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대만, 아랍에미리트 제외) 중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고 호주 110.3%, 캐나다 101.4%, 네덜란드 94.9%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5년간 추이를 보면 호주는 2020년 2조4150억 달러(오스트레일리아달러 AUD 기준)에서 올해 2조9140억 달러로 4990억 달러 늘어 2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는 2020년에 2조4910억 달러(캐나다 달러 CAD 기준)에서 올해 2조9600억 달러로 19.4%(4,690억 달러) 늘었다. 한국은 2020년 1998조2700억원(원화 KRW 기준)에서 올해 2248조2050억원으로 249조9350억원 늘어난 12.5%의 증가율을 나타내 상위 5개국 중 세 번째로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원에 육박해 가계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용도별 잔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8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9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2020년말 주택담보대출 비중 55.8%에서 5.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올해 1~7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월평균 4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월평균 1조7000억원 증가, 지난해 월평균 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율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7.5%로 나타나 지난 2년간 각각 4.6%, 3.8%를 나타낸 증가율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시장금리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차입비용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의 자체분석 결과 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경우 1년 뒤 전국 주택가격은 0.4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GDP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으로는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자칫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폭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3:34 이원배 기자

이달희 “작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 102일”

지난해 소방헬기가 가동하지 못하는 날이 1년 중 평균 석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는 102일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총 3대를 운용하고 있는 경기소방본부의 소방헬기 당 평균 불가동 일수는 213일로 17개 본부 중에 제일 많았다. 8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앙119본부가 151일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경남이 112일, 제주가 111일, 전남이 107일 순이었다. 1년 중 평균 3개월 이상은 헬기 고장에 따른 정비 등의 문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셈인데 정비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정비 비용은 2019년 215억1000만원에서 2020년에는 51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653억2000만원을 정비 예산으로 썼다. 이달희 의원은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도입 비용은 총 8367억7000만원인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방헬기 정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3대의 소방헬기 중 2001년 2월에 63억4000만원에 도입해 운용 중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경기 003호)의 경우 2021년 2월 20억3000만원을 들여 외주정비에 들어가 304일을 쉬었고 2022년 5월 추가 정비로 인해 2억원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213일을 가동하지 못했다. 이후 시험비행 중에 엔진이 폭발해 지난해 9억원을 들여 엔진 수리를 했고 지난해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올 5월 민간 회사에 10억원에 매각했다. 이달희 의원은 결국 최근 3년간 소방헬기 1대에 혈세 약 32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달희 의원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가동 일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상당수 헬기가 러시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가운데 4대를 제외한 나머지 27대가 외국산인데, 외국산 헬기는 부품수급이 어렵고 일부 헬기는 생산 업체의 인증을 받은 정비사가 수리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정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달희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국내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해 운용 중인 수리온 헬기의 경우 정비 기간이 연 평균 65일이고 정비 비용 역시 외국산 대비 15~2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이달희 의원은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산 헬기의 성능이 외국산 헬기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부품 수급이나 정비에도 유리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은 국산 헬기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2:49 이원배 기자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작품을 제일 재밌게 만드는 건 관객들이에요. 모노드라마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렵구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첫 무대에 올랐는데 전 관객이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함께 울고 웃고 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관객의 힘이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싶었죠. 저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기도 했지만 체력을 갉아먹고 고통스러운 가시관이기도 했어요.” 김성녀는 20주년을 맞은 뮤지컬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10월 31~1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씨터어)을 “고통과 영광을 같이 주는,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1인 32역, 5살 어린 아이부터 70살의 노부부까지 여러 인간 군상들로 변신하며 130여분을 오롯이 혼자 끌어가는 ‘벽 속의 요정’ 무대에 처음 올랐을 때 그의 나이 55세. 그의 남편인 손진책 연출과의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부한 건 아닐까, 이 작품의 메시지가 관객에게 잘 전달될까 늘 조바심을 치면서 20년을 해왔어요. 몇달 전에도 성남에서 이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이 변함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살아 있음에 아름답다는 긍정의 신호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구나 싶었죠.” ‘벽 속의 요정’은 일본작가 후쿠다 요시유키가 스페인 내전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꾸린 작품으로 한국의 배삼식 작가가 한국화해 2005년 초연됐다. 전쟁 중 벽속에 숨은 채 딸의 성장을 지켜봐야했던 아버지, 그의 부재 속 가정을 유지해온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다. 김성녀가 혼자 끌어가는 모노드라마로 12곡의 노래와 극 중 극 형태의 그림자인형극 ‘열두달 이야기’, 관객들과 어우러지는 계란팔이 등으로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저의 대표작을 마련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삼식 작가의 좋은 글이 있었고 저와 결혼 30주년을 맞은 손진책 연출이 배우가 돋보이는 연출을 해 선물한 작품이었죠. 마당놀이 배우로는 잘 알려졌지만 연극배우로서의 인지도는 부족했던 저에게 연극배우로서의 위상을 마련해준 작품이기도 하죠.”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오픈씨어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손진책 연출은 “당시 (원작자인) 후쿠다 요시유키씨는 본인 대본 그대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해주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비극은 한국에서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이걸 스페인 얘기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득 끝에 배삼식 작가가 각색해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연출한 작품들은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이상하게 ‘벽 속의 요정’은 20년 전과 변화가 없다. 대본, 연출은 물론 의상, 세트, 조명 등 모든 게 이상하게도 그대로 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공연은 장소와 시대에 따라 변하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데올로기의 비극에서 시작하죠. 그럼에도 이 작품은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공간 크기와 관계없이 빨려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작품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비극이 현재진형형인 나라잖아요. 이데올로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인간, 가족의 이야기고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제죠.‘ 이어 “어떤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게 생각하는 작품”이라며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절실한 이 시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성녀는 “처음 이 공연을 할 때는 에너지를 정말 활화산처럼 쏟아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똑같은 ‘벽 속의 요정’을 한 기억이 없다. 매번 달랐고 매회 다른 장면에서 눈물이 나고 매번 새로운 작품을 대하듯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제일 힘든 게 노래입니다. 12곡을 불러야 하는데 높은 음이 잘 안나와요. 에전에는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다면 이제는 제 나이에 맞는 연기를 하게 됐죠. 이번에는 잘하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연기와 노래를 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면 재밌게 볼 수 있다”며 “우리 관객들은 너무 잘 놀아준다. 그 멋진 관객들이 공연을 더 재밌게 만든다”고 전했다. 초청으로만 300회 이상 무대에 오른 ‘벽 속의 요정’의 이번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김성녀가 “제 의지로 하는 첫 공연”이기도 하다. 김성녀는 “제 의지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대표님을 찾아가서 ‘20주년을 맞아 이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공연은 저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했다. “이 열흘을 잘 해낼 수 있다면 30년까지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이번 공연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연기하는 2시간짜리 공연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면 그건 배우로서는 무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공연이 (더 할지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허미선 기자 hulrkie@viva100.com

2024-10-14 22:11 허미선 기자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가 17일 재개봉한다고 배급사 해피송이 14일 밝혔다. 한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채식주의자’는 2010년 개봉 당시에도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2009년 부산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부문에서 최초 공개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채식주의자’는 2010년 제26회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 드라마 경쟁 World Cinema Dramatic Competition’ 부문에도 공식 초청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영화 ‘흉터’는 한강 작가의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에 수록된 ‘아기 부처’라는 중편소설이 원작이다. 여주인공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감독은 연출자로서 ‘상처’라는 것과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누구나 가슴 속에 상처를 품고 살지만 적절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흉터가 되어버린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영화 제목도 ‘흉터’로 바꿨다는 후문이다. 각각 2010년, 2011년에 극장 개봉 후 온라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두 작품이기에 이번 재개봉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는 오는 17일부터 GV를 비롯한 씨네큐, 아트나인, 더숲아트시네마 등 예술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10-14 21:54 신화숙 기자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MB-3115’의 품목허가와 판매 승인을 획득하고 송도바이오공장 DS(원료의약품)와 PFS(무균주사제) 제조 시설에 대해 cGMP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유럽 EMA 허가를 획득한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과 유럽에 DMB-3115에 대한 상업화 물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미국 FDA, 7월 유럽 EMA 두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cGMP PAI·PLI 실사 수검을 진행한 에스티젠바이오는 지속적인 투자와 글로벌 규제기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cGMP 내재화와 고도화를 통해 첫 번째 미국과 유럽 실사임에도 불구하고 FDA와 EMA 승인을 한 번에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차별화된 생산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사장은 “이번 EMA와 FDA cGMP 승인을 통해 글로벌 트랙 레코드를 확보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품질경영 기반의 CMO 회사로서 상업제품 생산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연구개발과 상업 단계의 신규 과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2024-10-14 21:43 안상준 기자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코레일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주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선정된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몽골철도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달 코이카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몽골철도의 궤도 인프라 유지보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몽골 도로교통개발부와 철도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코레일은 몽골철도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현대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방향 설정, 비전 체계 수립과 전략 목표 도출, 세부 과제별 실행 계획 등 몽골 현지에 맞춘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최종 심사를 거쳐 코이카의 파일럿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코레일은 몽골철도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와 한국의 궤도 유지보수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코레일은 몽골철도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철도개발전략 수립과 철도관제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및 사업총괄관리 용역 등을 수행하며 몽골과 협력하고 있다. 김원응 코레일 해외사업본부장은 “한국의 궤도 유지보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 몽골철도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관리하는 사업을 발굴해 K-철도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1:27 이원배 기자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제12회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모전을 통해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25건의 연구과제가 접수돼 1차 심사를 통해 10개 과제를 최종 심사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최적화 모델 개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평가 시뮬레이션’이 우수 연구과제로 채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채택 과제에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고 2025년도 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금제도연구와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연금개혁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제안된 연구과제 중에서 주제 적합성 및 내용 충실도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업무부서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공모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0:36 이원배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 A씨의 자녀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채용되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위탁시설 운영 비용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인용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시설장이 최근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임용되었고,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6개월 간 판매수수료를 부당 취득했으며,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배, 인사위원회 부적절 운영, 경조사비 부정 지출 의혹, 관리·감독자인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혹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나열하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봐주기식 감독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으며 감사원과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의혹 제기는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한 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2024-10-14 19:50 이성재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열렸을 때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만들어 용인특례시 등 4개 특례시와 법안 성안 작업에 적극 나섰다"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했는데,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터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례시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권한 확보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참석자들의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 자리에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특례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과감한 사무이양이 이행된다면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을 주제로 특례시의 재정 특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 ▲입법적 특례 ▲ 세제 및 규제 특례 ▲하향식 특례지정 등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연구원,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의 특례권한 부여와 지원체계를 정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조직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됐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 남은 50여 건의 특례사무를 반영하고,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특례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인=김아라 기자 smileara9@viva.com

2024-10-14 19:19 김아라 기자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신동재 운영이사는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의 교육훈련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재 운영이사는 학장실에서 충남캠퍼스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신설·개편학과인 전기자동차·에너지설비과 및 과정평가형 기사자격을 도입한 기계보전과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동재 운영이사는 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대학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남캠퍼스의 입시·취업 지표가 계속 상승중인 것은 전 교직원의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기자동차과 신설,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에너지설비과 개편,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한 기계보전과 과정평가형 도입 등과 같이 앞으로도 현장성·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최근 정보공시 취업률 81.5%를 기록한 ‘명품취업대학’이며, 11월 8일부터 학위과정(기계보전과, 에너지설비과, 전기과, 전기자동차과) 수시 2차 모집을 시작한다. 홍성= 김창영 기자 @viva100.com

2024-10-14 19:17 김창영 기자

충남도의회 인사특위, 서산의료원 인사청문특위 선임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특위는 지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24일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후보자(현 서산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서산의료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서산의료원 경영 및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에 적합한지 투명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공의료원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 △공공의료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석곤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단순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도덕성과 공공성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충남= 김창영 기자 @viva100.com

2024-10-14 19:06 김창영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안전체험교실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안전체험교실 현장 방문을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앞으로의 유보통합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세종 학부모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유아교육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5명의 위원은 600여 명의 유아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과 소화기, 심폐소생술, 완강기, 안전벨트, 유아용 킥보드 등 다양한 부스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관 입장이 아닌 유아 학부모의 입장에서 유보통합 추진 당부 ▲유보통합에 따른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유보통합에 따른 발생문제와 그 해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세종시의 유아들을 위해 안전체험교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는 유아교육과 정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hanmail.net

2024-10-14 18:55 윤소 기자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 체코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체코 원전 사업 ‘덤핑’ 지적에 대해 “덤핑,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창 수주전이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수준이라고 (보도)했던 것이 확산돼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체코 언론 때문이라면 (현재)체코나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덕근 장관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원전 업계에 이만한 경제성을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며 “삼성과 엘지 등 주력산업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덤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꾸 덤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또 체코 정부에 장기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제공한 무역금융이 245조원쯤 된다”며 “수출 신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그때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약속한 것은 아니고 체코 정부도 한국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수출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히말라야 정상에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여러 지경학적, 전 세계 불확실성이 많지만 최대 실적을 달성해 (한국)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며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현재 26조원 정도 되는 규모로 지난 6월에 만들어놓은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며 이걸 시행해보고 경쟁 상대방 국가들의 지원정책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따라가야 된다는 단계가 된다면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9일 시작해 12일 동안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그동안 낙수효과가 없고 수출과 내수가 따로 논다는 지적이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되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인데 (인상은)시점과 수준의 문제로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8:35 이원배 기자

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면장 노세영)은 상방1리 상구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수리’를 펼쳐 최근 새 보금자리에서 입주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수리는 지난 폭우로 인해 마을 내 노후 가옥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알선하고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노후 가옥을 수리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또한 성금 250만 원을 모아 보일러를 설치하고 공산면행정복지센터의 복지기동대 사업을 통해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모 씨 부부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지만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오 씨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오병엽 상구마을 이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었다”며 “집수리 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공간을 탄생시켜 기쁘다”고 말했다. 노세영 공산면장은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공산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나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2024-10-14 18:02 조재호 기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경영혁신 포럼 개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4~16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4 레미콘 경영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주제로 최근 어려워진 레미콘 업계의 위기를 과거의 경험과 업계의 화합을 토대로 새롭고 가치있는 동행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가한 중소레미콘업체 대표자 일동은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와 품질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급레미콘의 최우선적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요기관 불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번 포럼은 중소레미콘업계의 정책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연으로 구성했다. 포럼 첫날에는 △강경훈 조달법인 강산 대표의 ‘관급레미콘 시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강연을 시작으로 △이한백 한국콘크리트시험원 원장의 ‘국내 레미콘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생존전략’ △조종태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 발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업계간 교류와 협동을 위한 친교행사와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다. 배조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진한 건설경기 속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우리 스스로 품질에 대한 책임과 불신을 신뢰로 바꾸려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회와 회원조합, 조합원사간 유기적 소통을 통해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레미콘 경영혁신포럼이 우리 중소레미콘 업계의 디딤돌이 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10-14 17:47 장민서 기자

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한국영상대학교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한 2025학년도 수시 1차 면접실기일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제작단지형 캠퍼스 일부를 체험형 전시회처럼 꾸며 눈길을 끌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면접 및 실기를 위해 대학의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전시회 형식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는 단순한 면접을 넘어 한국영상대만의 특성을 살려,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시험 기간 동안 캠퍼스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첨단 영상 장비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변모했다. 수험생에게 영상연출, 촬영, 조명,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지원자들은 현장 체험을 통해 한국영상대의 실무 중심 교육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고사를 응시하러 온 김OO 양은 “시험보러 왔는데 체험전시장에 온 것처럼 잘 꾸며져 있어 놀랐다”고 했다. 이어“한 학생은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영상편집에 관심이 더욱 올랐다. 교수님이 직접 체험 부스에 나와계셔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과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운동장에서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각 학과별 부스를 운영하며 학과 특색에 맞게 각종 체험존을 준비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대사‘영상이’마스코트는 대학 운동장에서 체험존을 홍보하며, 수험생들과 인증샷 이벤트, 즉석 기념사진 등을 찍으며 면접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창훈 한국영상대 입학홍보처장은 “대학에 관심을 갖고 시험을 치러 온 학생들에게 면접‧실기고사에 대한 긴장감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부스를 준비했다”며 “함께 온 부모님과 친구들과 추억도 쌓았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 윤소 기자 yso6649@hanmail.net

2024-10-14 17:34 윤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