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 중 고령화 속도 최고
복지지출 GDP 대비 9.8% 꼴찌
보험성 기금 장기재정 불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노령화 진행속도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보험성 기금의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진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밝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로 부터 도출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2011년 기준 65.5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5개 국가에서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가 100보다 낮게 추정됐으며 우리나라의 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3년 기준 9.8%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관측된 해당 지표의 평균이 2009년 기준으로 22.1%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15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5조원으로 전체 총지출 375조원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 차이를 고려한 지난 2011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지수’는 78.4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수준이 하위 3번째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노령화와 이에 따른 우려점도 제기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중이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2010년 기준 우리나라 11.0%, OECD 평균 14.7%) 노령화 진행속도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성 기금의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민부담률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세원확대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향후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지출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