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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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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부위원장, 전통시장 방문

p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영등포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정 위원장은 내수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직접 물품을 구매한 정 위원장은 전통시장 내 서민금융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상인들은 정 위원장에게 전통시장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 부위원장은 “서민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6월 중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자활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17:1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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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경제 현황 점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민금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 및 애로사항, 전통시장내 서민금융 지원현황 등을 살펴봤다.특히 내수경제 회복세가 아직은 더딘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상인들은 “최근 전통시장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이에 정 부위원장은 “서민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에 범정부적인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서민금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과 IBK 미소금융 광진지부를 방문했다.전통시장 내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서민금융 현장 관계자, 시장상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또한 6월 중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이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15:4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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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예외’… 다음카카오 진출 속도낸다

p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뱅크 월렛 카카오’. (사진=연합뉴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핵심인 ‘은산분리 원칙’을 예외로 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융권과 IT업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다음카카오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 은행이 없는 이유다.임 위원장은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예외로 둬 산업자본이 4% 이상 주식을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현재 금융권에는 금융위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30%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금융위가 은산분리를 예외로 두면 다음카카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카카오는 이미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해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진 만큼 당국에서 은산분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 이체와 결제에 이어 계좌개설과 대출까지 취급할 수 있는 이른바 ‘다음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과 은산분리 방침이 확정되면 은행을 가지 않고 카카오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 TF를 꾸린 상황”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올해 3분기쯤 구체적인 사업 모델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13:4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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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통한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가입 환급

(사진=연합뉴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가입 된 소비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에 환급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카드사들이 15~60일간 무료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고객동의 없이 유료로 일괄 전환하기 때문이다.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카드사, 신용정보사, 보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이 없어 불필요한 가입이 많았다.지난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000명이었으며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는 3642명에 달했다.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지시했다.15일부터 신용정보사는 중복가입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총 환급액은 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또한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 확인과 중복가입자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와 전용 콜센터도 운영된다.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유료 전환에 앞서 알아서 해지한 고객은 30% 정도였다.해지도 즉각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지메뉴를 만들 예정이며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가입 후에는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SMS 등으로 고지하게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13:0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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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상담 서비스 제공

(사진=연합뉴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메르스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여행, 숙박업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이 상담센터에서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규 대출 금리 감면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문의할 수 있다.금감원 내의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12:4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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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300조원 돌파…“가계부채를 어찌할꼬”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3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가계부채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로 향후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568억원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지난 3월보다 5조1246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월 말 271조7535억원과 비교하면 29조2033억원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수도권의 절반인 176조8884억원이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친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452억원으로 지난달대비 7조9735억원 늘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64.3%가 수도권에서 늘어났다.아울러 4월 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408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460조4652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9583억원 늘었다. 가계대출도 역시 한 달간 전체 증가분의 59%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실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3개월째 10만건을 넘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고 1∼5월 누적 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치인 1.50%를 기록했다.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서민경제와 경기부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마크 월튼(Mark Walton) BNP파리바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높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메르스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한국의 경기 회복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빚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다.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하는데 가처분소득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분석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인식하고 있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이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10:30 심상목 기자

진웅섭 원장 “메르스 여파 서민금융지원 만전 기해달라”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필요한 서민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3일 오후 진 원장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우리은행 두산타워지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겼는 상인과 서민의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금융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진 원장은 주말 근무중인 은행 직원들을 격려하고 두산타워 상가와 평화시장에 들러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 감면, 신규 대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15일부터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고 각 금융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09: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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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보험료 납부유예 등 ‘메르스’ 맞춤형 지원 추진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업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메르스 완전종식을 위한 전국가적 총력 대응’에 동참해 내수위축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손보협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피해복구 자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광이나 여행, 숙박, 공연 등 관련 중소기업에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구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 대출만기가 연장된다. 피해 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된다.또한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가입 내역 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인수시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관광이나 숙박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보험료 환급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4 08:58 심상목 기자

“신평사 애널리스트 순환제 폐지…개선방안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금요회를 갖고 있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애널리스트 순화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곱 번째 금융요 주제로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A신평사 담당자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은 동일 기업 대상 신용평가기간이 4년으로 제한(애널리스트 순환제, 금감원 시행세칙)되어 전문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참석자들 역시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기업과 평가자간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해외 사례 등을 감안시 일률적 규제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금감원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신평사 담당자는 구조화상품은 목표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므로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기업에게 목표등급 충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법규에서 해당 기업과 서면계약 이전에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구조화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신평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규정개정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독자신용등급 도입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C협회 및 D증권사 담당자는 최근 경제상황과 BBB~BB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참석자 역시 최근 경제상황 및 회사채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도입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동양사태 이후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고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업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2 17:1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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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 "포트폴리오 변경 필수, 중위험·중수익 상품 고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팀장의 말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자 생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신 팀장의 이야기처럼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를 활용해 생활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한다.이날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재테크 전문가들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관심을 가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ELS 등 주가연계상품이다.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ELS상품은 변동성이 많은 시장상황 속에서 5~7%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ELS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만기와 중도상환조건, 중도환매수수료, 기초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금보장형인지 여부도 살펴보고 안정성까지 도모해야 한다.ELS상품과 함께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예·적금이 아닌 주식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투자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효과적이다.신 팀장은 “최근 중국 본토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중국에서 향후 삼성전자가 될 만한 기업을 찾아 배당과 함께 주가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수익을 올릴 수 없으니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대표 세테크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은 또 은행 예·적금에 비해 공시이율이 높고 최저보증이율도 제공하고 있다.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 포함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2%의 지방소득세 포함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였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또한 연금보험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1 16:47 심상목 기자

[일문일답] 이주열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는 1.50%로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사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급격한 엔저로 인해 수출에 인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지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에 의존하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다.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금리 인하는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먼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구조개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엔저에 따른 수출 기업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는가?급격한 원·엔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철강, 기계 같은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해외 금리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안정책은 있는가?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국내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해외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 급등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하면 저희가 가진 수단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 기울일 예정이다.△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나?추가 인하 여부는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요소들이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최근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수출 부진은 환율, 경기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경기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크다. 국내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과 상대국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메르스가 한국 경제에 미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앞으로 메르스에 따른 피해는 확산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본다. 서비스업종에서 타격이 가장 크고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에서의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다.△가계부채는 어느 정도나 고려됐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책무이기도 하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배경을 보면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 앞으로 금년을 내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금융감독 당국, 기재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금융중개지원제도 확충 계획은 있나?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금융중개지원제도 통해 어려운 부분에 지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경기 타격 업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조금 더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 취하겠다.△경기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와 ‘회복세 부진’ 등 두 가지 방향의 진단이 섞여 있다. 회복과 부진 중 어느 쪽인가.국내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심리 지표는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하다.△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IMF 평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회복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정부, 중앙은행이 유지한 정책과 다르지 않다. 다만 IMF와 만난 이후인 3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 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주택금융공사 자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출자 시기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1 14:37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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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면금융재산' 사전차단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인 모르게 잠들어 있는 휴면 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지금까지의 ‘찾아주기’에 그치지 않고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11일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에 달했다.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이며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환급되지 않은 금액 등을 추가하면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된다.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또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금융사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보험계약 체결 때는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해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은행계좌조회시스템은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대상은 예탁자산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00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 바뀐 기준 적용시 휴면성 증권계좌 규모는 현행 615억원에서 2830억원으로 늘어난다.금융협회별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가 설치되며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도 환급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1 14:3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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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전문] 국내 소비, 메르스 영향으로 위축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날 금통위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은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0.5%로 소폭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국내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1 11:26 심상목 기자

한은 “수출 감소세 확대·메르스에 소비위축으로 기준금리 인하”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그 배경으로 수출 감소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용은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했다.향후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0.5%로 소폭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국내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1 11:10 심상목 기자

[2보] 한은 기준금리 1.50%로 전격 인하…메르스 여파 결정타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1.70%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인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번 금리 인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1 10:23 심상목 기자

국민·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파트너 찾기 분주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나라사랑카드 금융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 손해보험사를 구하지 못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이 서비스 참여를 꺼리고 있다. 만에 하나 파트너 손보사를 구하지 못하면 보험 서비스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나라사랑카드 금융사업 최종 사업자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날 본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나라사랑카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하위 서비스인 병상해보험 사업자 역시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현대해상과 함께 병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병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 손보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두 은행은 아직 서비스 개시를 위해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기존 사업자인 현대해상을 포함해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이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큰 관심이 없다. 이 상품의 손해율은 7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보험료 수준이 매우 낮아 주요 손보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10년간 사업을 지속한다고 해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보험료 수입은 7억원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실무자 입장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입찰을 따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8:22 심상목 기자

우리·기업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기관주의’ 중징계

금융감독원(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은 10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우리은행 동경지점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런 여신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전 지점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에 17차례에 걸쳐 4750만엔을, 2012년 12월에도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줬다. 이는 우리은행이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했으며 고객과 사적금전대차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기업은행 동경지점은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했다. 기업은행은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해 10억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하고 검사부에 통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금감원은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및 국외영업점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 등 관련 임직원은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8:1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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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전산시스템 분리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 네번째) 등 농협금융 관계자들이 농협은행 전신시스템 분리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NH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이 10일 농협은행과 상호금융 전산시스템 분리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IT본부 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김정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허식 상호금융대표, 김용환 금융지주회장, 김주하 은행장, 신승진 IT본부장, 함병석 농협정보시스템 함병석 사장이 참석했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LG CNS 김대훈 대표 등 200여 명의 관계자도 자리를 찾았다.‘전산시스템 분리 구축 프로젝트’는 현재 통합운영 중인 시스템을 분리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은행과 상호금융의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법인별 특화된 금융 IT서비스 제공 △IT인프라 고도화 및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 예금, 대출, 외환 등의 계정계 업무를 중심으로 분리하되 은행·상호금융간 교차거래 서비스를 구현한다.또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프레임워크) 고도화 및 유연한 기술구조(아키텍쳐)로 구축할 계획이다.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경쟁력 확보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최신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앞서 농협은행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월 LG CNS를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 총 22개월의 구축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중 오픈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6:0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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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개최에서 종료까지 제재 대상자의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기준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5:11 심상목 기자

‘강압적 검사 받지 않을 권리’ 등 금융사 권리장전 제정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권리장전을 제정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예고하고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본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영업시간 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금융감독 당국의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권익보호기준은 11개 권리로 구성됐으며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사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내용을 보면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아울러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주여졌으며 영업시간 외의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됐다.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다.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이 준수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자 9월부터 반론권도 강화한다.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알려야 한다. 이때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제재심 부의안 수준만큼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제재심 안건과 참고자료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하돼 금융시장 안정과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때에 한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재심 과정에서도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에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증선위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0 14:59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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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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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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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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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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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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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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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