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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chung@viva100.com

용인·평택·천안, 미분양 주택 '급감'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 충남 천안시의 미분양 주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7월 동안 5만9313가구에서 5만4282가구로 8.48%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미분양 감소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근 6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용인시로 5285가구에서 2267가구로 절반 넘게 감소하며 3018가구가 줄었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미분양가구가 2532가구에서 1229가구로 절반을 넘어서는 1303가구가 줄면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충남 천안시 877가구, 인천 연수구 795가구, 강원 원주시 630가구 순으로 미분양가구 감소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분양 물량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분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용인시에서는 작년 상반기 1917가구에서 올 상반기 230가구로 신규 분양 물량이 88%나 감소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09-02 15:08 정해균 기자

[인사] 교육부

△공로연수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선호 △교육부 부이사관 최성유 △정년퇴직 교장 박주열 △한국선진학교 교장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장 장학관 김은숙 △교육과정운영과장 장학관 권영민 △방과후학교지원과장 장학관 박희동 △특수교육정책과장 장학관 이한우 △교육부 서기관 김영진 △교육부 서기관 송근현 △군산대 서기관 이강복 △외교부 서기관 강종부 △외교부 서기관 박상신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박용석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장학관 박종은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소은주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박중재 △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 화 △중앙교육연수원 장학관 김연석 △대학정책실 행정사무관 권지은 △교육부 행정사무관 김수진 △교육부(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파견) 행정사무관 김운후 △명예퇴직 공업사무관 오재석 △명예퇴직 전산사무관 조성환 △대변인실 교육연구관 김영재 △감사관실 교육연구관 송낙현 △운영지원과 교육연구관 강전훈 △ 학교정책실 교육연구관 고현석 △학교정책실 교육연구관 김한승 △학교정책실 교육연구관 곽윤철 △지방교육지원국 교육연구관 정은영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연구관 김일환 △교육부(충남대 파견) 교육연구관 이진우 △교육부(충남대 파견) 교육연구관 김수구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이대해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강병호 △한국교원대 교육연구관 양미숙 △한국복지대 교육연구관 이미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관 오경자 △정년퇴직 교감 정경순 △한국우진학교 교감 조양숙 △한국경진학교 교감 강성종 △명예퇴직 교감 남순옥 △학교정책실 교육연구사 김명진 △학교정책실 교육연구사 심순희 △지방교육지원국 교육연구사 강혜영 △인사혁신처 행정주사 최재문 △기획조정실 행정주사보 권용혁 △학교정책실 행정주사보 정유미 △대학정책실 행정서기보 심규문

2017-08-31 18:45 정해균 기자

서울 월세 아파트 비중 2년반 만에 30%↓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2년 5개월 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7월 29.9%로 2015년 2월(28.8%)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다. 이달에도 26일 현재 29.4%를 나타내고 있다.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5년 3월 31.2%를 기록한 뒤 줄곧 30%대를 유지해왔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전세를 보증부 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월세 비중이 38.1%까지 치솟기도 했다.그러나 올해 4월 33.9%로 줄었고, 5월 32.7%, 6월 31.3%로 감소한 뒤 7월 이후 두 달 연속 월세 비중이 30%를 밑돌고 있다.이처럼 월세 비중이 줄어든 건 8·2 부동산 대책 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 대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싼 전세를 찾는 수요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건이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월세 비중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세수요가 늘게 된다. 또 다주택자 규제로 갭 투자가 감소하면 전세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08-27 17:00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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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교포 간첩 조작’ 34년 만에 무죄 확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서성수(66) 씨가 3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일교포인 서씨는 지난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재일교포 유학생 김모씨를 일본 고베에서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됐다. 서씨는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고, 1심부터 3심까지 잇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이후 서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둔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15년에 당시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서울고법은 보안사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27 14:46 정해균 기자

[인사] 대우건설

◇보임 ▲사업총괄 전무 이훈복 ▲ 기술연구원장 전무 박용규 ▲ 인사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서병운 ▲주택건축사업본부장 전무 김창환 ▲ 품질안전실장 전무 지홍근 ▲ 전략기획본부장 전무 김상렬 ▲ 감사실장 전무 조성진 ▲ 조달본부장 전무 김용철 ▲ 재무관리본부장 상무 조인환(CFO 직무대행)▲ 토목사업본부장 상무 서복남 ▲ 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 백정완 ▲ 플랜트사업본부장 상무 조승일

2017-08-26 07:38 정해균 기자

‘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부장,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 회장측에 금품을 요구해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인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이모(38)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신 씨 형제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25 16:03 정해균 기자

경찰, 보수성향 태극기집회 주도자들 '내란선동 혐의' 수사

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과격한 발언을 한 참가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지난 22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등 5명을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해 평화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24 08:37 정해균 기자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부부 경찰 출석 연기요청

회사 자금으로 자택공사비를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가 경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조 회장이 아파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어제 조 회장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신병 치료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장시간 항공기 탑승이 어렵고, 이 이사장도 조 회장 간호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경찰에 밝혔다. 조 회장 부부 측은 경찰에 “입국하는 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경찰은 조 회장에게 24일 오전 10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2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조 회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시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경찰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경찰은 조 회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23 10:26 정해균 기자

[데스크 칼럼] '집'은 그냥 자산이 아니다

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부동산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정책 분야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두 차례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역대 정부가 내건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하면 거꾸로 뛰었고, 부양하려 하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김대중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부동산값이 떨어진 때는 이명박정부뿐이었다. 새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신호탄은 청약·분양 규제 등을 강화한 6·19대책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최고 강도의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8·2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8·2 대책이 발표된 지 20일 남짓 지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의 주택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반년(27주)만에 떨어졌다. 또 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0.05%로, 7월 31일(0.37%) 및 8월 7일(0.08%)과 비교해 2주 연속 둔화했다.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공급이 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해법이라는 것이다. 또 풍선효과와 거래절벽 등에 대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반면 모처럼 ‘대책다운 대책’이 나온 만큼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8·2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3.7%가 ‘실수요자 중심 합리적 대책’이라고 평가했으며, 18.2%는 ‘시장기능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인 30대(72.2%) 응답자의 긍정 평가가 20대(55.4%)와 60세 이상(59.1%)보다 높았다. 치솟는 집값에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고질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청년·서민들에게 내 집은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은 정권 교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영속돼야 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와 맞물려 내 집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가구주는 총 자산의 82%를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반 가계의 평균도 실물자산 비중이 74%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도 이만큼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하진 않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집은 그냥 자산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 내성을 기르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달아오르면 정부가 규제책을 내놔도 날뛰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 chung@viva100.com

2017-08-22 15:45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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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 최초 IoT 접목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화재감시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시장에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설비가 낡은 강동구 암사종합시장과 둔촌시장에 약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점포 243곳에 설치했다.지능형 화재감시시스템은 센서가 5초 이상 지속되는 열·연기를 감지하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시장, 점포이름, 점포주 연락처 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준다. 이어 바로 관할 소방서로 전송, 출동하게 된다. 점포주에게도 문자로 화재 사실을 알린다.열기가 5초 이상 유지될 때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오인 출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이 시스템은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사람이 없어도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경보가 울리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기존 화재경보기와 달리 전력소모량이 적어 5~10년 사용할 수 있다.시는 중앙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비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에 지능형 시스템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2 08:30 정해균 기자

남광토건, 김종오 대표이사 선임

남광토건은 김종오 남광토건그룹 총괄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대림산업에 입사해 토목사업본부 전무 등을 지낸 정통 건설맨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남광토건은 이날 건축 부문 담당으로 노성범 전무를, 토목 부문 담당으로 임종률 상무보를 각각 선임했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7-08-21 18:42 정해균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일본 다케다와 손잡고 신약 개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제약사 다케다제약과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체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플랫폼 및 기술과 다케다제약의 신약 개발 역량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케다제약은 신물질 탐색, 임상, 허가, 상업화에 이르는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두 회사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 후보물질 ‘TAK-671’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고, 앞으로 다른 바이오 신약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케다제약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61억달러(한화 약 18조378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다국적제약사다.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플랫폼 및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케다제약과의 공동 개발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역량을 바이오 신약으로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와 ‘렌플렉시스’ 등을 판매하는 바이오의약품 업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21 13:37 정해균 기자

고용부, 마사회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마필 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17∼30일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가 직접 주관하며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마필 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이를 위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23명을 비롯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한다. 또 조교사·마필 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감독 기간은 감독 대상과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중대한 산재 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16 18:32 정해균 기자

‘팔자’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12주만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7일 기준 95.7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위를 기록했다.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은 반면 집을 사려는 이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결과로 추정된다.주택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는 전국 약 3800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상대로 매도세와 매수세 중 어느 쪽이 우위인지를 설문 조사하고 답변을 0∼200 사이의 숫자로 계량화한 지표다. 아파트 매수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매수세가 매도세가 높다는 뜻이며, 100이하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8·2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31일 이 지수가 148.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움직임이 사려는 움직임보다 거세진 것은 올해 5월 중순 이후 12주 만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북지역은 지수가 97.3이고 강남지역은 93.7로, 강남이 강북보다 매도세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도시 가운데는 세종의 분위기 변화가 컸다. 지난달 31일 기준 조사에서는 지수가 168.4로 아파트를 사려는 흐름이 팔려는 흐름보다 훨씬 강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104.8로 변동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줄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는 일주일 전과 같은 107.6을 기록하며 4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 지수도 일주일 전과 같은 103.3으로 조사됐다. 5월 22일 이후 주간 동향에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세종은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본 비율이 각각 40％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곳이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7-08-16 08:45 정해균 기자

교육부, '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심의완화' 훈령 폐지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을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2014년 제정된 이 규정은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을 때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법(옛 학교보건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왔다.그러나 이듬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돼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8-16 08:32 정해균 기자

[文대통령 취임 100일] 두 차례 부동산 대책…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호했다. 정권 출범 이후 100일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된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됐다. 결국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고 강도의 부동산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등 세금을 늘리는 등 ‘규제폭탄’ 수준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 단순히 집값을 잡는 차원을 넘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7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외에도 주요 급등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폭이 급감했다.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30~40 맞벌이 부부 등 ‘내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는 실수요자도 생겨 났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가점이 큰데 해당 사항이 없어 당첨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8·2 대책이 당장의 집값 급등세는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7-08-15 16:49 정해균 기자

[포토] HUG,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말복을 맞아 부산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HUG는 지역사회 나눔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20명이 참여해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 600명에게 전복 삼계탕을 대접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집에 직접 삼계탕을 배달했다. 주택보주택도시보증공사

2017-08-15 15:33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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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년새 25만명 증가…저금리·규제완화 영향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며 다주택자가 3년 만에 2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전년(2014년)보다 15만8000명(9.2%) 증가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과 비교할 때는 24만7000명(15.1%) 늘었다. 또 같은 기간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년보다 8만6000명(28.1%) 늘어난 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과 비교할 때는 6만1000명(18.4%) 늘었다.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커졌다. 2건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0.8%포인트 확대됐다. 3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이처럼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데다, 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08-15 15:31 정해균 기자

정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전담기구 설립 추진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민자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나 운영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했다.정부 정책의 변화, 법령 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준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도 담겼다. 감독원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 민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돼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08-15 15:18 정해균 기자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등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자료=국토교통부)충북 괴산과 전남 함평, 강원 춘천 등 5곳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별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로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타운’, 전남 함평의 ‘축산특화산업단지’,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 자금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괴산군·함평군·춘천시는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청주시·대전 안산동은 그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들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7-08-15 11:38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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