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추진…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 신속 행정 제고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04 16:46 수정일 2024-03-04 16:48 발행일 2024-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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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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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올해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14개소, 공공기관 19개소에 7922만건의 고용보험 자격 부과 정보를 제공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추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그간 국민이 겪었던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 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안착 및 신속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해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