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2조4176억원… '한국형 모델' 개발하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ODA 규모가 2조 4000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자료에서 나타났다.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차원에서 하는 공여를 의미한다.

내년도 ODA 예산안 규모는 총 2조4176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규모 2조2762억원에 비해 1414억원(6.2%)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46.3%에 달하는 1조1196억 원은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가, 42.1%에 달하는 1조175억원은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떠맡았다.

또 교육부 576억원, 보건복지부 36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06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28억원, 행정자치부 222억원 규모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총 40여 개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ODA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 증가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이 기간 동안 DAC 회원국 전체의 평균 증가율은 0.8%인데, 우리나라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18.8%이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나라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ODA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당초 정부는 내년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DAC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순지출 기준 GNI 대비 ODA 비율은 평균 0.29%이며 가장 높은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1.00%, 가장 낮은 슬로바키아는 0.09%이다.

우리나라는 0.14%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8개 DAC 회원국 가운데 22번째다. 그러나 사업 평가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ODA사업 수요와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감안, 우리나라의 ODA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현지 파견인력들이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이밖에 향후 KOICA의 계약사무는 가능한 한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ODA 사업 평가를 시행기관에서 직접(용역 포함) 실시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