요 키워드를 채팅방에 입력하면 필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해 채널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학점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 형태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을 자유질문이나 복잡한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고 자기학습도 가능한 인공지능(AI)형 챗봇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은행제 챗봇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라며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습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응답과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상담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온(溫) 국민 평생교육 안전망, 온(on) 시민 평생학습 플랫폼’ 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국민이 누구도 소외됨 없이 평생동안 학습을 통해 일과 삶이 지속되는 포용사회 만들기가 목표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2-06-29 14:43 김동홍 기자

한서대-㈜동희오토, 미래 자동차산업 인재양성 '맞손'

한서대와 동희오토 관계자들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제공=한서대)한서대학교와 ㈜동희오토가 지난 28일 한서대 본관 3층 총장 접견실에서 산학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항공 특성화 교육의 성공을 발판으로 UAM 등 첨단 교통산업 분야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서대학교와 경승용차를 생산하는 지역 중견기업 ㈜동희오토는 미래 교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협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함기선 한서대 총장과 ㈜동희오토 박광식 대표는 이날 한서대 교수들과 ㈜동희오토 현업 종사자들의 연구, 교육을 위해 양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류협력과 한서대학생들의 자동차 생산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등이 담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구체적인 세부 협력 사항은 양 기관이 실무진을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서대 함기선 총장과 김현성 LINC3.0 사업단장 겸 산학부총장, 박창해 LINC3.0 사업부단장 겸 인재개발본부장, 김홍한 LINC3.0사업단 취창업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동희오토에서는 박광식대표이사와 류종현 경영지원부문총괄전무, 이태철 인사총무팀장이 참석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2-06-29 14:41 김동홍 기자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폐차 시엔 사실상 변화 없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화한다. 다만 수출을 하는 용도가 아닌 폐차 시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골자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공해차에는 의무운행 기간이 설정 돼 있다. 현재 의무운행 기간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차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개정안은 보조금 회수 기준을 ‘수출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눴다. 수출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율을 운행 기간을 6~12개월 단위로 나눠 60개월 미만까지 모두 설정했다. 반면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행 기간 24개월 미만까지만 보조금 회수율이 산정됐으며,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율은 0%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저공해차를 30개월 운행하다가 폐차시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는 것이다. 환경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골자의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열펌프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량 허용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가스열펌프 새로 만들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와 함께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100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6-29 14:34 곽진성 기자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보료 월 3만6000원 인하…고소득 직장인 45만명은 5만원 추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기준 상향 등에 따라 9월부터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내려갈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약 5만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방향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등 재산 반영 비중은 줄이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무임승차는 축소,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지역가입자의 상이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는 1600㏄ 이상 차량과 1600㏄ 미만이지만 4000만원이 넘는 차량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이럴 경우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이어 소득보험료 산정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공제도 늘려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37.1%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50%로 상향한다. 복지부는 지역·직장가입자가 서로 달랐던 최저보험료(현재 지역 1만4650원)를 9월부터 1만9500원으로 일원화한다.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기면 보험료를 매겼지만 9월부터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이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 45만명(직장 가입자 약 2%)의 월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오르게 된다.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 2000만원(기존 3400만원 초과)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가 돼 평균 월 1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현 재산과표(5억4000만원)를 유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조4000억원 줄고 직장가입자는 3000억 늘어 연간 2조1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건보료 수입 감소에도 복지부는 재정 건전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9 12:04 이원배 기자

내달 1일부터 해수욕장 261곳 개장… ‘생활방역수칙’ 적용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전국 284개 해수욕장 중 23개소를 제외한 261개의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국민들이 지난 2년 전보다 훨씬 많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해수부는 지자체·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용객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해수욕장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올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파라솔 등 차양 시설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해수욕장 내 감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객들의 밀집·밀접된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이용객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한적한 해수욕장’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또 해수욕장 개장 전·후 해수부와 지자체는 백사장·이용객 편의시설·안전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노후·훼손된 안전시설 및 안내판 등을 지속 정비하고, 해수욕장별로 규모·이용객 수 등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자율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6-29 11:30 이정아 기자

[단독] 교육부 ‘사이버대 역량진단’ 결과 쉬쉬할 일인가

교육부가 사이버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역량진단의 평가 결과를 일부만 공개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1월 전국 21개 사이버대 중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등 평생교육시설 2곳을 제외한 19개교(4년제 17개교, 2년제 2개교)의 교육환경 등을 A~D등급으로 평가한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교육부는 A등급을 받은 경희사이버대, 부산디지털대, 세종사이버대 등 4곳을 공개했다. 재정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예고된 D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C등급을 받은 사이버대들은 사실상 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전국 21개 사이버대학교.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홈페이지 캡처)교육부는 A등급 사이버대만 공개했을 뿐, B등급 12개교와 C등급 3개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B·C등급 사이버대 명단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이러닝과는 거절했다. 이유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했다. 사이버대 인증·역량진단에는 국민이 낸 세금 약 2억 원이 투입됐다. 정작 교육부는 혈세를 들여 실시한 진단 평가의 최종 결과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하지만 기자는 교육부와는 별도로 지난 4~5월 사이버대 15개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이중 절반 이상의 대학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한 건양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영진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등 9개교의 진단 등급은 모두 ‘B등급’으로 확인됐다.국제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한국복지사이버대, 한국열린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등 6곳은 등급 공개를 거부했다. 나름 사유가 있겠지만 이들 학교의 등급은 B등급 또는 하위권인 C등급으로 추정되고 있다.등급을 공개한 사이버대들은 교육부의 업무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B등급 결과를 받았는데 ‘A등급 외 미공개’라는 교육부 방침으로 인해 C등급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C등급을 감추기 위해 B등급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정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사이버대의 한 관계자는 “80점 이상이면 모두 B등급을 부여했다”며 “아예 전체 점수 공개로 사이버대의 순위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진단 평가 등급을 공개한 사이버대들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사이버대 측은 “A등급을 받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등급 미공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B등급 결과를 알리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F사이버대 관계자는 “사이버대 재정지원사업은 일반대와 비교하면 심각히 낮은 수준으로, 교육부가 등급을 공개했다고 트집이나 잡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2-06-29 10:51 류용환 기자

노인인력개발원, 소아암 가정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왼쪽부터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행정이사,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지역본부장, 양용희 다솜이재단이사장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지역본부와 한국소아암재단, 다솜이재단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소아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9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아암 가정 돌봄지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사업에는 돌봄 관련 역량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자가 참여 가능하며 소아암 가정의 소아암 환아 및 형제자매의 보육, 식·간식 지원 등 건강·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 및 사업 직무 모델 개발, 예산 지원의 업무를 맡는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지원 대상 가정 선정 및 홍보 지원, 다솜이재단은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신노년세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6-29 10:06 이정아 기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다시 ‘1만명대’ 상승…“유행 증가세 전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463명을 기록한 29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만명으로 치솟았다.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의 일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9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말 0.7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계속 증가해 어제(28일)는 1.0까지 올랐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었다는 것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감염재생산지수(Rt)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은 유행의 확산을 의미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중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의 BA.5 바이러스 검출률은 국내감염 7.5%, 해외유입 32.8%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5.5%포인트, 19.5%포인트 오른 것으로 전파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이 총괄조정관은 “이미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원인으로 BA.4,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빈번했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먼저 나서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마쳤다. 선지급을 통해 식당·카페 등 총 25만7000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2570억원이 전달됐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2-06-29 09:59 곽진성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상반기 서울 상승률 0%대… 아파트값 '대세하락' 눈앞

◆상반기 서울 상승률 0%대… 아파트값 '대세하락' 눈앞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악화 우려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쌍용차 새주인에 KG그룹…법원,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기업회생 중인 쌍용자동차 새주인에 KG 컨소시엄이 확정되면서 쌍용차의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은 부총재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바람직”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28일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대해 상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며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했다.◆“고물가 심화 시킨다”… 기업인 만난 추경호 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 요청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대기업의 높은 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18년 뒤 ‘1000만 노인가구’ 온다… 독거노인 ‘빨간불’지금부터 18년 뒤인 2040년에는 노인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40%까지 올라간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오늘의 인기기사]▶동국제강, 전기로 최초 도입… '친환경 철강' 불씨 지폈다▶긴 기다림만큼 더 꼼꼼하게… 즉흥여행 줄고 계획여행 증가▶"인테리어 비용도 본사가 내준대요"… 프랜차이즈 업계, 신규 가맹점 유치 안간힘▶갓세븐 영재, 러비와 열애?…"사실무근, 응원하는 사이"

2022-06-29 08:50 성경희 기자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에 경실련 ‘우려’…참여연대는 ‘폐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대표적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와 폐기 등을 주문했다.경실련은 28일 내놓은 논평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나 졸속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끝없는 대결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해가는 중에 제시된 이번 노동정책방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경실련은 특히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없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유연근로제 활용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 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와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은 최근 임금피크제 판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다양하고 충분한 노사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생애총임금 등을 고려해 저연령 노동자와 고연령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실련은 계속해서 “꼭 필요한 개혁적인 노동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노동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전세계적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다시금 장시간 노동 구조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 방향을 두고 대통령과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등 발표 과정에서도 부적절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밝혔다.이어 “방향도 과정도 모두 부적절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2-06-28 18:35 이원배 기자

18년 뒤 ‘1000만 노인가구’ 온다… 독거노인 ‘빨간불’

(사진=연합)지금부터 18년 뒤인 2040년에는 노인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40%까지 올라간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를 28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총가구는 2073만1000가구다. 다만 2039년까지는 총 가구수가 2387만으로 늘지만, 204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돼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로 줄어든다.고령화의 여파로 가구주의 연령은 올라간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3세가 많아진다. 2020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5000가구로 2020년보다 2.5배 증가한다. 고령자 가구는 2039년에 1010만3000가구, 2040년 1029만 가구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높아진다. 이로써 2050년엔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된다.여기에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2020년 34.9%에서 2040년 39.1%, 2050년에는 41.1%로 각각 올라간다. 2040년부터는 고령자 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 독거노인이라는 의미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2-06-28 16:15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