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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국토부, 올해 도로 관리 예산 1조600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교량·터널 내진 보강, 포트홀 제거, 교통흐름 개선 등 도로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우선 시설물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 보강 작업이 이뤄진다. 여기에 400억원이 투입된다. 낙뢰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시설 설비도 보강한다.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의 안전을 위해 3360억원을 투입해 개축, 성능개선도 실시한다.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포장 1067㎞에 1651억원, 차선도색 1만7560㎞에 400억원을 투입한다.또 낙석·토사유실 등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할 계획이다.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 설계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데 268억원을 투자한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졸음 쉼터 확충,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 도로구조 개선 등 사업도 한다.안전뿐 아니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한다. 병목현상이 잦은 교차로 등에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 차로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옮기기 사업 등 교통흐름 개선 사업에 1228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한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3-18 18:03 강진 기자

안희정 19일 오전10시 검찰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안 전 지사 측에 19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예고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6일 김지은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14일 A씨의 고소장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고 안 전 지사 측은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 조사의 초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7:20 강진 기자

韓 저임금 노동자 비율 23.7%…미국·아일랜드 이어 OECD 3위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OECD가 최근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에서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가장 높았다.OECD 회원국 평균은 16.63%였고, 벨기에(3.40%), 이탈리아(7.63%), 핀란드(7.77%), 덴마크(8.24%) 등은 두 자릿수에도 못 미쳤다.또 우리나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도도 OECD 3위 수준으로 컸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미국(5.04배), 이스라엘(4.91배)에 이어 3위 수준이었다. 10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며, OECD 평균은 3.41배였다.한국 16∼54세 노동자의 직장 기준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다. 이는 OECD 평균인 9.27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특히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2%에 불과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는 한국경제가 지난 4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해 대다수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은 만큼, 이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사회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OECD는 한국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이 포용적 성장 강화를 위해 고용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3-18 17: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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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자녀돌봄 지원…야간·주말에도 운영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이 야간과 주말로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제도 대폭 늘어난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약 67만명이 이용했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93.8%로 높게 나타났다.여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지역의 육아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 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 맞벌이가구의 수요에 맞춘 방과 후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또 지침 개정을 통해 야간이나 토·일요일에도 확대 운영한다.여가부는 올해 공동나눔터 신규개설 지원 지역과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선정 시 돌봄 인력을 이용해 맞벌이 가구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공동육아나눔터 수도 16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던 47개 시·군·구를 신규로 지원해 운영지역을 11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민간 기업과 함께 기존 61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지원한다. 전방부대 군인가족을 위한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4곳 추가로 개설돼 16곳으로 늘어난다.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리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민간·공공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나눔터 공간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공동육아나눔터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운영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우수 운영 지역과 신규개설 지역을 멘토-멘티로 연계해 △공간 마련 △유형별 운영 방식 △마을자원 연계 △공동체 돌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중 컨설팅도 실시한다.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돌봄 공동체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양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6:05 강진 기자

어린이집 교사 독감·임신검진에도 대체교사 파견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다.지원 사유 확대로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 임신 중인 교사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대체교사가 파견될 수 있다. 복지부는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 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질병이나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수시로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파견한다.복지부는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6:05 강진 기자

‘가출·별거 기간’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산정서 제외

앞으로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별거나 가출 등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혼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나 이혼 부부 양측이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합의한 기간 등을 혼인 기간에서 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6:04 강진 기자

세운상가 옆 1만평 재개발 14년만에 가시화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으로 장기간 지체됐던 서울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이 14년 만에 가시화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 절차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1만평(3만2224㎡)에 달하는 세운4구역은 사대문 안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이자, 끊어져 있는 광화문∼동대문 사이 보행축을 이어줄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이주·문화재 발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1년 착공해 2023년 말 준공하는 게 목표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물 높이를 낮췄기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역시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심의가 통과되면 종묘 앞에서 세운상가를 끼고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세운4구역은 2023년까지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지상 11∼18층 높이의 건물 9개 동이 들어선다. 연면적 30만3253㎡로 영등포 타임스퀘어(37만㎡), 스타필드 고양(36만㎡), 신도림 디큐브시티(35만㎡) 급 규모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5:29 강진 기자

서울시, 관광성수기 맞이 ‘바가지 택시’ 중점단속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은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남산·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승차거부 등이다.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3:39 강진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공모에 9158명 신청

서울시는 청년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1차 모집에 9158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1차 선발 인원인 4000명 보다 2.28배 많은 규모로, 작년 대비 829명이 더 늘어났다. 서울시는 신청자격 확인과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을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 후 신청자의 활동계획과 지원동기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 최종 참여자를 뽑을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4월 10일 오후 6시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최종 선발된 청년은 7월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심리정서지원, 직무교육, 커리어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청년수당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서울시는 이번에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자격증 취득(25.5%), 어학시험(24.9%), 스터디모임(12.8%) 등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서울시는 4월 말 이후 2차 모집을 통해 3000명 가량을 추가 선발해 청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와 2차를 합하면 작년 대비 2000명 많은 7000명이 올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3:35 강진 기자

‘예산 32조원’ 서울시 103년만에 첫 복수금고 도입

서울시가 103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 금고 제도를 도입한다.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복수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지난 103년간 우리은행은 예산만 32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단독으로 맡아왔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경우다. 이에 다른 시중은행들은 복수금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왔고, 서울시는 위험 분산과 시금고 운영 역량이 있는 금융기관 양성을 위해서는 복수금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내년부터는 2곳의 시금고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은 물론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과 지급, 유휴자금 보관 및 관리, 유가증권 출납·보관 업무를 맡는다.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1금고가, 기금 관리는 2금고가 맡게 된다.이번 경쟁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5∼30일 금융기관들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의한 뒤 5월 중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금고 열쇠를 쥐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서울시의 예산·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시금고는 금융·전산 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지정한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서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8 11:39 강진 기자

문화재청, 미투 폭로 가해자 국악인 이오규 지원금 지급 중단

문화재청이 국악인 이오규(66)씨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문화재청은 상습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지원을 중간했다.중요무형문화재인 제30호(가곡) 전수교육조교인 이오규 씨는 매달 66만 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을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이씨가 사회적 물의을 일으킴에 따라 지원금을 중단했다는 방침이다.이오규 씨는 최근 용인대 명예교수직도 박탈당했다.한편 최근 미투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문화재청은 지난달에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 씨에게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6 21:55 강진 기자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프레시안,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복당 심사와 함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결국 경찰청 수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정 전 의원의 성 추행 의혹을 첫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함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프레시안은 16일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고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정봉주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어 “(이번) 고소는 전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허위사실 보도를 이유로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을 둘러싼 성 추행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6 11: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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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만㎡ 이상 대형 공사장 491곳 비산먼지 집중단속

서울시가 단속반을 꾸려 대형 재개발·재개발 사업장 미세먼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철거·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과 서울시 25개구 내 대형사업장 460곳이다.서울시와 각 구청은 야적토사 덮개 설치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차 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 도로와 공터 청소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는 경고·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6 09:06 강진 기자

한국외대 학생들 "교수가 수차례 성적 수치심 발언 이어가"

한국외대 교수가 수년 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이 학교 재학생 3명이 글로벌캠퍼스 A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고발한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 따르면 제자 B씨에게 “(벚꽃 행사에)남자친구와 자러 간 것이냐, 벚꽃을 보러 간 것이냐”, “남자랑 옷벗고 침대에 누워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C씨에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왔다는 주장이, D씨에게는 “다리가 늘씬한 게 시원해서 보기 좋다”라는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들은 “지금처럼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A 교수와 거리를 두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해왔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관심가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외대 측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A교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21:16 강진 기자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 노동자 유족, 공단서 산업재해 인정…소송 취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지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유족은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15일 서울고법등에 따르면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고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유족 측의 소송 취하로 지난 13일 종결됐다.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측이 산재를 인정한 만큼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역시 유족의 소 취하에 동의했다.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가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단에 산재 인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1년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이에 이씨 유족의 파기환송심은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사건이 종결, 열리지 않게 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9:59 강진 기자

대학 1년 마치고 약정기업 입사후 학업·일 병행

15일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G-밸리 홍보실에 창업지원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이날 발표했다.(연합)대학 1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한 후 학업과 일을 병행해 학위를 따는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사내 대학의 설립 조건도 완화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입사 후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를 신설한다.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미리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1년 후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하게 된다. 내년에 선도대학 10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해마다 10개교씩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또 사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입학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400만원씩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졸업 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현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전담 인력 수당을 1인당 현재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 3000곳에 대해 우선 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특성화고에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진학자(취업을 먼저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청년) 전담 과정 운영대학에는 교육과정 개발비와 운영비, 시설비 지원을 늘리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후진학을 보장·장려하는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2개 유형 장학금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제학교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와 연계해 융합형·최신기술 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P-tech)는 올해 13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7: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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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영장청구 여부 다음주 초 결정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뇌물 수수와 횡령, 탈세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따져볼 때 다음 주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통령 수사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물증 확보로 수사진척이 빠르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강 수사에 긴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속도감 있게 정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1차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기소 시점을 놓고 국가적 현안들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정하면서 지난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을 참작했다. 세계적 이목이 쏠린 올림픽 기간을 피해 3월로 소환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감안할 요인으로 꼽힌다.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데, 발표 내용 자체가 검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표심이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시기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속전속결 방식으로 처리해 국가 중대사에 줄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7:0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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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망리단길에 '청년교류공간' 문 연다

서울시가 17일 마포구 망리단길에 ‘청년교류공간’을 개장한다.지상 4층에 연면적 314㎡ 규모인 ‘청년교류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전국의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곳이다.1층에는 만남의 공간인 ‘이리와방(房)’과 미니카페·공유부엌인 ‘먹어봐방(房)’, 2층에는 회의 등을 위한 ‘얘기해방(房)’, 3층에는 교류행사를 위한 가변형 홀인 ‘들어봐방(房)’, 4층에는 휴식공간인 ‘쉬어가방(房)’이 각각 조성됐다.서울시와 수탁기관인 ㈜오픈놀은 이곳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청년교류공간은 24시간 운영되며 공간 소식과 프로그램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youthzoneg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5:58 강진 기자

‘상습 성폭행 의혹’ 이윤택, 17일 오전 10시 경찰 출석

여성 연극인 16명 상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연합)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이씨를 종로구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행사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의 이씨 자택과 그가 예술감독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를 고소한 16명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5:4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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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에 맞춤 일자리 2700개 지원

서울시는 현장 상담 등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3만여건의 응급조치 활동을 펼쳤다. 시는 노숙인 보호활동에서 자립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예산 91억원을 들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2700개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는 민간 1155개, 공공 1080개, 공동·자활작업장 465개로 이뤄진다. 시는 노숙인 개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해 알맞은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을 돕고자 공공임대주택 105가구를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6년 11월부터 알코올 중독 남성 노숙인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본 궤도에 올려놓을 예정이다.시는 지난 겨울 하루 평균 786명의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5 15:4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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