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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chung@viva100.com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ㆍ전세 대출 29일 출시

연 최저금리가 1%대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이 29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다.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1.6~2.2%에서 1.2~2.1%로 인하된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 한도보다 각각 3000만원 높아진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포인트(p)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대출이 만 19세 이상 청년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1-28 15:05 정해균 기자

‘60세 정년’ 대세 부상…평균 정년 61.1세 넘어서

지난해 60세 이상 정년제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면서 평균 정년연령이 61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평균 정년연령은 61.1세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정년·임금피크제·임금체계 현황 등이다.정부는 지난 2013년 5월에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또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를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8.8세에서 2014년 59.4세,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해마다 늘어났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0.8세가량 증가했다.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여전히 조기 퇴직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정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지적됐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시대에 맞게 임금피크제 요건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년 연장 추세와 더불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53.0%가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46.8%)에 비해 약 6.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임금피크제가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박사가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금피크제가 50세 이상 장년층뿐 아니라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 박사는 설명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1-28 15:04 정해균 기자

환경부, 강원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긴급점검

환경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긴급점검은 평창 대회 영향권 내에 있는 급속충전시설을 미리 점검해 올림픽 기간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경부와 영동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강원권역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시설 52곳(78기)의 현장 점검을 끝낼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고장 나거나 파손이 확인된 충전기는 즉시 보수한다. 강원지역의 급속충전시설 현황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충전기의 고장과 오류 등에 대비해 긴급 출동 서비스도 실시한다. 올림픽 기간 내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헬프데스크(1661-940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1-28 15:04 정해균 기자

검찰, MB 평창올림픽 이후 소환…3월 이후 유력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시점은 3월 이후가 유력시되고 있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검찰 측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것이 꽤 남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을 앞으로 소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환한다고 해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다스 실소유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8 15:03 정해균 기자

'적폐청산' 수사 가속화… 5대 부패범죄·일감 몰아주기 '메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재벌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이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보조금 부정수급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개혁 기조는 유지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경찰청은 불공정·‘갑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곳곳의 ‘생활 주변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특히 재벌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각종 방안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위법적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단속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로 편법 지배력 확대 악용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갑을관계 개혁도 병행키로 했다.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한다.대·중소기업 간 비용부담 합리화를 위한 개정 하도급법, 하도급·유통·가맹분야 개정 표준계약서 등으로 자율적 분담·조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에 종업원 부당 사용·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유현희·강진 기자 yhh1209@viva100.com

2018-01-25 16:5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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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고배’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총 105층 규모) 건설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라는 ‘암초’를 만났다.서울시는 전날 열린 환경영향평가 수권소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계획안’이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수권소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본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지하수, 일조장애 3가지 문제를 들여다봤다.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정리해 현대차그룹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당초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국전력 부지 7만4148㎡를 10조5500억원에 사들여 높이 569m, 지하 7층∼지상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ｍ 더 높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25 08:41 정해균 기자

[데스크 칼럼] 건설현장 적폐 ‘안전불감증’ 이젠 ‘그만’

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최근 고용노동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건설 현장의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간과 비용 절약 앞에 건설현장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267건의 사고가 났고, 425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특히 사상자의 35%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장에서는 후진국형 인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과거 사고들에서 배운 것도, 개선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사고가 건설 현장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것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났음을 보여준다.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산업안전의무는 도외시한 채 작업속도를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동안 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났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았다. 산업안전사건의 경우 합의 등을 이유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안전불감증을 키워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방사고)의 안전조치 등 위반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이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은 독버섯처럼 건설현장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매번 사고가 나면 시스템과 제도를 탓하지만 문제를 파헤치고 들어갈수록 인명을 경시하고 안전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의 안전의식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안전 문화가 절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만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아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처벌 수위가 실질적인 경고 장치가 될 수 있다.때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의 위험은 이대로 둘 수 없는 단계”라며 “건축물의 안전과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번엔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또한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자, 하도급사, 근로자 등 건설주체들 모두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 chung@viva100.com

2018-01-16 15:32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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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 14만7000명…‘사상 최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장기 백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13만3000명)보다 1만4000명(10.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8만명)나 외환위기(2000년·13만8000명) 때보다도 많은 것이다.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년 만에 다시 썼다.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장기 백수 비중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0년대 초반 두 자릿수까지 오른 뒤 2010년 7.0%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장기 백수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진행 중인 고용 한파가 수년간 잦아질 기미 없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9.9%까지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고용 한파가 길어지면서 실업자가 누적된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집계에서는 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장기 백수 비중은 더 클 수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1-16 11:57 정해균 기자

검찰, 박찬주 ‘공관병 갑질’ 재수사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협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8-01-14 15:14 정해균 기자

국토부, 특사경 투입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으며,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8-01-09 13:24 정해균 기자

서울시,공근로자 월급 20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의 월 임금도 지난해보다 20만원 인상된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했을 때 월평균 임금은 식비와 주·연차수당, 4대 보험 포함 140만원이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총 5500명이다. 공공근로 참여자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숙인 보호, 공원환경정비, 금연구역 지킴이, 동물 사육 보조·환경 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올 한해 총 1만100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1-09 08:36 정해균 기자

서울시, ‘찾동’ 확대 ‘치매전담실’ 신설 등 복지 확대

서울시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맞춰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지원 문턱을 낮춘다.서울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찾동’은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 플래너,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취약 가정 등을 돌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시작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신규 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다.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돕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도 올해 낮아진다. 현재 중위소득(4인 기준)178만6000원에서 194만3000원 이하(40%→43%), 금융재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651만4000원에서 736만6000원으로 완화된다.아울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오른다.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를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1만531명 늘린다. 노인 기초연금도 올해 9월부터 지난해 20만6050원에서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시내 노인요양시설 14곳에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운영한다.또 50+ 세대의 ‘인생 2막’을 돕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3월 문을 열고, 연내 50플러스 센터가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각각 문을 연다. 장애인 부문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3월 5곳(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이 늘어나 총 10곳이 되고, 8월에는 5곳 추가 설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곳에서 연내 13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택시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를 지난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1-04 16:13 정해균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12월 교체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12월에 바뀐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강화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했으며,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키로 해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과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그림제작방향을 논의하고,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욱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현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이 쓰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지난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에 쓰이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위원회는 추후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법 개정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1-04 16:11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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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계풍씨(브릿지경제 사회부동산부 기자)씨 조부상

▲이민철씨 별세, 이계풍(브릿지경제 사회부동산부 기자)씨 조부상= 4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장례식장 2층 무궁화실, 발인 6일 오전 9시. ☎(031- 683-4440)

2018-01-04 14:27 정해균 기자

LH, 주택관리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주택관리 업체 변경요구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하고,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LH는 먼저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는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업의 일종이다. LH는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도 적용한다. 그간 LH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면적(1㎡)당 단가는 영구임대가 10.12원, 국민임대가 8.63원이다. 여기에 임대운영 추가 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LH는 주택관리 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올해 7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은 입주민에게 부여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요청할 수 있다.이 밖에도 LH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 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1-04 11:02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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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중위가격’ 3억원 첫 돌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3억259만원으로 전달(2억9978만원)에 비해 281만원 올랐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3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3000만~2억4000만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 2억6000만원대에 이른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 6월 2억9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3억원 고지에 올랐다. 중위 가격은 ‘중앙 가격’이라고도 하며 해당 도시 내 주택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8·2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으로 작년 9월과 11월에는 단독과 연립·다세대 주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작년 9월에는 3년4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처음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아파트의 꾸준한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춤하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을 끌어올렸다.12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2283만원으로 11월(3억2042만원)보다 241만원 올랐으며, 단독주택(3억778만원)과 연립주택(1억6382만원)도 11월(3억432만원, 1억6107만원)보다 각각 346만원, 275만원 상승했다.지난달 전국 주택의 중위가격 3억원 돌파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수도권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59만원으로 처음 4억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이 포함된 한강 남부 11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7억451만원으로 전월(6억9237만원) 대비 무려 1214만원이 오르며 7억원을 처음 넘어섰고, 강북 14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2908만원으로 전월(4억2585만원)보다 323만원 올랐다.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500만원으로 전월(6억7306만원) 대비 1194만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6645만원으로 전월(8억4760만원)보다 188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1-04 08:41 정해균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못 탄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2-29 10:04 정해균 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브레이크’…도시계획위 통과 못해

주목을 끌었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전날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밝혔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24만 3552㎡를 범위로 하며, 최고 35층 이하 5905가구(임대 800가구 포함)를 목표로 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다.은마아파트는 지난 8월에도 ‘최고 층수 49층’을 내용으로 해 도시계획심사위에 재건축 계획을 올렸으나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보류’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지난 8월의 경우 서울시는 자체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의건해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다는 논리로 미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으나 올해 마지막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이에 반해 안근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최고 층수 35층 이하·총 725가구(임대 96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하는 안이 도계위에서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어 대조를 보였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7-12-29 09:17 정해균 기자

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또 일용품 구매나 아동 등하교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로 간주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공단 지침을 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거나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된다. 이동 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뜻한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된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 있다.정해균 기자 chung@viva100.com

2017-12-28 13:51 정해균 기자

쏘나타·그랜저· BMW 320d 등 93만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국내외 자동차 54개 차종 93만865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현대자동차 쏘나타(NF)와 그랜저(TG) 등 2개 차종 91만5283대는 자동차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조절하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 공급부분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다음 달 4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와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지적됐다. 재규어 XF 등 6개 차종 4059대와 짚 레니게이드 515대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계기판 오작동 우려가 제기됐다.벤츠 AMG C 63 등 12개 차종 195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벤츠 AMG C 63 등 5개 차종 1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 오류로 젖은 노면에서 급가속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상황에서 엔진 제어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벤츠 S350 블루텍 등 7개 차종 9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는 클러치 덮개가 잘못 제작돼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으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지적됐다.해당 제작사 및 판매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더 많은 리콜 대상 차량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 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공단 검사소 외에 전국 민간 검사업체 1600여곳에서도 리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내년 4월부터는 설명과 함께 자동차 검사전산망과 리콜센터 전산망을 연계해 검사결과표에 리콜 세부내용을 출력해 운전자에게 줄 계획이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7-12-28 08:13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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