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에 목적도 불분명… 영세기업 참여 지적도

정부가 내년도에 펼칠 고령 친화산업으로는 예산안 규모가 3325억 7400만원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안’을 비롯해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 제품 연구개발’ 및 ‘항노화산업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친화산업 육성안의 경우 기반 구축을 통해 다양화· 고급화된 고령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14억65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4% 증가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관련, 대학원 등록금 지원의 경우 전문 대학원 2곳에 3억 원씩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고령친화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고작 4곳에 불과해 관련 사업의 수요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한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사업 역시 목적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가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사업비로 5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예산 15억 원보다 39억 원이 늘어난 26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내년도에 신규 연구과제인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사업’ 등 3가지 세부 사업의 내용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신소재 제품 연구개발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항노화산업 육성’ 정책 역시 사업 대상 및 범위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항노화산업 육성 예산안 5억8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부의 항노화산업 육성안은 항노화 분야 실태조사는 물론 관련 통계 정보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정부의 시각과 국내외 연구기관의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사업의 수요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기도 해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청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도 영세해 대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