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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기자

편집부 기자

happydaym@viva100.com

세종시, 저소득층에 '따뜻한 겨울' 선물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가족 돌보는 일에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또한 단전이나 단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 계층 등을 적극 찾아나서 지원할 방침이다.세종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읍면동 단위 민·관 복지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이(통)장, 자원봉사자 등 민간부분과 협력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이번 취약계층 복지 정책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보건복지콘센터(국번 없이 129)와 세종시 행복 나눔과(전화 044-300-3221~9),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2-08 15:14 세종=박기성 기자

대전시 '세종시 트라우마'

일부 대전지역 기업들이 세종시 등 기업지원 정책이 좋은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찾아 다니며 대전시의 기업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설득에 나선 기업 도우미들의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역 기업들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40여개 기업들이 행복도시건설청과의 이전 MOU를 체결하는 등 탈대전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막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전시는 기업도우미들을 해당 기업에 파견, CEO 면담을 통해 대전시의 기업지원 정책 등을 설명해오고 있다. 산업용지 공급 계획 등을 설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이미지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대전시는 7일 대전을 떠나려는 기업들 상당수가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들로, 기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기업 확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해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업도우미들은 지난달 21일 과학벨트 희망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특히 엑스포 과학공원 내 43층 규모의 과학, 문화, 쇼핑, 업무 공간 등이 들어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신세계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오는 2018년 하반기 준공 방침임을 들어 과학도시 대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아울러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시 대전시의 세계 27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대전산업단지에 위치한 B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전의 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타 지역으로의 기업 확장 이전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또 A기업의 CEO는 “내년 유성구 죽동지구에 건물을 신축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도우미를 통해 대전시에 기업지원정책은 물론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업도우미 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는 이창구 대전시 경제산업국장은 “기업 현장을 직접 다녀보고 기업들이 대전시의 기업지원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 기업인 모임, 단체 협회 등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대전시의 지원 정책은 물론 산업용지 공급 확대 계획 등을 더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2-07 16:38 박기성 기자

빨리 늙는 한국 '복지 지팡이'가 흔들거린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노령화 진행속도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보험성 기금의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진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밝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서 제기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로 부터 도출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2011년 기준 65.5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회원국들 가운데 15개 국가에서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가 100보다 낮게 추정됐으며 우리나라의 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3년 기준 9.8%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관측된 해당 지표의 평균이 2009년 기준으로 22.1%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15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5조원으로 전체 총지출 375조원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 차이를 고려한 지난 2011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지수’는 78.4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수준이 하위 3번째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노령화와 이에 따른 우려점도 제기했다.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중이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2010년 기준 우리나라 11.0%, OECD 평균 14.7%) 노령화 진행속도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성 기금의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지적이다.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민부담률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세원확대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향후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지출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기성 기자happydaym@viva100.com

2014-12-04 14:59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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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세종시… 비어가는 조치원읍

행복도시 도시행정권역인 보람동 3생활권에 건립된 세종시교육청사.(연합)세종시의 인구가 15만명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으나 구도심인 조치원읍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등 공공기관들이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쪽으로 이전할 경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인구가 총14만 8151명으로 전월 대비 546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도심인 조치원읍 인구는 4만7164명으로 전월 대비 241명 감소했다. 11월 말 현재 전월 대비 99세대가 줄었다.여기에 조치원읍에 위치해 있는 세종시교육청도 행복도시 도시행정권역인 보람동 3생활권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건립하고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새 건물로 이사를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청도 내년 9월께 행복도시 쪽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할 계획이다.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의 교육청 건물을 특수교육센터로 활용함은 물론 야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할 방침이다.세종시 역시 현 시청 건물에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통해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그러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세종시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즈음 심란해서 잠을 잘 못 잔다”며 “신도심 쪽으로 음식점을 옮겨가야 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이종승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갈수록 구 도심과,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신도심의 문화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신도심에 대형 마트까지 생긴 탓에 구도심의 상권 위축도 가속화돼가고 있어 다들 아우성”이라고 말했다.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여러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공동화가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시민사회단체 역시 조치원읍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2-03 15:51 세종=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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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지원책 '걸음마' 수준

4년 전부터 플랜트 분야에서 수출을 추진해오고 있는 S사의 정태희 대표는 수출 첫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캄캄하기만 하다. 정 사장은 “우리 회사 제품을 해외에 내다 팔려고 하는데 정작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해외 고객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는지 등등 뭐 하나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 수출을 꿈꾸는 수출 초보기업들 대다수가 느끼는 어려움인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을 기해 수출 5202억 달러, 수입 4798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1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1월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 올해가 처음’이라며 강조하고 나섰지만 국내 수출 초보기업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나 다를 바 없다.사실 이들 수출 초보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 수출 한국의 역량을 키우는 지름길이나 매한가지인 만큼 정부의 강화책 모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부의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안 규모는 447억 9400만원으로 올 예산 405억 8100만원 보다 10.4% 증가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해외 현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지사화 사업의 경우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에 채용된 전담직원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 초보기업들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통계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수출지원 대상고객인 중소기업은 지난 2012년 2079개 기업에서 지난해 2205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나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기업의 비중은 감소현상을 보였다. 2012년 전체 고객기업 가운데 수출초보기업이 67.2%였으나 지난해 45.5%로 나타나 지난 1년 사이에 21.7%포인트의 감소율을 나타냈다.수출 초보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S사 정태희 대표는 “중소기업은 브랜드도 없고, 국제적 인증문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장벽에 갇혀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함은 물론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2-02 15:51 박기성 기자

'친환경' 세종시교육청사 3일 준공식 개최

세종시교육청사 준공식이 3일 세종시 보람동(3생활권) 청3-4 블록에서 열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행정권역 3생활권에 지방행정시설로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이 건물은 사업비 454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12월 착공했으며 11만 3965 제곱미터(연면적 1만 5453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인간중심의 열린 교육청을 뜻하는 ‘훈민정음’을 설계개념으로 정했으며 중앙부는 아트리움(atrium:유리지붕의 넓은 공간)을, 북측면은 한문화 요소인 전통 문창살을 형상화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총에너지소비량의 15.3%를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 향후 행복도시 3생활권은 세종시교육청사에 이어 세종시청사 준공 및 법원, 검찰청, 세무서, 경찰서 등 지방행정기관 준공이 잇따라 건설도리 예정이라 명실공히 도시행정 업무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2-02 15:29 세종=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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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지 못한 '알뜰주유소'

정부가 저렴한 가격의 휘발유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을 펼쳤으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일반 주유소 가격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늬만 ‘알뜰주유소’인 것이다. 따라서 알뜰주유소와의 가격 차별화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알뜰주유소 차별화 정책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1일 정부는 지난 2012년 알뜰주유소 보급을 통해 국내 정유 4사 중심의 석유유통 독과점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 가격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격인상 억제 효과를 얻고자 했다. 2014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1120개소로 국내 전체 주유소의 8.9%를 차지하고 있다.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3년이나 흘러갔지만 알뜰주유소가 도심 주변에 부족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가격 또한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게다가 최근 들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일반 주유소와의 차별화조차 희미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석유유통구조 예산안을 63억2700만원 규모로 잡고 있으나 이는 올해의 예산 66억6000만원에 비해 5.0% 삭감된 규모다. 일반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로 바꿀 경우 정부는 이 예산에서 시설개선비용으로 1개소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그러나 내년도 예산마저 줄어들어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갈수록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모양새다.알뜰주유소는 유형별로 석유공사와 농협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휘발유의 경우,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해 자영알뜰주유소에 공급한 가격은 1리터당 1829원이나, 농협의 경우 1876원으로 47원 차이가 났었다. 또 지난해 역시 1리터당 31원에 이어 올해 들어 1리터당 8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알뜰주유소의 수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휘발유는 48원, 경유는 51원 더 싼 것으로 안다”며 “주변의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와 엇비슷하게 가격대를 맞춰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것”이라 해명했다.그러나 알뜰주유소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상은 영업 손실을 보완하려고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1건에서 2013년 6건에 이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8건의 적발사례가 드러나 품질 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2-01 15:04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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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원조는 늘었지만… 분산된 인력·사업 일원화 필요

'코이카 개발협력 단기봉사단'이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농업대학 내 시범 온실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연합)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ODA 규모가 2조 4000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자료에서 나타났다.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차원에서 하는 공여를 의미한다.내년도 ODA 예산안 규모는 총 2조4176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규모 2조2762억원에 비해 1414억원(6.2%) 증가했다.내년도 예산안의 46.3%에 달하는 1조1196억 원은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가, 42.1%에 달하는 1조175억원은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떠맡았다.또 교육부 576억원, 보건복지부 36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06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28억원, 행정자치부 222억원 규모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총 40여 개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ODA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 증가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이 기간 동안 DAC 회원국 전체의 평균 증가율은 0.8%인데, 우리나라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18.8%이다.이러한 실적은 우리나라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ODA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애당초 정부는 내년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DAC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순지출 기준 GNI 대비 ODA 비율은 평균 0.29%이며 가장 높은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1.00%, 가장 낮은 슬로바키아는 0.09%이다.우리나라는 0.14%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8개 DAC 회원국 가운데 22번째다. 그러나 사업 평가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ODA사업 수요와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감안, 우리나라의 ODA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현지 파견인력들이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이밖에 향후 KOICA의 계약사무는 가능한 한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아울러 ODA 사업 평가를 시행기관에서 직접(용역 포함) 실시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박기성 기자happydaym@viva100.com

2014-11-30 18:07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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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업에 유망품목 부적절… 허울뿐인 FTA 농업지원책

한·중 FTA 등 잇단 FTA 타결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에서 직원이 물품을 체크하고 있다.(연합)한·중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FTA 등 FTA 체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FAT 발효 이후의 대비책으로 추진 중인 일부 농업지원 정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에 대비해 한우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20억원을 책정,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한우 직거래 활성화와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식육판매점·음식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내년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60개소의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설치할 계획이다.그러나 농협 역시 지난 2012년 사업구조 개편 이후 축산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64개소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농협은 오는 2017년까지 6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이 설치하는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지원 내용이나 점포의 판매 스타일 역시 엇비슷해 중복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서울 성북구에서 축산물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농협이 지역 축협과 손잡고 축산물 판매시설을 운영하듯 농림부도 영농조합과 한우 직거래점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자칫 흉내만 낼 것으로 보인다”며 “멋모르고 뛰어든 판매상들의 피해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차별화된 정책과 보다 구체적인 판매망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사업과는 다르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며 “결코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또한 중국과의 FTA 타결을 겨냥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 ‘제2 파프리카 육성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사업 역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이 사업은 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등의 5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수출 지원 품목 가운데 하나인 버섯류의 경우 대중국 수출실적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수출 비중 역시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버섯류와 같은 수출실적이나 비중이 낮은 품목의 경우 특화된 육성전략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게다가 제2 파프리카 지원 사업의 품목별 사업비 대부분도 홍보나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조정·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7 17:00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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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자급 추진

빌딩 내부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시범사업을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제로의 태양광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행복청은 행복도시를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행복청은 올 연말까지 행복도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가에 안전성과 도시 개념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개발, 무공해 전기가 생산되는 시민편익의 부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박명식 행복청 차장은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250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행복도시 3500가구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무공해 전기 생산으로 태양도시, 즉 솔라시티(solar city)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7 15:10 세종=박기성 기자

농촌 6차산업화 추진한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 농촌의 6차 산업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뒤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사업의 경우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산업간 연계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대상으로 ‘영동 포도와인 지구’를 비롯해 ‘하동 녹차지구’, ‘순창 장류지구’ 등 3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6차 산업화 지구 조성과 지역컨소시엄사업 구성 지원 모두 지난 8월 말 기준 실집행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실제로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의 경우 지난해 연말을 전후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올 7월 이후였다. 사업이 반년 이상 늦어진 셈이다.내년도 6차 산업화지구의 경우도 신규 사업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남은 물론 지역 컨소시업사업 구성 지원 또한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 지원대상 공모 등 사업의 시행절차가 전년과 바뀌지 않을 경우 초기부터 집행부진이 우려되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구 사업에서 관이 주도하는 행정부분이 83~95%에 이르러 산업간 연계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주민이 참여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 및 성과 위주의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6 16:53 박기성 기자

11개 국책연구기관 28일 세종시 '이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3차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연말까지 4500여명의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번 3차 이전은 28일 산업연구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총 11개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2335명이 순차적으로 국책연구단지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다음 달 초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기관 2277명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이번 이전이 완료될 경우 1단계 15개 기관 5822명을 비롯해 2단계 19개 기관 5745명에 이어, 3단계 16개 기관 4612명까지 포함, 총 50개 기관(18개 부처, 18개 소속기관, 14개 국책연구기관) 1만7539명이 세종에 자리를 잡음에 따라 명실 공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중앙행정기관의 3차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는 종합지원센터를 개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지원에 나선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의 주요 씽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고, 글로벌 지식 협력의 허브로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도시이자 행복도시로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6 14:33 세종=박기성 기자

청와대 사랑채에서 여는 농수산식품 전시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국 수출 농수산식품 기획전시’ 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와대를 찾는 1일 관광객 3000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중국인 관광객인 만큼 국내 농수산식품의 대중국인 수출 홍보에 좋은 장소라는 것이다. 이번 전시행사는 ‘코리아 테이스티 로드 한식, 그 맛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김치를 비롯해 인삼, 고추장, 김, 전복, 막걸리 등 쌀 가공품 등 총 10여종이 전시된다.특히 드라마 ‘대장금’에서 소개됐던 조선시대 수라간과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의 집을 재현해 식품을 전시한다.이밖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휴잭맨, 제시카 고메즈 등 세계적인 유명인들의 한식 사랑 이야기도 소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람객들의 흥미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5 15:59 박기성 기자

행복도시에 수도권 기업들 몰려온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14곳의 기업대표들과 이충재 행복청장(왼쪽에서 5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기업들의 입주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대표 한병준) 등 14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입주 희망기업 가운데 11곳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행복도시를 희망하는 것은 기업 입주가 예정된 4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지역이 대덕특구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인접, 우수인력 확보 및 첨단 연구개발 기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명품 교육과 문화 환경 등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비롯해 기업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립, 세제혜택(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부여 등 기업 맞춤형 입지여건 등의 혜택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최된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통해서도 기업들이 도시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으로 행복청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행복청은 향후 이들 기업과의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토지공급과 각종 행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로 도시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확충될 것”이라며 “행복도시가 중부권의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복청 투자유치팀(044-860-3181~5)으로 문의하면 된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5 15:04 세종=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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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에너지 복지정책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19일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육림연탄 공장은 서민들의 땔감인 연탄 제조와 배송에 바쁜 모습이다.(연합)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내년 12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올해 겨울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안 신규 사업비로 1053억원이 편성돼 있다.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기는 물론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동절기에 한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약 90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월 3만원씩 10만원 내외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부터 지원할 예산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들에게 에너지 지원 혜택이 폭넓게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등 기존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연탄쿠폰 제도의 올 예산액은 141억원, 등유바우처 제도의 올 예산액은 58억원으로 총 지원 금액이 199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가구 중에서 연탄 사용가구에 16만9000원씩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한정적이며 이로 인해 겨울철마다 기업체 또는 복지단체의 이웃돕기 손길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게다가 일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이다. 정부는 3개월 이상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한 도시가스 체납요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 621가구를 비롯해 부산 77가구, 대구 22가구, 대전 103가구, 강원 68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2298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충남은 7가구, 제주는 3가구, 심지어 세종은 1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올 겨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들이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폭 넓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과 더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4 15:46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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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통해 골목상권 살린 사장님 '한자리'

‘2014 전국소상공인대회’가 2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행복한 소상공인,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소상공인대회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로자들을 포상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소상공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모범소상공인 부문에서는 학산도예 김재철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영국빵집 정석균 대표가 산업포장을, (주)유로 박종온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학산도예 김재철 대표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게르마늄 식기를 비롯해 도자장신구 등을 개발해 지난해에는 매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27%의 성장을 가져왔다.또 영국빵집 정석균 대표 역시 IMF 및 제과점 난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흰찰쌀보리빵’ 등을 개발하는 한편 레시피 무상공유 등 골목상권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유로 박종온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2006년 국내 처음으로 원두커피 머신을 생산, 롯데칠성음료(주) 등에 국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커피머신 제조분야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시상식에서는 모범소상공인 부문을 비롯해 육성공로자 부문, 지원단체 부문 등 총 158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대전시 소상공인 수상자로는 디자인브릿지 지수연 대표를 비롯해 미래카서비스 조규정 대표, 허준헤어의 조상윤 대표, 햇잎푸드 김대옥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가르텐의 한윤교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는다.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지는데 대전시청 대강당 로비에서 이번 대회 수상업체인 영국빵집 등 11개 업체의 제품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한필중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개최되던 행사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4 13:59 세종=박기성 기자

행복도시 병의원 올들어 3배 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병·의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배포한 ‘행복도시 내 병·의원 증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초 17개에서 지난달 말 51개로 증가했다.치과가 17곳(33.3%)으로 가장 많으며 한의원 8, 소아과 7, 내과 5, 이비인후과 4, 정형외과 3, 산부인과와 동물병원이 2, 피부과·비뇨기과·산후조리원이 각각 1곳씩 영업 중이거나 입점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행복도시 내에는 의료업종 중심의 ‘의료특화상가’를 주축으로 다양한 병·의원 시설 입점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오는 2018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박상옥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 “신규 입주아파트 생활권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전 공무원과 입주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불안과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올해 초부터 격월로 행복도시 내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상가는 8월 대비 15개(24.2%) 증가한 77개, 점포수는 224개(22.8%) 늘어난 1207개로 조사됐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3 16:20 박기성 기자

되레 줄어든 기술이전…2조원 넘게 '의미없는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소재,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별 8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산업 분야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빈약한 기술 이전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주체별 투자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술 이전 실적 또한 빈약해 성과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 RD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산업 분야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 2010~2013년까지 총 2조 690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투입, 총 2494개의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 5187억6800만원을 투입키로 해 올해 예산 4728억5500만원보다 459억1300만원이 늘어난 9.7% 인상률을 나타냈다.본래 이 사업은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산업소재·제조 기반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로봇산업융합·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 총 8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8개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성과는 지난 2010년 15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증가했으나 기술이전 성과는 130건에서 74건으로 감소현상을 보였다.특히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의 경우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과 기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35억 4600만원(31.6%) 증가한 147억 6900만원 편성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사업화나 기술이전과 같은 기술 활용 성과가 전무한 상태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418억 원을 투입, 20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7개 과제가 지난해와 올해 종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31.6% 증가한 규모로 편성돼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또 산업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의 경우 정부연구비 10억 원 당 사업화는 2010년 0.19건에서 2013년 0.13건으로 감소했으며 기술 이전 역시 2010년 0.28건에서 2012년 0.0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NT융합의 경우 정부연구비 10억 원 당 사업화가 2010년 0.20건, 2012년 0.25건에 이어 2013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이 사업의 예산을 심의한 국회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과 같이 사업 착수 후 구체적인 성과 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8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난해 연구개발주체별 투자 가운데 출연연구기관의 투자는 중소기업(33.3%)에 이어 2위(28.7%)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성과는 2010년 8건, 지난해 7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대학 역시 11.7%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은 지난 2010년 1건, 2012년 4건이었으며 2011년과 지난해에는 이전된 기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산업 RD 성과와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산업 RD 지원 방식의 개편 또한 시급하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0 16:38 박기성 기자

세종시, 출산장려금 4배 껑충…출산때마다 120만원씩 지급

이춘희 세종시장이 20일 오전 기자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통해 출산 장려금 인상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기존의 30만원에서, 4배 인상된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4배 인상안‘ 등을 밝혔다.이 시장은 “2013년 우리시의 합산출산율은 1435명으로 전국 평균(1187명)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젊은 부부들의 출산동기를 높이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세종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자녀는 30만원(일시금), 둘째 120만원(12회 분할), 셋째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는 240만원(24회 분할)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태어난 자녀의 순서와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12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이 시장은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복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중앙부처 이전 등 외부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종시 특유의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먼저 출산 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출산 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세종=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20 13:55 세종=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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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허술한 고령화정책 손질해야"

100세 시대에 발 맞춰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화 관련 일부 정책이 사업 수요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은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도 영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도에 펼칠 고령 친화산업으로는 예산안 규모가 3325억 7400만원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안’을 비롯해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 제품 연구개발’ 및 ‘항노화산업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이 가운데 고령친화산업 육성안의 경우 기반 구축을 통해 다양화· 고급화된 고령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14억65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4% 증가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관련, 대학원 등록금 지원의 경우 전문 대학원 2곳에 3억 원씩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고령친화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고작 4곳에 불과해 관련 사업의 수요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또한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사업 역시 목적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가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내년도 사업비로 5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예산 15억 원보다 39억 원이 늘어난 26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내년도에 신규 연구과제인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사업’ 등 3가지 세부 사업의 내용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신소재 제품 연구개발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항노화산업 육성’ 정책 역시 사업 대상 및 범위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항노화산업 육성 예산안 5억8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부의 항노화산업 육성안은 항노화 분야 실태조사는 물론 관련 통계 정보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정부의 시각과 국내외 연구기관의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사업의 수요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기도 해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청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도 영세해 대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1-18 16:00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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