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면금융재산' 사전차단 대책 마련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1 14:31 수정일 2015-06-11 18:53 발행일 2015-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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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재산 1조6342억…유형 분석해 휴면차단 방안 시행
만기일 통보 2회 이상 의무화·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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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인 모르게 잠들어 있는 휴면 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지금까지의 ‘찾아주기’에 그치지 않고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에 달했다.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이며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환급되지 않은 금액 등을 추가하면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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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또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금융사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는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해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은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대상은 예탁자산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00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 바뀐 기준 적용시 휴면성 증권계좌 규모는 현행 615억원에서 28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협회별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가 설치되며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도 환급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