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기후변화로 어류·갑각류 생산 바뀌어… 수협, 지원정책 수립해야”

기후변화로 인해 어류·갑각류 생산 동향에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협이 이에 맞춰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 염분 농도 변화, 해양산성화, 기상변화 등이 발생하면서 조업일수와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로 지난달 20일까지 양식 4421만8000마리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 서 의원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어황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어류생산 동향 상위품목 1,2위는 각각 멸치와 고등어로 변함이 없었지만, 명태의 경우 현재 생산이 되지 않았다. 갑각류의 경우 붉은 대게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대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해역별로 보면 과거에 생산된 어종이 사라지고 서해, 남해, 제주해에서는 조피볼락이 동해에서는 붉은 대게와 감성돔 등이 생산되는 등 어종 변화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기후변화 영향 역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로 어종의 변화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고수온 피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재해에 대한 보상방법도 변화가 필요해보인다”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7:06 이한빛 기자

당진수협 직원, 끈질긴 상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당진수협 직원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4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지켜내 수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고지은 씨는 지난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으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의 중도해지와 타행계좌 이체를 요청받고 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겨 상담에 들어갔다. 이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으나,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사건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고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아울러 다른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고객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아 고객의 금융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노동진 회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며 고씨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8월 대천서부수협에서도 임직원 2명이 2억59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돕고, 피해금 전액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7:06 이한빛 기자

SKT 'T전화', '에이닷 전화'로 변경… "AI 전화 새 기준 제시"

SK텔레콤은 대표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 전화 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닷 전화는 기존 T전화에 에이닷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다.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천하고, 스팸·피싱을 탐지하거나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을 상기시키는 등 전화 통화의 전·중·후를 관리해 주는 AI 개인비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AI 예측' 기능을 통해 어디서 온 전화인지 미리 알려주고 '대화 팁'으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를 제안한다. '대화 현황'을 통해서는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보다 원활한 대화를 돕는다. 신고된 번호는 물론, 신고되지 않은 최신 스팸 및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고 차단해 주는 '스팸·피싱 탐지' 기능도 갖췄다. 또한, 통화 데이터가 축적된 업체의 특성을 분석해 통화 연결이 잘되는 시간을 제안하며 업체별 특성에 맞는 태그, 인기 순위, 고객 분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AI 업체 정보' 기능이 추가됐다. 특히, '에이닷 탭'에서는 통화할 상대방을 추천하고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 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통화 녹음'은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통화요약' 기능도 제공한다. 통화 녹음은 무제한이나 통화요약 기능은 매월 30건을 기본 제공하며, 추가적인 통화요약 횟수를 이용하는 프로모션 혜택을 일정 기간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닷 앱에서만 제공하던 '통역콜' 기능도 에이닷 전화에 추가됐다. 통화 참여자가 말을 하면 실시간 동시통역으로 상대 언어로 번역한 문장이 송출된다.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에이닷 전화 앱에서 AI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일반 음성통화의 높은 통화 품질과 함께 향상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에이닷 전화 앱을 실행하면 에이닷 앱을 통해서 AI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조현덕 SKT AI 커뮤니케이션담당은 "AI 전화를 선도한 에이닷이 안정적인 통화 품질의 T전화에 AI 기능을 더함으로써 전화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화 본연의 경쟁력을 AI로 강화하고, 통신 서비스에서 전화 통화 전·중·후를 관리해 주는 AI 개인비서 서비스 경험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4 17:05 박준영 기자

광주 서구, 부모·자녀 함께 하는 도심속 문화유산 탐방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심 속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서구는 오는 31일까지 시민교육 ‘서구! 나눔의 길을 찾아 걷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월항쟁과 광주 시민의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5·18 기념공원과 오월루 ▲누정(樓亭)과 만드리의 나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만귀정 ▲회재 박광옥 선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삶을 배울 수 있는 벽진서원 등을 탐방하며 ‘착한도시 서구’의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소 탐방마다 전문강사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지고 벽진서원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무드등 만들기’ 체험활동도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1기(11월 2일), 2기(11월 9일) 각 20명씩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세큰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은 “서구는 5·18 주먹밥 나눔 등 역사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도시이며 이번 탐방은 주민들에게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둔 ‘착한도시 서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2024-10-14 17:04 조재호 기자

인천대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자격취득 위한 특강 개최

인천대학교 GTEP 사업단과 데이터에듀서울본부는 최근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기획 △프로그래밍 기초 △통계분석(회귀분석, 시계열자료, 다차원분석, 주성분분석) △정형데이터마이닝 등을 주제로 데이터준전문가(ADsP)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한 오프라인 이론 특강과 파이썬을 활용한 온라인 실습 특강으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GTEP 사업단은 연중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중동시장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내외 교육 및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대표 지도교수인 고보민 교수를 포함해 임선민, 김대희 외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천대 GTEP 사업단이 주력하는 바이오 분야 데이터분석 관련해 부산대 병원의 의뢰로 당뇨병 AI 시스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류영표 전문 강사님이 전일 진행했다. 인천대 GTEP 사업단 18기 정은채 학생단장은 “유망한 자격증인 ADsP 준비 특강을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방법론과 데이터과학자의 필수 역량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번 특강을 통해 배운 이론과 사례들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천대 GTEP은 인천 및 경기도 내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중견 및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무역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과 전자상거래 교육, 국내외 전시회 파견, 방학 중 인턴쉽, 어학 및 무역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지역 친화적 무역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2024-10-14 17:03 이춘만 기자

지방교부세 감소인데…‘비상금’ 없는 지자체 13곳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아예 기금이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3 권새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 3년만 최저

건설경기 불황, 20대 초반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1.3%)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39만명)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1만3000명(25개월), 4만9000명(11개월)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처음으로 3개월(7·8·9월) 연속’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4만9000명, 50대 10만3000명, 60세 이상 20만4000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층 인구 감소가 10년 전보다 가팔라졌다”며 “청년 취업자 수도 최근 안 좋은데 20대 초반 중심의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3만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9000명 감소했다. 지난달보다는 6000명 더 줄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은 1만5000명 감소했고,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며 “전체적인 지표가 좋지 않은데 건축 부분은 안 좋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넷 신규구인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000명(24.6%) 감소했고, 구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5000명(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같은 달보다(2.8%) 늘었으며, 지급자는 1만1000명(1.8%) 증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7:03 정다운 기자

북, ‘사격준비’ 지시…도발하나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을 펼치며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군 일각에선 고강도 도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국지전 등의 고강도 도발을 위한 단계적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4 17:03 정재호 기자

계획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시 별도 전용 허가 無…농지 규제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경우 별도 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치 않고 물과 영양분만 사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했는데,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늘려 농촌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등의 재배 부산물을 사료나 화장품, 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은 농정의 3대(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4 17:03 곽진성 기자

경북 성주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경북 성주군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2020년을 시작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가구에 1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5%, 최장 6년까지 지원해 준다. 군은 내년부터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지급) 및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주입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 원 내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2024-10-14 17:02 송지나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혁신 우수’‘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진출

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본선에 진출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보편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분야 경진대회로, 올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최종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33개 혁신정책이 도전해 전문가 심사‧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5개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15개 정책은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국립농업과학원의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특히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뽑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시민 발굴(신청)부터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전달체계 자체를 혁신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돌봄 체계의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과정도 주목받았다. 행안부는 본선 진출 15개 우수사례에 대해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변화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000여명의 돌봄시민 발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회적 돌봄의 책무를 실현하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구와 서울,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2024-10-14 17:02 조재호 기자

찾아주기 실적 감소, 대책 마련 필요성 부각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이 매년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찾아주기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실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이며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자 미수령금 구성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산배당금 19억원(3만9000명)이다. 단,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0원이었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미수령금액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70%/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 12억원(31%/50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16억원(41%/1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실명번호 오류 및 거주불명 등) 9억원(24%/8000명), 법인 8억원(20%/2000명), 소액 미청구 4억원(11%/2만4000명), ⑤해외거주 2억원(4%/500명) 순이다. 문제는 예금자 미수령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한 지난 2016년 예금자 미수령금이 128억원(7만8000명)이었음을 감안할 시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2017년 미수령금 규모가 53억원으로 7년간 14억원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미수령금 예금자 규모 역시 2019년 4만5000명이었기에 사실상 미수령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9800건)이었으나 2019년 21억원(1800건)⇒2021년 20억원(2000건)⇒2023년 4억(140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한편,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미수령자의 70%가 1만원 미만 소액이며 41%는 사망자이기에 많은 시간과 제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2024-10-14 17:00 정도정 기자

함안군,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제36회 아라가야문화제 성료

순수 역사문화축제인 제36회 아라가야문화제가 지난 11~13일 함안박물관‧말이산고분군 일원에서 ‘말이산고분군을 거닐자’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주년을 기념해 예년보다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풍성한 공연으로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첫날인 11일(금)에는 말이산 4호분 앞에서 열린 아라가야 천신제를 시작으로 아라초등학교에서 함안박물관까지 아라대왕 행렬이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제2회 함안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 우승팀인 ‘플로우엑셀(FLOWXL)팀’의 비보이 공연과 제15회 함안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대상 수상자인 ‘유도현’의 공연으로 그리고 자매도시 함평군 문화사절단 박시양 판소리단과 함안군 출신 소리꾼 박유민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야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이어 함안박물관 특설무대에서는 제36회 아라가야문화제를 표현하는 주제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어서 박애리‧팝핀현준의 특별공연과 레이저쇼가 이어졌다. 음악과 함께 무대 뒤편으로 보이는 말이산고분군의 야간 조명이 어우러져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개막식에서 조근제 함안군수는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말이산고분군을 거닐자’라는 주제로 열린 아라가야문화제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축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찬란한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니 즐거운 추억 많이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이산고분군 일대에 야간에는 사슴모양뿔잔 등 출토 유물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3일간 10호 고분군 앞에는 함안국악관현악단의 ‘아라가야 밤을 거닐다’ 공연이 진행됐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분군을 거닐며 곳곳에서 사진을 남기는 이들이 많았다. 둘째 날인 12일부터 13일까지는 4호 고분군 앞에서 ‘말이산 힐링콘서트’가 열렸다. 특히 세계유산인 말이산고분군과 세계무형유산의 만남인 가곡(조순자), 판소리(정순임)의 흥겨운 가락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함안박물관 일대에는 마술, 버블아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맘껏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박물관 특설무대에서는 아라가야 뮤지컬 갈라쇼(홍지민, 이지훈) 공연이 열려 관람객 모두가 뮤지컬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셋째날인 13일(일)에는 아라가야 판타지아(강유진, 아리현, 오은영, 디스이즈잇, 경남합창공연단 쇼콰이어)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함안박물관 옆 체험장에서는 아라가야의 역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코스 프로그램, 조랑말 먹이주기 체험 등과 함께 기마무사 토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라가야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상시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푸드트럭 츄러스, 닭강정, 닭꼬치 등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5회 말이산 별축제도 열렸다. 말이산고분전시관 일원에서 천체망원경 만들기, 발광 다이오드(LED) 에어로켓 만들기, 별자리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야간에는 말이산고분군에서 10대의 고성능 천체망원경과 전문 해설이 있는 관측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연령대들의 참가자들이 흥미 있게 참여했다. 이번 아라가야문화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행사 등 3일간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도자기에 핀 꽃, 상감청자’라는 부제로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청자 국화무늬 잔과 잔받침’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3일간 말이산고분군과 함안박물관 곳곳에서 열린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인 말이산고분군을 거닐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아라가야문화제는 전국에서 열리는 다른 축제와 견주었을 때 ‘순수 역사문화축제’로의 독보성과 차별성이 돋보였으며 방문객들의 호응도 높았다. 아울러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찬란한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아라가야의 우수한 역사성과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세계유산을 간직한 지역 명소임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남=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2024-10-14 16:58 심규탁 기자

“노벨문학상 한강의 ‘공생 가치’ 전남교육으로 잇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인문교육과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지난 11일 선정됐다. 국내 작가로는 최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호남에서의 두 번째 노벨상으로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무엇보다 호남인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는 전남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어서 그 기쁨이 곱절로 의미를 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드높아진 독서 열기를 한 차원 높은 전남의 독서인문교육으로 끌어올려 ‘책읽는 전남교육’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을 여는 독서교실’ 및 학생들의 글쓰기와 책 출판을 지원하는 ‘나도작가 프로젝트’ 등을 확산해 가고, 지역과 가정에서도 독서교육을 이어갈 지역 독서인문생태지도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8~22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전남 50개교가 참여하는 ‘2024. 나도작가프로젝트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를 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뜻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호남에서 두 번째 노벨상을 안긴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독서인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임을 깨닫게 한 수상이었다”며 “글로컬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제3의 노벨상을 호남에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9살 때 상경했으며, 아버지는 전남 장흥에 터를 잡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이다. 한강 작가는 2005년 단편소설 ‘몽고반점’으로 최연소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국내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소설의 소재로 주로 우리 지역의 삶을 담았기 때문이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수상)뿐 아니라 그가 9년을 걸쳐 쓴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고통과 상처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며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 작가는 초기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따른 상처와 삶의 비극성을 집요하게 탐구해 왔다. 이 같은 작품세계가 형성된 계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다. 한강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2024-10-14 16:55 조재호 기자

대촌中 ‘광산농악’ 한국민속예술제 대통령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된 대촌중학교가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청소년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 (사)지산농악보존회가 ‘지산용전걸궁농악’으로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1~13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촌중학교는 질굿마당, 오방진마당, 호허굿마당, 구정놀음으로 구성된 ‘광산농악’을 선보이며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2년 ‘광산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된 대촌중학교는 전교생이 풍물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1992년 3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광산농악은 마륵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싸움놀이농악·소촌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옥동(평동)과 유계동(동곡)의 걸립농악 등 광산구 지역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것으로 호남우도농악에 속한다. 일반부 대표로 참가한 (사)지산농악보존회는 지산용전걸궁농악으로 우수상(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전 걸궁농악은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가가호호 찾아 마당굿·성주굿·부엌굿·철륭굿·노적굿·액막이굿 등 집안의 액을 소멸하고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 굿으로 구성돼 있다. (사)지산농악보존회는 상쇠의 덕담과 농악패의 소리와 춤이 흥과 멋으로 어우러진 모습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대촌중학교와 지산농악보존회에 축하를 전한다”며 “광주시는 전통문화의 명맥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2024-10-14 16:54 조재호 기자

한·독, 산업데이터 공유·표준 개발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과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 등 산업데이터 활용에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산업데이터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데이터는 제품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기본 재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 중 계속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하면 AI 학습을 통해 공정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먼저 구축한 국가로 협력 확대 시 독일의 경험 활용, 표준 형식 공유로 한국도 신속한 플랫폼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계적인 탄소 규제와 관련해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 협력업체를 아울러 탄소 규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데이터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독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관(LNI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산업단지공단과 LNI 4.0은 산업 4.0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사업 촉진, 기관 간 관련지식 공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및 교육지원 활동, 협력 분야의 기술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NI 4.0은 독일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중 하나로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산업 4.0 관련 가이드라인 검증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한국 산업 실정에 적합하게 구축할 예정인 한국의 산업데이터 플랫폼과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 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6:52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