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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대우건설 신축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5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의왕시 모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외주·남성·24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사망자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현장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에서 약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직후 경기지청, 안양지청에 사고조사 착수를 지시했으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5 17: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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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5만명 제공…청년 취업 활성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진로 설계,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일경험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밀착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취업 지원 △체계적인 자산 형성 △청년 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등이다.정부는 먼저 진로·역량개발, 취업, 재직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진로 설계,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생 15만명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들의 실무경험과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늘려 취업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만 가능하지만 이를 중위 250% 이하로 확대 조정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정부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군 장병은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제대 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정부는 또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금의 수혜 범위와 근로장학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청년주택드림 대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부영그룹처럼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예컨대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또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확대한 것에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이를 확대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469명 등이 참석해 핵심 주제를 문답하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5 16: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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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 62개 운영기관 선정…연수생 2418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올해 상반기 2024년도 상반기(정기 1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운영기관은 총 62개(15개국·129개 과정)로 이날부터 차례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직무교육, 취업 알선,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연수 과정은 △미국 45개 과정(824명·25개 기관) △일본 44개 과정(888명·16개 기관) △호주 10개 과정(130명·5개 기관) 등이며,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 외 연수과정(1160명·27개 기관)도 선정됐다.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며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 통해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5 14:1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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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등 특허전담 심판부 확대…심판행정서비스 역량 집중

(특허청)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특허전담 심판부가 지난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5일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먼저 ‘전담심판부’를 지난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달 이차전지, 오는 5월 중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전담심판부는 해당 분야의 심사 경험이 있는 심판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의 경우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 배정해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아울러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심사 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특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는 첨단분야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식재산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아울러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개통한다.주요 내용은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가벼운 사항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통해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이 밖에도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 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기업과 변리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일차적 해결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5 11: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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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세아베스틸 채용연계 교육 MOU 체결…졸업예정자 대기업 취업 촉진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왼쪽)와 신상호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4일 폴리텍대 전북캠퍼스에서 ‘우수 기술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0명 이내의 채용을 약정했다.한국폴리텍대학이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예정자의 대기업 취업 문을 넓히고 있다.폴리텍대는 4일 특수강 제조 대기업 세아베스틸과 ‘우수 기술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20명 이내의 채용을 약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폴리텍대는 세아베스틸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폴리텍대 전북캠퍼스에서 ‘협약반’을 운영한다.골자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면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먼저 폴리텍대는 올해와 다음 해 연간 20명의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5개월 단기과정을 협약반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320시간을 교육받는다.교육은 △제도 및 도면 해석 △기계재료 △기계공작법 △유공압실무 △산업안전 △조직문화 등으로 기업 직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세아베스틸은 협약반 졸업생이 배출되는 오는 2026년부터 연간 20명 이내로 지속 채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폴리텍대는 이달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이 대학은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키우고,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맞춤식 교육을 확대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4 17: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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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추진…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 신속 행정 제고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4일 올해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14개소, 공공기관 19개소에 7922만건의 고용보험 자격 부과 정보를 제공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추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그간 국민이 겪었던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 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안착 및 신속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해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4 16: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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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3년 평균 1177억…정부,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고

(고용노동부)기업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규모가 평균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홍보 및 비대면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자 받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는 1106억원이라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미수령 퇴직연금의 규모는 1177억원이다. 아울러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 1215억원, 2022년 1210억원, 지난해 1106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다.상품별 퇴직연금으로 보면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확정기여형(DC형) 491억원(44.4%), 기업형IRP 71억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DC형과 기업형IRP가가 DB형보다 2배 이상 컸는데, 영세 업체일수록 DC형과 기업형IRP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사업자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97.4%를 차지했고,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퇴직 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퇴직연금 가입 사실(도산·폐업)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 2022년 6만871명보다 7435명 늘어나 지난해 6만8324명으로 집계됐다.이에 노동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만약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확인된 본인의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을 찾으면 된다.이 밖에도 노동부는 금융권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금융사도 폐업기업 근로자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 및 수령 방법을 안내하고 비대면 청구·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4 14: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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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연 2.0% 금리 ‘우체국 My 파킹통장’ 한정판매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오는 6일부터 연 최고 2.0%(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 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파킹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잔액의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연 1.6%)에 우대금리 연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아울러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축예금 기본금리(0.15%) 우대조건 충족 시 0.4%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연 0.55%를 받을 수 있다.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온라인 채널 가입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이 밖에도 잇다뱅킹과 연계한 ‘파킹통장과 함께하는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다음 달 말까지 잇다뱅킹에서 파킹통장에 가입한 고객을 추첨해 케이크 쿠폰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30일간 300만원 이상 예치하면 골드바 10g, 다이슨 에어랩, 우체국쇼핑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추첨 기회가 제공된다.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시기 단기 자금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우체국 My 파킹통장을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예금 고객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4 12: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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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브랜드 해외 특허 분쟁 지원…위조 상품·상표 무단 선점 등 피해 방지

(특허청)특허청이 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 상표 무단 선점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특허청은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먼저 지원사업의 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기관(공공연)까지 확대할 것으로 특허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될 때에는 경고장·소송·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는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이와 관련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개별지원과 더불어 대·중·소 기업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공동 대응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분쟁 대응에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구상이다.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4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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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4 세계휠체어컬링대회' 참가자 장비 지원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일 개최한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참가자 지원에 나선다.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참가자의 휠체어 사용 편의·안전 등을 위해 공단 소속의 재활공학연구소가 정비와 수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는 4인조 혼성 경기로 세계 1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오는 10일까지 개최된다. 휠체어믹스더블컬링 시합은 2인 혼성 경기로 2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오는 16일까지 대회가 진행된다.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컬링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수동식 휠체어에 대한 정비나 수리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휠체어 브레이크 정비, 공기압 체크 등 경기용 휠체어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강릉컬링 대회장에 ‘수리 및 안전 점검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대회 4인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은 산재 장애인으로 알려져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대회의 남다른 것으로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3 15: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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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외국인 고용…"외국인 인력 관리방안 마련 필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정부가 비전문인력 취업비자의(E-9)의 업종을 확대한 가운데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신규업종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력에 따른 대책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도입하는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신규업종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골자는 정부가 다음달 부터 음식업 및 호텔·콘도업, 오는 7월부터는 임업·광업 등 4개 업종의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받기로 한 것이다.먼저 음식업은 전국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된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보조원에 한해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특히,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1명 채용할 수 있다.호텔·콘도업은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 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임업은 육림·벌목·종묘 등에만 외국인력을 적용하고,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t) 이상인 업장에만 도입할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등 외국인력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29일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관광서비스노련) 제5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성규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외국인력 도입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관광·서비스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되고 젊은 층의 관련 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시민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토로했다.천안역 근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오 씨는 “천안역 뒷골목 쪽은 5~6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상권을 잡은 지 오래됐다”며 “외국인이 늘어나며 불편한 것보다도 특정 지역이 슬럼화(빈민가)되는 것과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밤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법무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2024년 1월 출입국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총 42만3085명으로 나타났다.특히, 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불법체류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만6328명이었으며, 지난 1월의 경우도 5만6273명으로 줄어들지않고 있다.올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불법체류율(불법체류외국인÷체류외국인×100)도 지난 2020년 19.3%에서 2023년 16.9%로 매해 지속해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 1월만 한정하면 17.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3 14:5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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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올해도 현재진행형 중대재해…“노사정, 로벤스 보고서 주목해야”

지난달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 공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원)에 확대 적용됐지만 올해도 중대재해는 그칠 기미가 없다.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노사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않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산업현장에서는 ‘노사정’ 모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1972년 영국에서 발표한 ‘로벤스 보고서’를 주목하고자 한다.편집자주지난 1970년 영국의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0.4 수준으로 연간 약 1000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영국은 국가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토할 독립위원회를 설치(1970년)했다.먼저 국영석탄공사 사장이자 노동조합의 신임을 받고 있던 ‘앨프리드 로벤스’를 위원장으로 선정해 일터안전보건위원회(로벤스 위원회)를 설립했다. 그 뒤 로벤스 위원회는 지난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정부 부처, 노조, 사용자 연합, 보험회사 등 산업 안전보건에 관련된 20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했다. 또 여러 산업체를 현장 방문해 실제 안전보건 산업시스템 현황을 검토했고 외국 안전보건 시스템 견학을 위해 해외 방문 시찰도 진행했다.2년이 지난 1972년 로벤스 위원회는 전 세계의 직업 안전보건의 기념비적인 보고서라고 일컬어지는 ‘Health and Safety at Wor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결과물로 내놓는다.보고서는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 ‘로벤스 보고서’로 불렸다. 이후 보고서의 철학과 견해는 영국 사회의 안전보건 역사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로벤스 보고서의 영향으로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74년 영국에서 제정됐고 ‘안전보건행정기구(HSE)’가 설립됐다.로벤스 보고서 서문은 “매년 영국에서 약 1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이념·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원인부터 들여다봤다.노사정 각자만의 사정…중대재해법보다 중요한 ‘본질’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상시근로자 5~49명)까지 확대 적용되자 노사정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시행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반색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중대재해법을 유예 찬성 의견도 많았지만, 하도급 등 기형적인 한국의 노동구조에 지친 노조원들이 이에 대한 반감으로 중대재해법 찬성에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용자의 경우, 안전 인프라 투자 대비 노동 생산성을 뽑아낼 수 있냐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특히, 최소 수천 만원부터 시작하는 안전 인프라 설치비용은 경기 불황 속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었다.아울러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영업·회계·인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처벌되면 해당 회사는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업종, 산업별 구체적인 안전 지침 없이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하니 경영계의 반발은 거세졌다.정부의 경우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예산 등을 고려하면 한계 또한 분명하다.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수사 인력은 기존 100명에서 157명으로 증원됐다. 하지만 만성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83만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도 기본적으로 사업장별 자기진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이와관련해 작업 현장에서의 반응은 노사정의 주장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이 중대재해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회사를 경영한 지 3년째지만 중대재해법이라는걸 오늘 처음 들었다”며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워 일감도 없는 마당에 경영주처벌,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은 다른 나라 얘기”라고 말했다.현대중공업에서 현장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는 B 씨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죽는 사람을 20명도 넘게 봤다”며 “인프라가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돼 있다고 해도 조선소 같은 현장에서 100%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작업자도 스스로 조심해야지 경영주처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평택의 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인 C 씨도 “대기업 현장은 정부로부터 철퇴를 수도 없이 맞아 안정된 편이지만 영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중대재해법에 관심 가질 작업자가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처럼 현장에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본질은 사라진 채 적용과 처벌이라는 ‘형식과 틀만’ 남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경총이 최근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의 94%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사고사망만인율 답보…로벤스 보고서의 해법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12건으로 모두 사망사고다. 그간 중대재해법 확대를 주장해온 취지가 무색할 만큼 올해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노동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900명 내외로 정체됐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도 지난 2018년 0.51, 2019년 0.46, 2020년 0.46, 2021년 0.43, 2022년 0.43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답보상태다.로벤스 보고서는 상세한 법률 및 체계가 복잡할수록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무관심을 촉발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70년의 영국과 2024년의 한국이 겹쳐 보이는 이유다.한국은 그간 세월호, 김용균 사건 등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과 규제를 덧붙이는 땜질 방식으로 안전 문제를 대해왔다.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법 등을 어렵게 인식하게 만든 당국자들의 책임이 존재한다”며 “중대재해법이 본질이 아니고 복잡한 관리 규정을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이 쉽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 또 이를 통해 노사문화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로벤스 보고서는 노사 공동 책임의 과감한 수용, 자율감독과 자율규제를 통해 국가 규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고 말한다. 또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 안전 규제가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순을 꼬집는다.즉 법과 제도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노사 간 협력과 문화 등 관행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로벤스 보고서는 역설한다.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나오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 잘 준수했어도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3 13: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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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통계청이 시행한 ‘2023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는 총 745종의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체 진단평가(관련·정확성 등)와 노력 점수를 합산해 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 등 총 5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984년부터 매년 국가기술자격에 접수·응시한 합격자와 취득자 등 통계 정보를 작성·보급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국가승인통계(제387004호)로 지정됐다.특히, 국가기술자격 전체 종목(544종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국가기술자격통계 자료는 큐넷, 국가통계포털,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단의 우수한 통계 품질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8 16: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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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창작뮤지컬 기념우표 발행…내달 7일 판매

창작뮤지컬 기념우표 4종(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28일 우리나라의 창작뮤지컬 4편을 선정한 기념우표 57만6000장을 다음 달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창작뮤지컬 기념우표는 4종으로 프랑켄슈타인, 팬레터, 어쩌면 해피엔딩, 웃는 남자의 포스터가 담겼다.프랑켄슈타인은 한국 창작뮤지컬 대작으로 손꼽힌다.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간의 이야기로 지난 2014년 처음 공연 당시 더 뮤지컬어워즈에서 9개 부문을 수상하며 매 시즌 흥행 기록을 세웠다.팬레터는 지난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에서 뮤지컬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천재 작가 이상과 김유정 등 당대 최고 문인들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구형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로봇들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여러 번의 수상 이력이 있는 웃는 남자는 신분 차별이 심한 17세기 영국에서 인신매매단에 의해 입이 기이하게 찢긴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가치를 조명한 작품이다.창작뮤지컬 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8 16: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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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총력…범부처 역량 총 결집

부산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20대 주력 품목 선정을 골자로 하는 올해 수출 청사진을 공개했다. 연구개발(RD)·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수출성과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인 7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회의 주요 내용은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 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이다.안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출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올해 수출 7000억 달러라는 담대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먼저 정부는 세계 4대 흐름인 공급망 재편·탄소중립·디지털전환·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등 20대 주력 품목을 선정했다.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RD·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미국·유럽·일본·인도·중남미 등 9대 수출 주요시장도 선정했다. 정부는 이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 별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 맞춤형 전략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을 도모한다.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4대 수출 협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핵심은 농식품·해수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물류체계구축·해외인증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먼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는 부처별 공동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부처 소관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에 대한 해외인증 취득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수출지원의 거점인 무역관을 기존 168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무역금융은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를 지원하며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이는 신규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360조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방산·원전 플랜트 수주 지원에는 3조9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2000억원, 중소기업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 확대에 25조원 등이 투입된다.특히, 정부는 수출마케팅에 약 1조를 지원하고 수출기술 100개사, 내수·초보 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 40개사 등을 지원해 신 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이 밖에도 해외인증 시험 비용을 최대 20% 인하하고 패스트트랙 시행 기간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해 기업의 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미·중 패권 갈등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응방안도 공개했다.정부는 중동·중남미·인도 등과 협력 벨트를 구축해서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 안보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안 장관은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 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8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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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해외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특허청이 28일 공개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현황(특허청)정부가 국내 브랜드 상품이 해외에서 위조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특허청은 2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신고 207건을 접수했다.접수 내용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X·틱톡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약 16만건을 적발하고 이를 차단해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올해부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는 별도로 신청받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위조상품 피해가 있는 기업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사업 신청 시 위조상품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및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중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이 밖에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를 무료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8 10: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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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인사·보수제도 개선 노사 공동 TF’ 발족…“변화·혁신 통해 지속 성장”

27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관계자들이 ‘인사·보수제도 개선 노사 공동 TF’ 발족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27일 대전 본사에서 인사·보수제도 개선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노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TF는 조폐가 산업이 되는 KOMSCO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KOMSCO 2.0은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폐가 산업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정착을 목표하는 것을 말한다.조폐공사는 현재 화폐수요 감소에 대응해 전자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정보기술(IT) 사업과 더불어 예술형 주화 준비 등 문화기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추진 중이다.이에 TF에서 근로 시간, 휴게 제도, 보수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행사가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문화기업으로의 전환을 노사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조폐공사는 설명했다.조폐공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인사·보수 제도의 개선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7: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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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온오프라인 홍보 등 업무수행 예정

27일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4기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27일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제14기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14기 우체국예금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65명을 선발했다.이들은 오는 9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 브랜드 홍보,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월별 활동 지원과 포상, 기념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올해 발대식은 서포터즈 간 유대감 강화 및 팀워크 형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1박 2일로 개최된다.한편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2011년 제1기 선발 이후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그간 총 756명의 대학생 서포터즈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우체국예금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발한 활동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을 이용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공감 가득한 홍보활동을 펼쳐달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6: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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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산림청 MOU 체결…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등 협력

27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산림산업 발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림청은 27일 ‘산림산업 발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E-9)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E-9은 제조·건설·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 및 안정적 체류 지원 △임업 분야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활용 협조 등이다.산업인력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허용업종인 임업 분야의 고용허가서 발급분에 대해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 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류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 운영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임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6: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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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원칙 공동선언’ 참여…미국 등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6G 무선 통신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미국 등 세계 기술 주요국과 머리를 맞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27일 세계 최대 통신박람회인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발표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미국·호주·캐나다·체코·핀란드·프랑스·일본·스웨덴·영국 등 각국의 정부가 논의해왔다.골자는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 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것이다.우선 10개국 정부는 6G는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기술로 국가 안보 보호 능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또 개방적이고 지속가능성, 상호운용성, 개방성 및 보안을 촉진하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아울러 공급업체 제품 간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협력 원칙에 따라 정해진 표준을 사용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에너지 효율성, 장비의 복구 및 재활용 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6G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6G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보안성을 높인 6G 기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첨단기술이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 안보 융합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핵심·신흥기술 분야 규범 수립·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2-27 15: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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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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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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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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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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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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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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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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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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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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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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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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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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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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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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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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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