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차별화 절실
제 2파프리카 지원 사업, 일부 품목 부적절

한·중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FTA 등 FTA 체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FAT 발효 이후의 대비책으로 추진 중인 일부 농업지원 정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에 대비해 한우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20억원을 책정,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와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식육판매점·음식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60개소의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 역시 지난 2012년 사업구조 개편 이후 축산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64개소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농협은 오는 2017년까지 6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이 설치하는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지원 내용이나 점포의 판매 스타일 역시 엇비슷해 중복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축산물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농협이 지역 축협과 손잡고 축산물 판매시설을 운영하듯 농림부도 영농조합과 한우 직거래점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자칫 흉내만 낼 것으로 보인다”며 “멋모르고 뛰어든 판매상들의 피해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차별화된 정책과 보다 구체적인 판매망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사업과는 다르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며 “결코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중국과의 FTA 타결을 겨냥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 ‘제2 파프리카 육성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사업 역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등의 5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출 지원 품목 가운데 하나인 버섯류의 경우 대중국 수출실적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수출 비중 역시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버섯류와 같은 수출실적이나 비중이 낮은 품목의 경우 특화된 육성전략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2 파프리카 지원 사업의 품목별 사업비 대부분도 홍보나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조정·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